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의 기준 및 진료수가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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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 503-7572

<> 주요 내용

o 장애인보장구 의료보호로 인정

o 만성질환자 투약기간 제한 철폐

o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적용

보건복지부는 '97.1.1자로 "의료보호의 기준"과 "의료보호진료수가의 기준

및 산정방법"을 개정.고시하여, 의료보호급여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의료

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는 등 의료보호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밝

혔다. 동 고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료보호의 기준

o 장애인보장구 의료보호로 인정

- 그 동안 장애인보장구는 의료보호급여 범위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동

기준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서 의료보호

대상자인 경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저시력보조시(안

경, 돋보기 또는 망원경), 청각 장애인용 보청기, 언어장애인용 전기

후두(체외용)를 의료보호로 인정받게 된다.

- 보장구의 비용부담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상한금액내에서 실구입

가에 따라 현행 의료보호법상 부담률(1종은 무료, 2종은 외래 1,500

원.입원 20%를 본인부담하나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본인부담부

분을 지원할 예정임)을 적용하며, 실구입가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

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보장구의 지급절차는 다른 진료절차와 동일하며, 보장구의 내구연한

이 정해져 있어 이 기간내에서는 특별한 경우(수리불능, 진료의사가

반드시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가 아닌한 1

회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상한가 및 내구연한 : 전기후두 30만원(반영구), 보청기 25만원(5

년), 저시력보조기 10만원(안경 5년, 망원경.돋보기 반영구), 지팡

이 2만원(5년)

o 만성질환자 투약기간 제한 완화

- 그동안 만성질환자라 하더라도 1회 투약기간이 30일로 제한되어 있어

30일에 한번씩 반드시 진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

나, 앞으로는 의료보험과 동일하게 1회 투약기간 제한이 없어지므로

이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되고,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투약기간이

결정되게 된다.

o 기타

- 의료보험과 기준이 달랐던 치과용 충전재료, 분만비지급기준 등을 개

정하여 의료보험급여 수준과 차이가 없도록 하였다.

* 분만비 : 초산 5만 7천원 --> 7만원, 경산 5만 3천원 --> 6만 5천

원

<> 의료보호진료수가의 기준 및 산정방법

o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적용

- 의료보호에는 의료보험수가에 적용하고 있는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아 의료기관들이 의료보호환자를 기피하는 요인이 되어

왔으나, '97.1.1부터 의료보호에도 이를 적용하여 3개년에 걸쳐 확대

함으로써 의료보험수가와 완전 일치시킬 예정이다.

. '97.1.1부터 적용되는 가산율은 의원급 3%, 병원급 5%, 종합병원급

7%, 의료보호 3차진료기관(종합병원급) 10%로 의료보험의 1/3 수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