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질개선대책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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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504-9252

- 환경부에서는 위천공단조성과 관련 낙동강 수질개선문제가 현안으로 대두

됨에 따라 기존의 물관리종합대책 등 수질개선대책을 수정.보완한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 기존의 계획은 낙동강 하류 물금지역의 수질을 2005년까지 2급수를 달성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앞당겨 2001년까지 2급수로 달성하기

위하여 2005년까지 추진키로 되어있는 기존계획을 대폭 보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 주요 보완사업의 내용은

o '96.8월 수립된 물관리종합대책에 의하여 당초 2005년까지 투자예정이

었던 금호강 유역 하수처리장 5개소(395천톤/일)와 하수관거 신.증설

(3,700km) 등은 2000년까지 완공목표로 1조 2,000억원을 투자하고

o 경북 및 경남지역 환경기초시설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여 13개 하수처

리장(244천톤/일)을 조기 건설하고, 하수관거 1,778km를 정비하기 위해

7,100억원을 조기투자하며

o 농경지, 산지, 소규모 축산농가의 오염발생부하를 줄이기 위해 1,263억

원을 투자하여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확충하는 등 축산폐수처리율을

43%에서 66.8%로 제고하고

o 현행 하.폐종말처리장의 방류수수질기준이 20ppm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01년까지 15ppm으로 강화하는 등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 보완사업에 따른 재원확보대책은

o '97-2000년까지 총소요재원 2조 9,633억원중 2조 370억원은 2000년까지

의 투자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사업보완으로 조기 투자 증액소요분은

9,263억원이며

o 이중 8,000억원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사업중에서 조기 투자토

록 조정하면, 순수 부족액은 1,263억원인 바

o 이 부족분 1,263억원을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에서

투입할 계획이다.

<참고> 연도별 소요사업비 내역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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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계   ----------------------------

'97    '98    '9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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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29,633  6,572  7,199  7,938  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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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종합대책(완공시점)*1      20,370  4,329  4,737  5,587  5,717

추가사업                         9,263  2,243  2,462  2,351  2,207

. 하수처리장 금호강 5개소*2     4,000  1,000  1,000  1,000  1,000

. 하수관거 신증설(26개 지역)*3  4,000  1,000  1,000  1,000  1,000

. 하수처리장 13개소*4          (7,110)     - (1,422)(2,844)(2,844)

. 축산폐수 공동처리장*5         1,263    243    462    351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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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내는 물관리종합대책 투자재원에 포함

*1 환경기초시설 46개소 완공

*2 공산, 칠곡, 안심, 지산, 달서천

*3 관거보급률 80% 달성

*4 동읍, 봉화 등

*5 처리율 43% --> 66.8%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1996.12.31)>>

o 정부는 당정협의(12월 30일)를 거쳐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을 확정하여 이

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o 금번 대책은 지난 '95.7월에 대구광역시가 위천공단 조성을 정부에 건의

한 이후, 낙동강 수질문제에 관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의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획기

적인 보완 투자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동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확인할 수 있는 감시 및 추진체제를 갖춤으로써

정부의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확고한 실천의지를 보여주고 부산.경남주

민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낙동강은 다른 유역과 달리 광역상스도에 의한 식수공급이 어려운 곳으로

하류지역에 거주하는 700만 이상의 국민이 강의 하류에서 식수를 취수하

지 않으면 안되므로 수질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다.

o 이번에 확정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은 '93.7 낙동강 페놀사건을 계기로 한 "맑은물 공

급대책"에 이어 금년 8월부터는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하여 추진중에

있지만

- 계획대로 추진하여도 현재 III급수인 낙동강 하류 물금지역의 수질이

2005년이 되어야 II급수 달성이 가능하므로

- 2001년 물금지역의 수질을 II급수로 달성하기 위하여 2005년까지 추진

키로 되어 있는 기존계획을 2001년까지 앞당겨 추진하는 등의 보완사업

을 추진키로 하였다.

