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도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을 위한 시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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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산업환경과 500-2370

<> '97년부터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을 위한 고부가가치.에너지절약.용수절약.

자원재활용.오염저감의 21C 미래형 산업발전 전략추구

<>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철강, 비철금속, 염색, 도금 등 12개 업종의 200

개 환경친화적 산업발전과제에 대해 기술.자금.세제.제도 등 종합지원

o 통상산업부는 내년부터 지금까지의 단위상품 위주의 단선적인 산업발전에

서 탈피하여 품질.환경.안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21C 미래형 산업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는 최근 급격히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규제로 인한 환경비용의

증가가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으므

로

- 우리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환경비용 최소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산업발

전전략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 외국의 경우는 이미 청정생산기술의 개발을 완료해 놓고, 이를 기반으

로 OECD 등을 통해 공정 및 생산방법(PPMs) 규제 등 산업활동전반에 걸

친 국제적인 환경규제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기술수준

이 선진국의 20-30%에 불과, 대응능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o 이에 따라 통산부는 우리 제조업의 생산.유통.폐기 등 전과정에 걸쳐 고

부가가치.에너지절약.용수절약.자원재활용.오염예방이 모두 실현되는 발

전과제를 본격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 아래,

- 철강, 금속 등 12개 업종별로 발굴된 CFC 대체세정기술개발 등 200개

산업발전과제 추진에 대해 기술.자금.세제.제도 등 종합지원을 함으로

써 기업의 청정생산기술개발 및 적용을 촉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12개 업종 : 철강, 비철금속, 주물, 도금,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시멘트, 염색, 제지, 피혁, 전력

o 이와 함께 통산부는 생기원, KIST, 기계연구원 등 8개 청정생산기술개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청정생산기술의 개발.보급사업을 본격화해 나가고,

o 민간추진본부(대한상의)를 중심으로 산업계의 환경경영을 촉진하며

o 탈황설비, 고효율집진기, 소각로, 고로폐수처리설비 등 미래유망산업인

환경설비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정부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o 산업계의 자원재활용 강화를 위한 사업자단체 등 민간주도의 자원재활용

체계 구축, 기업에 대한 부담완화나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o 통상산업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2001년에는 우리 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산업환경기반을 구축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참고> '97년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을 위한 시책방향

1. 추진배경

가. 국내외 환경규제와 산업계 대응

o 환경규제강화 및 환경비용 급증에 따른 우리 산업의 대응능력이 극히

취약

- 산업계 환경비용 지출 : ('92) 1조 7,958억원 --> ('95) 2조 5,912

억원

- 철강, 화학 등 에너지다소비.오염유발적 산업비중이 크나 에너지

및 자원절약.오염저감형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은 지연

. 제조업 에너지원단위 : 한국 0.63('94), 일본 0.13('92)

o 전산업에 걸친 생산공정개선 및 청정생산기술개발 미흡으로 산업의

생산성 향상 지연

- 환경비용 증가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나 공정개선 지연으로

환경규제 강화가 산업계의 경쟁력 잠식을 초래

-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기술개발 완료로 수출산업화 단계에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개발 초기단계

. 선진국대비 기술수준 : 청정생산기술 20-30%, 환경설비기술 50%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오염물질 한계처리 비용이 대기업에 비해 월

등히 높아 기업도산 및 산업공동화의 위기

. 톤당 폐수처리비용('95) : 1종 사업장 163원, 5종 사업장 3,227

원

o OECD 가입, WTO/CTE 활동, 국제환경협약 증가 등에 따른 국제사회에

서의 책임증대로 이제는 환경규제 문제가 회피대상이 아닌 극복해야

할 과제로 대두

o 이와 같은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위상품 위주의 단선적인 산업

발전에서 탈피하여 품질.환경.안전문제를 모두 실현하는 종합적.체계

적인 산업발전 전략이 필요

나.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

o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95.12.29)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96.7.13)

- 주요내용

.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을 위한 5년단위 종합시책의 수립.추진

. 사업자단체 중심의 "산업환경 실천과제 발굴.추진 및 지원

. 청정생산기술 개발사업의 실시

. 개별업체별 공정개선 및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

. 환경설비에 대한 품질인증제 및 공제사업 실시

. 민간추진본부를 지정하여 산업환경개선 실천운동을 전개

. 환경경영인증사업의 실시 등 환경경영촉진을 위한 시책추진

o 환경친화적 산업발전 종합시책 수립 및 지원이 시급한 12개 업종에

대한 산업발전과제 수요조사 실시('96.3-12)

- 업종별 부가가치율.에너지원단위.용수원단위.오염배출원단위.자원

재활용률 등 환경친화적 산업발전 방향 제시

- 업종별 사업자단체.연구소.대학 등 전문가가 합동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전문검토를 거쳐 12개 업종의 환경친화적 산업

발전과제를 발굴

o 환경친화적 산업발전 종합시책과 산업발전과제에 대해 종합 Workshop

을 개최하여 발전방향을 정립('96.12).

