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제품 우선구매.사용대상 공공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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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재활용과 504-9262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작년 12월 31

일 공포됨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재활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사

용해야 하는 대상공공기관이 90개 기관에서 24개 기관이 늘어난 114개 기관

으로 확대된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새로이 재활용제품 우선구매.사용대상 기관으로 추가되는 신용관리

기금,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대학교병원 등 24개 기관은 금년부터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제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실적도 다음년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은 국무회의의 심의

를 거쳐 공고된다.

환경부에 의하면 '92년부터 국무총리 지시에 의거 시작된 공공기관의 재활

용제품 구매액은 매년 증가하여 '94년 130억원, '95년 384억원에 이르렀고

'96년에는 5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우선구매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가 대상기관 스스로 수립한 계획에 따른 것이어서 재활용제품 구매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 금년부터는 환경부가 직접 제품별로 우선 구매

목표률을 부여하게 되고 대상기관은 각각 기관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재활용

제품을 우선구매하게 된다.

환경부는 제품별로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목표률이 부여되면 이제까지 종이

제품('95년 : 93%)에 집중하여 공공기관 우선구매가 이루어지던 것이 건축

공사용물품 등으로 다양화되어 재활용제품 수요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는 재활용제품 대상기관이 24개 기관으로 확대되고 우선구매 목표률

을 이 제품별로 부여되는 '97년에는 우선구매액이 800억원 정도에 이를 것

으로 보고 있으며 재활용제품에 대한 수요창출을 위해서 '97년중 대기업에

재활용제품 우선구매를 권장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97년 추가되는 재활용제품 우선구매 대상기관

o 기존 재활용제품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90개 기관)

- 국가(41) 및 지방자치단체(15)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1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법인(15)

o 신규로 추가되는 우선구매 대상공공기관(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법인 : 24개 기관)

- 1.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한 신용관리기금

- 2.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 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감독원

- 4.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 5.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 6-12.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 7개 병원

- 13. 에너지이용합리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 1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 15. 전기사업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

- 16.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 17.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 19.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20.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

- 21.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22.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 23.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

- 24.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