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권고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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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에너지관리과 500-2747

<> 주요 내용

o 통상산업부는 각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을 도모하고 신규 개발된 고효

율기자재의 시장기반을 창출하기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권

고제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 권고대상인 고효율기자재는 고효율 유도전동기, 26mm 32W형 형광램프

및 형광램프용 안정기, 전구형 형광램프, 고조도 반사갓 및 인체감지

조명기구의 6종으로 하였다.

o 통상산업부는 각급 기관에 우선권고 등을 통하여 고효율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이 공공기관에서 적극 사용될 수 있도록 요청하며, 권고제도

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 재정경제원 등 관련 부처와 협의

해 나갈 방침이다.

o 통상산업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의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권고제

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97년

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 이 제도는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

관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효과가 큰 기자재의 사용을 권고하는 제도로

서

-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1996-16호)에 따라 공공

부문 에너지절약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o 이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사용권고의 대상이 되는 고효율 에너지기

자재(이하 고효율기자재)는 고효율 유도전동기, 26mm 32W형 형광램프 및

형광램프용 안정기, 전구형 형광램프, 고조도 반사갓 및 인체감지 조명기

구의 6종으로 하였다.

- 이들 고효율기자재는 에너지절약 효과가 크거나 기술개발사업에 따라

개발된 신기술 기자재로서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전

력 등 관련기관에서 제시한 기자재중 기술적 신뢰성과 경제성이 있으며,

시험방법이 명확한 기자재로 선정하였다.

- 통상산업부는 에너지절약 효과는 크지만 아직 기술적 신뢰성이 검증되

지 않거나, 시험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기자재에 대하여는 향후 기술개

발정도 및 보급추이 등을 고려하여 고효율기자재의 범위에 추가할 계획

이다.

o 고효율기자재의 구체적 범위는 관련 규정에서 일정한 효율 또는 기술수준

을 정함으로써, 각 제조업자 등이 시험기관(국립기술품질원 등 5개 기관)

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인증을 신청토록 하였으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고

효율기자재의 인증여부를 평가토록 하였다.

- 한편, 고효율기자재로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사

후관리(제품검사)를 실시토록 하여 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o 통상산업부는 고효율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이 공공기관에서 적극 사용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에 우선권고 등을 요청하였으며

- 고효율기자재의 생산 및 보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자

금의 융자우대, 고효율기자재의 목록제공 및 홍보 강화 등의 지원책을

통해 이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가나가기로 하였다.

o 이와 함께 고효율기자재 사용권고제도가 정착되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조

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고효율기자재의 우선구매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재정경제원에 요청하며,

- 신축 건물에 고효율 에너지기자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의 보완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o 통상산업부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에

너지절약과 이에 따른 예산절감은 물론, 민간부문에도 고효율 기자재 사

용으로 인한 절약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고효율 기자

재에 대한 시장기반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