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시장 개방에 대비한 정부조달관련 회계예규 제.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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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회계총괄과 503-9289

<> 주요 내용

o '97.1.1로 예정된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정비해 놓은 정부조달

관련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제입찰실시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마

련하기 위해 관련 회계예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97.1.1부터 시행코

자함.

o 그 주요 내용은

- 현금으로 납부된 차액보증금은 반환하고 보증서로 대체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음(회계예규 "현금차액보증금 반환 및 보증서 대체요령" 제

정).

. 반환대상공사는 시공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 건교부장관이 인정한 안전점검기관(한국산업안전공단 등 6개의 정

부투자.출연기관 및 한국건설시험연구소 등 100개의 민간진단기관

중 1개 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은 후 정상적으로 시공되고 있

음이 확인되어야 현금을 반환하고 동 금액의 2배 상당보증서로 대

체하게 됨.

. 1차 이후의 추가반환은 추가시공비율이 10% 이상으로써 직전반환일

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되어야 하며, 이때에도 다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대규모기업집단(30대 그룹)에 속하는 업체간에는 공동도급 참여를 제

한하여 왔으나, 이를 폐지하여 자유롭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체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음(회계예

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개정).

- 공사의 경우 건설업체의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 심사하여 적격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적격심사낙찰제" 대상이 100억원 이상에서

58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심사기준 등을 개선.보완하였음(회계

예규 "적격심사기준" 개정)

. 100억원 미만 58억원 이상의 중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비율을 현행 70:30에서 50:50으로 하여 가격비중을 높임

으로써 중소기업의 참여기회가 확대되도록 하였고,

. 저가낙찰(70% 미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격심사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종합평점을 현행 70점에서 75점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 또한, 턴키공사의 활성화 및 설계서의 고품질 유도를 위해 턴키공

사의 적격심사 항목중 설계점수비중을 현행 35%에서 50%로 대폭 상

향 조정하였음.

- 기타 국제입찰에 대비하여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등을 국제관

례에 부합되게 개선하였음.

<<정부조달관련 회계예규 주요 개선내용 요약>>

<> 현금 차액보증금 반환 및 보증서 대체를 위한 세부절차 마련

<시행령 개정 내용>

o 50% 이상 시공된 공사를 대상으로

o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안전점검 실시후 합격된 공사에 한해

o 기성비율만큼 현금을 반환하고 동 금액의 2배 상당 보증서로 대체

<예규내용("현금차액보증금의 보증서 대체요령" 제정)>

o 안전점검기관은 우선적으로 건교부장관이 인정한 정부투자기관 및 출

연기관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민간점검기관

으로 함.

o 2차 이후의 반환은 추가 기성비율이 10% 이상으로서 직전 반환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함.

o 안전점검비용은 건설업체가 부담

<> 30대 그룹 업체간 공동도급 참여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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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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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30대 그룹 기업간에는 공동도급   o 폐지

불가(PQ 턴키공사 등은 예외)

*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예규)

개정

<사유> : 조달시장개방시 외국업

체와 경쟁하기 위해서도 국내업

체간의 경쟁제한 요소 배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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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기준 보완

<시행령 개정 내용>

o 적격심사 대상을 100억원에서 58억원 이상으로 확대

* 업체의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심사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

<예규 내용("적격심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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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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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사>

o 기술능력과 입찰가격비율         o 100억원 이상 : 현행유지

--> 70:30                        o 100억원 미만 58억원 이상

--> 50:50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대상

이었던 점을 감안, 가격비중

을 상향조정

o 종합심사점수가 70점 이상이어    o 75점으로 상향조정

야 낙찰자 결정

* 70% 미만의 저가입찰 방지

<턴키공사>

o 심사항목의 기술능력, 설계점     o 턴키활성화를 위해 설계비중을

수 및 입찰가격비율                상향조정

--> 35:35:30                      --> 30:50:20

*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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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이행보증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절차 마련

<시행령 개정 내용>

o 현행 연대보증인 입보 대신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그 이행을 보

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이 가능토록 신설

* 동 보증서 발급가능기관 : 건설공제조합, 대한보증보험 등

<예규 내용("공사이행보증제도 운용요령" 제정)>

o 계약 불이행시 동 보증서 발급기관의 책임하에 공사 완성(보증이행건

설업체 선정)

o 보증이행 불응시 보증금액(계약금액의 40%)은 국고귀속

<> 기타 국제입찰실시에 대비한 세부사항 개선

o 국제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항목중 신인도 평가를 '97.

1.1 이후 발생된 자료로 한정(ISO 인증은 예외)

- 사유 : 외국업체와 경쟁함에 있어 동일 여건하에서 경쟁토록 하는 것

이 타당

* 신인도 예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은 감점

* 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o 입찰참가자가 미리 숙지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입찰유의서" 및 계약

서의 기본이 되는 "계약일반조건" 등을 국제관례에 부합되게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