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의 금융상품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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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과 504-9474

o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투신사 등의 저축, 신탁, 대출상품과 관련한 표

시.광고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96.11월 "은행 등의 금융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 지침"(안)을 마련 재경원, 전국은행연합회,

투자신탁협회 등 15개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으

며 이를 '96.12.24 위원회에서 의결 확정하였음.

o 은행 등의 금융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제정된 "은행 등의

금융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은

- 앞으로은행 등이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표시.광고를 하는데 있어서 참

조할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 동 지침에 위반하는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정거

래법상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상의

시정조치나 과징금부과 등의 제재조치가 따르게 됨.

1. 제정의 필요성

o '95.12월 일부 투신사들의 수익률 보장에 관한 광고와 '96.5월중 30개

국내은행에 대한 금융상품 표시.광고 실태조사결과 수익률 표기, 대출

조건 등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부당한 광고행위가 적발되었음.

o 상기 문제점을 해소하고 은행 등의 금융기관간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상품의 거래와 관련한 표시.광고에 대한 기

준을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지침의 주요내용(부당한 표시.광고)

o 수익률(이자율)관련

- 상품광고시점에 있어 유사한 종류의 타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수익률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대출받는 경우에는 저축(또는 신탁) 상품에 대한 우대금리가 일반적

으로 적용되지 않음에도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실제보다 저축(또는 신탁) 상품외 이자율(수익률)을 높게 기재하여

표시.광고하거나 수익률이 최근 하락하였음에도 하락하기 이전의 수

익률이 기재된 안내장 등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 수익률(이자율) 표기시 "세전" 또는 "세후"를 누락하여 표시.광고하

는 경우

- 실적배당상품에 대하여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수익률의 변동가능성을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o 이자(수익) 산정방법관련

- 6개월 또는 1년 동안 단위로 복리계산되는 상품을 단순히 "복리식"이

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만기후에도 복리로, 만기전 중도해지시에는 단리로 지급하는 경우에

항상 복리로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o 대출관련

- 한가지 대출을 받으면 다른 대출은 제한되는 경우에 동시에 여러가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대출자격이나 담보제공 등 일정한 제한이 따르는 경우 이러한 제한조

건을 표기하지 않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o 부수적 혜택관련

- 세대당(또는 개인당)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혜택이 주어지는 세금

우대상품의 경우 등 세금우대혜택은 세대당(또는 개인당) 1통장에 한

하여 가능하다는 사실을 표기하지 않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만기시 특별이자를 지급하는 저축(또는) 신탁상품에 대해 만기축하금

제공 등과 같이 경품성격의 별도의 추가적인 금전을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3. 지침제정의 기대효과

o 은행 등의 금융상품 표시.광고에 대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저축.신탁.대출상품과 관련한 은행, 투신사 등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함

과 아울러

o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 심사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

으로 기대됨.

<참고> "은행 등의 금융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 지침"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2호

은행 등이 공급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은행 등이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6년 12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I.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6호 및 제

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동

법에 위배되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는 은행 등이 공급하는 금융상품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를 밝혀줌으로써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동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하여 마련한 것으

로서 이 지침에 반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법에

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된다. 그러나 이 지침에 열거된 사항

은 금융상품거래상에 흔히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추

출한 것이므로 이 지침에 열거된 사항만 하지 아니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

다.

II.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은행 등"이라 함은 국내에서 저축상품, 신탁상품 및 대출상품(이하

"금융상품"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금융기관(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외

국금융기관 및 이의 지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저축상품"이라 함은 예금, 적금(상호부금을 포함한다), 유가증권 및

채무증서 등 은행 등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저축 또는 결제수단을 말

한다.

3. "신탁상품"이라 함은 은행 등이 신탁계정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

는 실적배당상품과 확정배당상품을 말한다.

4. "대출상품"이라 함은 은행 등이 소비자에게 공여하는 대출 또는 신용

수단을 말한다.

5. "금융상품 표시.광고"라 함은 은행 등이 공급하는 금융상품의 내용이

나 거래조건 등에 관한 표시.광고를 말한다.

III. 적용대상

이 지침은 은행 등이 국내에서 공급하는 금융상품의 거래조건 등을 표시.

광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IV. 기본원칙

1. 은행 등은 자신이 공급하는 금융상품의 거래조건 등을 표시.광고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서는 아니된다.

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

나. 거래통념상 동등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타 금융상품보다 객관적

인 근거없이 비교우위가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

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누락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2. 금융상품의 거래조건 등에 대한 표시.광고내용을 경제여건 등에 따라

장래에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은 그 변동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표기하여

야 한다.

