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도 생활보호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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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 503-7565

o 보건복지부(장관 손학규)는 27일, 거택생활보호대상자에게 '97년부터 1인

당 월평균 133천원(전년대비 24% 증가)을 297천명에게 지원하는 한편, 자

활보호대상 104천명에 대하여는 의료보호와 학비지원 등 자립지원을 실시

하기로 했다.

- 이렇게 지원할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는 시설보호자 77천명을 포함하여

전국민의 3.1%('96 : 3.3%)인 141만천명이 되고, 보호수준은 자가소득

58천원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의 90%에 달한다.

o '97년도 거택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1인당 월소득 21만원 이하이고, 가구

당 2,6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자로 하며, 자활보호는 월소득 22만원

이하, 재산 2,800만원 이하를 대상자로 했다.

o '97년도 생활보호사업의 특징은 가구별로 가족수에 따라 차등급여제를 도

입했다. 가족수가 많을수록 가계비가 적게 드는 점을 생계비에 반영한 것

으로, 금년의 자가소득에 따른 차등급여에 이어 가구원수별 차등을 추가

함으로서 차등액은 금년 차등최고액이 8,183원에서 '97년에는 27,113원으

로 3.3배가 확대되었다.

- 이와 같이 차등급여를 매년 확대적용함으로서 2000년대부터는 부족 생

계비만을 지원하는 보충급여제로 완전 전환하게 된다.

o 또한, 호적상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생계곤란자의 경우도 이를 보호하

지 못한 사례가 있었던 점을 개선하여 부양의무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매년 9월 1달간 생활보호대상자를 일제 조사하였으나 새

해부터는 연중 분할하여 심도있는 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o 그외에, 생활보호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차년도에 대한 사업예

고제를 도입하였다.

- '98년도부터는 재산평가기준을 과세표준에서 시간표준(과세표준의 약 3

배)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차등보호를 지역별로 대도시.중소도시.농촌

으로 구분하여 확대하고, 자산조사의 경우도 각종의 전산망 등을 적극

이용하여 과학화함으로서 누락 또는 과잉보호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

o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및 보호기준('96-'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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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월)                 재산(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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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택         20 --> 21만원 이하       2,500 --> 2,600만원 이하

자활         21 --> 22만원 이하       2,700 --> 2,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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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생활보호대상자수(전국민대비 3.1%)

(단위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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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거택              시설              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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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297               7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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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생활보호수준

- 1인당 평균 월 133천원('96 : 106,541)으로 최저생계비(209천원)의 90%

수준을 보호

. 의료보호비와 학비를 제외한 생계비는 104천원

- 차등보호에 의한 1인당 월 최저생계비 급여액은 76,140원이고, 최고급

여액은 99,630원임.(월동대책비, 명절위로비제외)

o 생활보호 제도개선

- 가구원수에 따라 1-6인으로 구분하여 차등보호

-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도 사실상 생계곤란자는 보호

- 생활보호자 조사시기를 9월 일제 조사에서 연중.분할조사로 변경

- 차차년도('98) 계획을 사전예고

. 재산평가기준의 현실화, 지역별 차등제 도입, 자산조사 과학화, 생활

보호법 개정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