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경영체 사후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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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촌인력과 503-7216

<> 요약

o 농림부는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법인운영경험부족, 자금부족, 기술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점을 감안하여 '97년부터는 사후지원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 모든 농업법인 경영체에 대하여 운영현황을 카드화하여 농촌지도소

및 농.축협에 비치하고 기술지도 및 경영상담을 강화하여 부실화 예

방

- 사업실시에 따른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존의 정책자금이외에

시설확충 및 운영자금으로 약 4천억원을 지원(연리 5%)

- 세무, 회계, 마케팅, 농림정보활용방법 등 법인운영에 필요한 교육

실시

o 내년부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사후지원이 강화되어 농업인들

의 법인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o 31일 농림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매년 1천개 이상씩 늘어나는 영농조합

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농업인들의 법인운영경험부족, 자금부족, 기술부

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부실화되는 사례도 있어 이를 해결하

기 위해 전국의 모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운영현황을 카드화

하여 농촌지도소 및 농.축협에 비치하고 기술지도와 경영상담을 해 줌으

로서 부실법인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o 또한 사업실시에 따른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존의 정책자금지원이

외에 시설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약 4천억원(농림부문 2천억,

축산부문 2천억)을 확보하여 저리로 융자지원하여 경영에 도움이 되게 하

고(농기업 경영자금, 연리 5%)

- 세무, 회계, 마케팅, 농림정보활용방법 등을 교육시켜 나갈 계획이다.

o 그동안 정부는 영세소농들이 개별경영보다 협업적 영농을 통한 경제적 이

익을 도모하고 기업적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농조합

법인과 농업회사법인제도를 도입육성하여 왔으나 농업인들인 관계로 회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온 점을 감안하여 농업법인의 사후지원을 대

폭 강화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o 한편 정부는 지금까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만 하면 정부

의 정책사업대상자격이 주어지던 것을 '97년부터는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

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건실한 법인만 사업대상자

로 선정토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법인 설립을 방지하고 우수법인 경영체를

육성해 나가는 내용의 법인경영체 운영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한 바 있다

('96년 7월).

* 자격기준

- 공통

. 총출자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은 법인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출자액의 50%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농지, 시설 등)로 출자한 법인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이 5가구 이상인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사업별 기준

. 운영실적(예 : 법인설립후 1년 이상의 운영실적)

. 구성원의 자질(예 : 조합원 2/3 이상이 해당분야 영농경력 3년 이

상된 법인)

. 사업성 등(예 :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이고 실현 및 성공가능성이 있

고 경제적인 것)

<참고> 농업법인경영체 설립현황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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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1   '92   '93   '94   '95  '96(추정)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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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    73   204   518  1,356  1,482  1,010  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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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1    28    57   229  1,049  1,091    770  3,225

농업회사법인     -    45   147   289    307    391    24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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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 내용

o 농림분야 정책사업 대상자로 선정시 지원

o 별도 금융지원(농업경영자금 및 농기업경영자금 융자)

o 경영 및 정보화교육 실시(회계, 세무, 마케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