- 주요 보완사업은

1) 당초 2005년까지 투자예정인 금호강유역은 하수처리장 5개소(395천

톤/일)와 하수관거 신.증설(3,700km) 등을 2000년까지 완공목표로 1

조 2,000억원을 투자하고

2) 경북 및 경남지역 환경기초시설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여 13개 하수

처리장(244천톤/일)을 조기건설하고 하수관거 1,778km를 정비하기

위해 7,100억원을 조기 투자하며

3) 농경지, 산지, 소규모 축산농가의 오염발생 부하를 줄이기 위해

1,263억원을 투자하여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확충하는 등 축산폐수

처리율을 43%에서 66.8%로 제고하고

4) 현행 하.폐수 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20PPM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01년까지 15PPM으로 강화하는 등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 수

질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 이와 함께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의 추진을 확고히 담보하기 위하여

5) 낙동강 수계 수질감시를 위해 달성(고령교에서 설치 시험 가동중),

물금, 칠서, 금호강 등 4개소에 수질자동측정망을 설치하고

6) 특히, 강의 하류강물에서 식수를 취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곳의 취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4대강 상수원수질개선특별

법"을 제정하며

7)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예산반영, 사업집행, 수질개선 점검 및 독

려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수질개선기획단"을 총리실(단장은 차관급)

에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8) 낙동강수질의 정기 및 수시점검과 낙동강주변업체의 오.폐수처리상

황을 감시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와 관계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수질감시위원회"를 설치키로 하였다.

9) 위와 같은 보완대책 이외에도 한강-낙동강간 용수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하천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한 수계연계의 타당성에 대한 예

비조사(조사비 : 6억원)도 실시중에 있다.

- 보완사업에 따른 재원확보대책은

. '97-2000년까지 총 소요재원 2조 9,633억원중 2조 370억원은 2000년

까지의 투자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사업보완으로 조기투자 증액소요분

은 9,263억원이며

. 이중 8,000억원은 2001년-2005년 계획사업중에서 조기 투자토록 조정

하면 순수부족액은 1,263억원인 바

. 부족분 1,263억원을 환경개선 특별회계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에서

투입할 계획이다.

o 이번에 확정된 대책과 관련하여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을 위해 '97년 예산

에 이미 6,329억원이 반영되었고(당초보다 2,000억원 증액)

'98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7,000-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특별법"

은 '97년 임시국회에서 제정공포토록 하고

"기획단"도 '97년초에 발족토록 하여 동 대책이 확실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다.

* 위천국가공업단지 지정관련

- 위천공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정의 절차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 등)를 거쳐 최단시일내에 건설교통부장

관이 지정.고시할 것임.

<참고>

1. "4대강 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 제정 : '97년초

o 제정필요성

- 광역상수도에 의한 식수공급이 어려운 하류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취수하는 강물의 수질개선을 촉진하고 확실히 하며

- 이를 시민대표가 감시.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o 주요 내용

- 정부의 맑은물 공급의무 및 기업 등의 오염방지 의무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수질개선사업추진 협조 의무화

. 예산(지방비) 확보, 사업의 적기 완공 등

- 상수원수질개선대책 및 투자계획의 수립과 재원의 우선 투자

- 환경시설 설치지역 선정 및 인.허가 등의 의제

- 환경시설 입지선정 및 적기추진을 위한 토지수용근거 마련

- 오.폐수 상습방류시설의 개축 및 이전명령

- "수질개선기획단(가칭)" 설치

- 수질오염을 감시하는 관민합동 "수질감시위원회" 설치

- 의견수렴 및 이견조정절차

- 한시법

2. "수질개선기획단(가칭)" 설치 : '97년초

o "기획단" 설치 필요성

- 중앙과 지방의 재원분리, 오염발생지에서의 환경에 대한 소극적 자세

등으로 인한 투자효과 누수를 개선하기 위해 "수질개선기획단(가칭)"

을 설치.운영

o 기능

- 예산, 사업집행, 수질개선 등의 점검.독려

-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를 위한 조치

- 지방양여금중 환경투자분에 대한 집행.감독

o 구성 : 단장을 차관급으로 하고 관련부처공무원(총리실, 재경원, 환경

부, 건교부, 내무부 및 관련지자체) 으로 구성

o 소속 : 총리실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권한의 조정과 관련되고 여러 부처에 걸치므로

총리실 소속으로 설치

3. 민간합동 "수질감시위원회(가칭)" 설치

o 기존의 "환경관리청"내에 민간전문가와 관계지역 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수질감시위원회를 둠.

o 기능

- 수질의 정기 및 수시점검 감시

- 주변업체 오.폐수 처리상황 감시

- 수질사고 예방 및 사고처리사항 감시

- 시장.군수에 의한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장, 공단폐수처리, 축산.분

뇨처리장)의 적정 설치 유지관리 여부 감시 등

o 구성

- 지역 대표, 민간전문가, 환경부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한 상설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