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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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금융제도담당관실 500-5354

은행 책임경영체제 구축등을  위한 은힝법 개정안이 '96.12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동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1. 개정배경

o'96.12.16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 새로운 이사회제도 도입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가. 금융기관 이사수

o 납입자본금 5천억원 이상 또는 총자산 30조원 이상 : 11-25명

* 5대 시은, 외환, 신한, 국민

o 납입자본금  5천억원 미만이고 총자산 30조원 미만 : 7-15명

나. 주주대표자격 제한 범위

(1) 기관투자가

o 은행.증권.보험.투신.종금.카드.리스.신기술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

신협.새마을금고.창투사

o 기업은행 등 특수은행

o 상기 금융기관에 준하는 외국인

* 국내 연.기금은 주주대표자격 허용

(2) 신용불량자

o 법정관리 기업

o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된 불량거래처로 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예 : 적.황색거래처)

o 기타 이에 준하는 자(예 : 경영부실로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된 기

업 등)

(3) 계열기업군

o 5대 계열

다. 주주대표 선정방식

o 대주주대표 : 지분율 순

o 소액주주대표 : 지분율 누계 50% 밖의 주주중 지분율 순

* 대주주가 지분율 50% 밖에서 선출될  경우, 소액주주대표는  대주

주 대표에 이은 지분율 순으로 선출

o 동일인 단위로 지분율을 계산하되

- 금융기관 기관투자가 등 주주대표 자격이 배제되는 자의 보유지분

율은 제외하고 계산

라. 단수처리

o 단수가 큰 수부터 배분하고, 단수가 동일한 경우는 대주주 대표, 소

액주주 대표, 이사회 추천 순으로 배분

마. 이사회의장 문제

o 원칙적으로 은행장이 이사회의장을 겸임토록 하되

- 은행 설립 및 이사회 구성의 특수성 등을 감안, 은감원장 승인시

예외 인정

바. 새로운 이사회제도 적용배제 은행 선정 기준

(1) 안정된 경영주체가 있고 소유지분 분포 등을 감안할 때 경제력집중

우려가 없는 은행

o 설립 당시 주주자격 제한 등으로 인해 형성된 사실상의 주주집단이

있고

o  동 주주집단이 25% 이상 의결권을 보유하는 등 사실상 경영을 지

배하고 있는 은행

(2) 금융전업기업가가 경영을 지배하는 은행

o 금융전업기업가가 8% 이상 지분을 취득하여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은행

사. 은행의 금융채 발행 근거 마련

o 은행도 금통위의 인가를 받아 금융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 금통위가 금융시장 여건 등을 감안, 발행종류.규모.방법.용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아. 동일인의 범위 조정

o 범위확대

- 종전 : 동일인의 범위에 동일계열 외국법인 불포함

- 조정 : 동일인의 범위에 동일계열 외국법인 포함

o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한 금융기관이나 은감원의 자료제출 요구시

- 10일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 제출시 당해 금융기관

이나 은감원 판단으로 동일인으로 포함

자. 합작은행 및 현지법인의 개념

o 합작은행

- 외국인임원자격 허용 합작은행

. 외자도입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된 은행

- 지분율 예외승인 및 이사회제도 예외관련 합작은행

. 외자도입법에 따라 합작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고

. 외자도입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외국인 전체의 보유주식합이

25% 이상이며

. 그중 동일 외국인의 지분율이 8% 이상 50% 이하인 은행

o 현지법인은행

- 외자도입법에 따라 합작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고

. 외자도입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동일외국인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금융기관

차. 기타

o 동일인 여신한도 예외인정 대상 확대

- 확대 : SOC 시설사업(1종 및 2종) 추진에 필요한 경우

o "외은지점 추가 설치를 위해 기 진출 외은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하는 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

3. 추진일정

o '96.12.30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o '97.1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