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개발자금 융자제도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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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산업기술개발과 500-2472

<> 주요 내용

통상산업부는 국제무역수지 적자의 근본적인 해소 및 산업기술 경쟁력 강

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에 대하여

'97년도부터 개별품목당 지원한도를 크게 늘리는 한편, 기술집약적 중소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업기술개발지원 융자사업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임.

o 통상산업부는 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개발 융자사업 운용중에 나타난 애

로사항과 현장실태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97년도부터

적용해 나가기로 함.

o '9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보면

- 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 개발 지원자금의 확대(최고 30억원)

. 현행 과제별 지원한도를 30억원까지 확대(시제품 : 20억원, 첨단 :

10억원의 구분도 없앰)하여 개발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형 기계류 등

핵심자본재 및 첨단기술.제품의 국내개발을 실효성 있게 지원해 나가

기로 하였음.

- 중소기업 우대지원

.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코자 하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지원강화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한 중소기업 및 R&D 투자 우수 중소기업

에 대한 우대지원제도를 도입키로 하였음.

- 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연구개발자금(출연금)을 우선 지원

. 최근 제품의 life-cycle 단축추세에 맞추어 시제품개발기간을 36개월

이내로 제한하되, 과제의 특성상 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고 기술개

발 risk가 큰 장기 개발과제(36개월 이상)에 대해서는 보다 유리한

공업기반 기술개발자금(출연금)을 우선 지원하고, 기술개발이 성공하

였을 경우 융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함으로써 기술개발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

- 제품개발 단계별 분할지원 실시

. 총개발비가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형과제로서 2-3년의 개발기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소요자금을 일시에 지원하지 않고 연도별로

분할지원(당해년도 소요자금은 전액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원자금의 목적외 사용도 예

방하고자 한 것임.

* 지원업체수 : ('96) 570개사 --> ('97) 750개사로 증가 예상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융자사업기관(취급기관)의 확대

. 품목별 전문단체를 자금취급기관으로 추가지정하여 취급기관을 확대

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임.

- 사업수행에 대한 평가관리의 강화

. 현행 평가관리업무는 사업완료과제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

나, 앞으로는 개발진행중인 과제에 대해서도 사업수행 실태를 매년

점검토록 하고,

. 융자사업 취급기관별로 담당하던 기술개발 완료과제의 최종평가업무

를 제3의 전문평가기관(산업기술정책연구소)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객

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함.

o 통상산업부는 이와 함께 내년도에 크게 늘어나는 시제품 및 첨단기술.제

품개발 융자금('96 : 2,545억원 --> '97 : 2,927억원)의 효율적 집행방안

도 함께 마련하여 융자사업중 대출기간내 미대출잔액이 발생할 경우 취급

기관장 책임하에 예비사업장에게 즉시 전환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간소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참고> 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 지원실적 및 사업성과

o 시제품부문 : '86-'95년까지 5,757개 과제에 6,020억원을 지원하여 4,361

개 과제를 개발 완료

- 수출증대 37억불, 수입대체 84억불 등 총 121억불의 국제수지 개선

o 첨단부문 : '90-'95년까지 952개 과제에 2,695억원을 지원하여 556개 과

제를 개발 완료

- 수출증대 0.5억불, 수입대체 4억불 등 총 4.5억불의 국제수지 개선

<부문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개,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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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첨단                 계

구분      ---------------   ---------------     ---------------

과제수    금액    과제수    금액      과제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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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5     5,757     6,020     952     2,695     6,709     8,715

'96           420     2,000     140       545       560     2,545

'97 계획      407     2,300     168       627       575     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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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첨단부문은 '90년부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