2. '97년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을 위한 시책방향

가. 선진국형 산업환경 기반 구축

(1) 기본방향

o 21C 미래산업경쟁에 대비하고 산업경쟁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종합

적인 산업발전전략을 추구

- 고부가가치.에너지절약.용수절약.자원재활용.오염저감형 산업발

전을 동시 추진

o 업종별로 원료조달.생산.유통.재활용 등 전과정에 걸쳐 생산성을

향상하고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발전과제를 발굴.지원

- 청정생산기술개발 및 보급, 생산공정개선 지원, 환경경영의 촉진,

환경설비의 수출산업화, 민간추진본부를 중심으로 한 실천운동

등을 종합연계 추진

(2) 추진목표

o 2001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산업환경 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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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199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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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율(%)                    24.74     29.43     34.35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        0.8286*1  0.7301*3  0.4375

용수원단위(톤/백만원)            0.095*2   0.077     0.042

대기오염배출원단위(톤/백만원)     8.46*1    7.49*3    5.00

산업계 자원재활용률(%)               -      62.0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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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에너지원단위는 12개 업종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수치이고,

여타지수는 제조업 평균치임.

나. 세부 정책방안

(1) 환경친화적 산업발전과제 지원

o 12개 업종별로 발굴된 200개 과제를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

- 원료조달단계 : CFC 대체세정기술 개발 등 40개 과제

- 생산단계 : 시안화아연.동도금폐수의 무공해와 처리기술 개발 등

130개 과제

- 유통 및 재활용단계 : 제지슬러지로부터 유효자원 회수.재이용

기술개발 등 30개 과제

o 추진과제에 대해 기술.자금.세제.행정지원 등 종합지원

- 기술개발 :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을 통해 '97년 300억원 등 5년

간 총 2,500억원 지원

- 공정개선 : 산업기반기금, 외화대출 등 '97년 5,000억원 등 5년

간 총 3조원 지원

- 세제지원 : 첨단기술산업과 동일한 세제지원

- 행정지원 : 개별기업 또는 업종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제에 대

해 애로해결 등 행정지원 강화(민간주도의 재활용센

터 설립에 대해 부지협조 등)

o 경쟁력 기반강화 및 수출증대

- 도금산업의 경우 청정생산기술지원으로 원료대체, 수세수절감 등

경비절감 1,000억원, 생산성향상 30% 개선효과

(2) 청정생산기술의 개발.보급

o 산업발전과제중 핵심기술기반과제는 산.학.연 협동형태의 청정생산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추진

o 생기원, KIST, 기계연구원 등 8개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를 중

심으로 개방실험실.시범설비 운영 등을 통해 기술개발.보급을 확산

o 청정생산기술개발 중장기 추진전략에 따라 업종별 청정공정.재이용.

청정처리기술 개발 등의 사업 본격추진

- "환경친화법"에 의거 기술개발, 인력양성, 정보교류, 국제협력사

업을 공동연계 추진

(3) 민간주도의 환경경영 촉진

o 민간추진본부(대한상의)를 중심으로 환경경영촉진을 위한 교육.홍

보활동을 강화하고 업계의 애로를 수렴.건의

o 12개 업종의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200개 산업발전과제의 차질없

는 추진을 지원

-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추진상의 애로를 발굴.지원

o 환경경영체제 인증사업(ISO 14000)을 실질적인 기업지원제도로 발

전

- 인증기업에 대해 ISO 9000 인증기업과 같은 세제.금융지원

(4) 환경설비의 수출산업화 추진

o 환경설비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탈황설비, 소각로, 고효율집진기,

고도폐수처리설비 등 4개 핵심품목을 집중 지원

- 품질인증제 실시, 기술개발 및 부품국산화, 수출기획단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 추진

- 개도국 환경기초시설 공사수주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연계

지원 확대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의 환경설비공사 예고제 실시

o 설비전문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추진

- 설계.제작.시공.관리의 통합적인 기술력 제고를 위한 입찰제도

개선 등 추진

- 환경설비전문업체의 CAD/CAM 도입 등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5) 산업계의 자원재활용 지원강화

o 전국 산업단지별로 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한 정보유통망을 구성.운

영

o 금속캔 재활용처리센터 등 업종별 사업자단체 중심으로 추진하는

재활용사업을 적극 지원

o 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 실시,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도입

등으로 재활용산업의 수요기반을 확충

o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업체에 대한 세제상 우대지원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