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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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 504-9138

<>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신한국당이 마

련한 제도개선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허용

범위와 기준은 관계법령을 개정할 때에 주민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 확

정키로 하였다.

<> 제도개선 원칙은 개발제한구역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군

통합 등 그동안의 여건변화에 따른 주민생활편익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되,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며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도개선을 하기로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녀분가용 주택증축 허용>

o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여 온 주민이 자녀를 분가시

킬 때 주택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분가용 주택을 허용하되,

- 기존주택을 3층 이하로서 9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1세대 30평에 한하여 자년분가용으로 분할등기를 허용키로 하였

음.

<생활편익시설의 확충>

o 행정구역면적의 2/3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시.군.구 등 대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중 주민의 생활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편익시설을 허용키로 하였는데

- 허용대상범위는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시설

과 병.의원 등 의료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은행 등 금융시설,

농수산물공판장과 생필품을 판매하는 수퍼마릮, 마을공동주차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취락정비사업의 활성화>

o 집단취락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 100호 이하의 취락에 대한 사업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절차를 단순화시키고

-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함.

<각종 조세부담의 경감>

o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토지이용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지원

을 하기로 하였는데 그 내용은

- 농업인의 주택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때에 변경된

부분에 한해서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

-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원거주민의 토지보상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를 면세

- 취락정비사업에 의한 주택개량 등을 한 때에 일정기간 재산세와 종

합토지세를 면세

-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부과율도 인하하기로 함.

- 농어민 자녀에게 중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 학자금 면제 등 각종

조세부담을 경감키로 하였음.

<기타 제도개선 사항>

o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이축제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

고,

o 사립고등학교 국.공립고등학교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이 1/2 이상이고,

500명 이상의 중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는 시.군.구에 대하여

신설을 허용

<> 건설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에 대한 당.정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구

체적인 법령개정작업에 착수하여 내년 3-4월경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

여 토지종합전산망을 이용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투기조짐이 보일 때는 정부합동투기조사반을 구성하여 즉각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