전용회선과 일반전화의 접속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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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 통신업무과 750-1333

o 정보통신부에서는 기업의 정보화 촉진 등을 위하여 '97.1.1부터 시외전용

회선과 일반전화의 접속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o 전용회선과 일반전화망을 연결하는 공전접속이란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일

반전화의 시외망을 경유하지 않고도 시외전화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시외전용회선의 양단측을 모두 접속하는 것(공전공접

속)과 국제전용회선과 일반전화망을 접속하는 것은 허용치 않았는데, 국

제전용회선의 공전접속은 현재 진행중인 WTO 협정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

안이며, 양단측 접속(공전공접속) 허용은 이를 통한 음성재판매사업을 가

능하게 하므로 법령 규정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공전접속 허용은 공전공접속, 음성재판매사업 등을 허용하기

위한 예비단계라 할 수 있다.

o 공전접속이 허용되면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시외전화시장은 다소 잠식당하

게 되나 그만큼 이용자들의 시외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기업의 경

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방에 산재되어 있는 항공사 예약센터 등은 서울로 통합이 가능하

여 비용절약이 되며 지방의 이용자는 종전처럼 시내전화요금만으로 예약

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공전접속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 등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되고 구내

교환기 등 정보통신기기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o 향후 정부에서는 WTO 기본통신협상의 진전과 관련법령의 정비를 통하여

시외전용회선의 공전공 접속과 국제회선의 공전접속도 허용할 방침이다.

<> 공전접속 허용 추진

1. 개요

o 일반전화망과 전용회선을 연결하여 일반전화의 시외망을 경유하지 않

고 통화하는 것

2. 공전접속 허용 필요성

o 인위적인 시장진입 규제철폐

- 장거리시장의 진입장벽을 사실상 철폐함으로써 자유로운 경쟁활성

화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o 기업의 경쟁력 제고

- 시내전화요금만으로 시외통화가 가능하므로 기업의 통신비 절감

-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기업의 예약 또는 민원센타를 한 곳으로

통합하는 등 통신망 구축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회선이용의 효율성

제고

o 이용자 정보욕구 충족

- 이용자로 하여금 시내전화요금만으로 원격예약 등이 가능한 신규서

비스 제공 가능

o 통신산업 활성화 촉진

- 전용회선사업 활성화 기대(KISDI 추정)

. 증가예상회선수 : 약 5,000회선 이상

. 예상매출액 증가 : 약 300억원

- 구내교환기 등 정보통신기기 시장 확대

* 일본 우정성 예측 : 2,000억엔의 시장확대와 21,000명의 고용창

출효과

3. 공전접속 허용시 영향

o 전용회선에 의한 시외망 우회로 일반시외전화 시장잠식

- 특히, 고수익 구간의 집중적인 우회로 저수익 및 적자구간만을 기

존사업자가 담당할 우려

* 시외시장(약 2조원) 잠식규모 추정

. 한국통신 : 약 10%, 데이콤 : 약 9.8%, KISDI 추정 : 약 5%

. 외국의 예 : 미국 10%, 캐나다 지방 10%, 대도시 25%

4. 공전접속허용방안 : 단계적 허용

o 공-전(단측)접속 : '97.1 시행

o 공전공(양측)접속 : 공-전접속 시행결과 평가 및 재판매사업 관련 법

령정비후 시행

- WTO 기본통신협상결과 고려

- 공전공접속을 통한 재판매사업자의 법적 지위 등 검토 및 관련규정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