V.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는 경우

1. 이자율.수익률에 관한 표시.광고

금융상품의 이자율.수익률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

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

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가 된다.

가. 상품광고시점에 있어 유사한 종류의 타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은 이자율.수익률을 제공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하는 것처

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나. 대출받을 경우에는 저축 및 신탁상품에 대한 우대금리가 일반적으

로 적용되지 않음에도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시)

o 대출 등의 경우에는 보너스금리가 지급되지 않음에도 이러한 사

실을 표기하지 않고 oo예금상품 등의 광고에 단순히 "고수익확정

금리상품...보너스금리 1%-1.5%"라고만 표시.광고하는 경우

다. 실제보다 저축(또는 신탁) 상품의 이자율(수익률)을 높게 기재하여

표시.광고하거나, 수익률이 최근 하락하였음에도 하락하기 이전의

수익률이 기재된 안내장 등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시)

o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개발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안내장 등에 배

당이율은 기본금리 연 11.0%+알파(예치시기본금리+알파외 확정금

리를 결정하여 드립니다)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기본금리가

11% 미만이거나 알파(추가이율)가 전혀 없는 경우

o 정기예금(1년 이하) 상품의 금리가 종전의 10.5%에서 최근

10.25%로 인하되었음에도 10.5%로 표기된 안내장이나 전단 등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라. 특정 금융상품의 이자율(수익률)이 자사의 다른 비교대상상품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표시.광고하면서 그 비교대상 상품을 막연하게 표

현하여 마치 다른 모든 금융기관의 상품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

(예시)

o 특정 저축상품의 만기전 중도해약시 지급이자율이 자사의 다른상

품에 비해 높은 점을 광고하면서 그 비교대상 상품을 단순히 "일

반통장"이라고 표기하거나, 특정 대출상품 이자율이 자사의 다른

상품에 비해 낮은 점을 광고하면서 그 비교대상상품을 단순히

"기존대출" 또는 "일반대출" 등으로 표기함으로써 다른 모든기관

의 저축(대출) 상품보다 이자율이 높은(낮은)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마. 수익률(이자율) 표기시 "세전"인지 "세후"인지를 누락하여 표시.광

고하는 행위

바. 실적배당신탁상품에 대하여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

하거나 수익률의 변동가능성을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시)

o 실적배당 신탁상품의 표시.광고에 "II형 : 약정이자(12%)를 받으

시는 금액..."으로 표기하여 마치 확정된 금리로 이자를 지급하

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사.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사의 신탁상품의 배당률이 사실과 다르게 상

승하고 있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2. 이자.수익 산정방법에 관한 표시.광고

금융상품의 이자.수익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

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

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가. 복리로 계산되는 상품을 일복리, 월복리, 분리복리, 반기복리, 연

복리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복리식"이라고 표시.

광고하는 행위

(예시)

o 연 2회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는 반기(6개월) 복리식상품인 경우

에 있어 상품광고에 단순히 "이자복리식 실적배당상품" "이자를

복리로 계산" 등으로 표기하여 마치 월복리인것처럼 소비자를 오

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나. 이자(수익)를 만기시에는 복리로, 만기전 중도해지시에는 단리로

지급함에도 항상 복리로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시)

o oo월복리신탁 상품에 대하여 "신탁기간 1년 만기 후 자동연장,

이익계산방법은 만기시 연평균 배당률로 월복리"라고 안내장에

광고하였으나 1년 경과 후 자동연장기간중에 해지시에는 단리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3. 대출에 관한 표시.광고

대출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한다. 따

라서 아래와 같이 대출자격이나 한도, 담보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누락

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가. 한가지 대출을 받으면 다른 대출은 제한되는 경우에 있어 동시에

여러가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동일인에

대한 가계자금 총대출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이를 표기하지 않아 각 금융기관의 여러 대출상품에 걸쳐 대출한도

합계액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시)

o 한가지 대출을 받으면 다른 대출은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안내장 등에 "손쉽고 편리한 자동대출한도

증액-개인우대 최고 2천만원까지, 최고 5천만원까지 신용대출,

생활긴급자금 최고 5백만원까지"라고만 표기하여 마치 3가지 대

출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나. 대출시 대출가능 대상이나 자격 또는 담보제공 등 일정한 제한이

따를 수 있는 경우에 이러한 제한조건을 표기하지 않고 표시.광고

하는 행위

(예시)

o 상품광고에 주택자금 대출이 가능한 사실만을 기재하고 주거전용

면적 100평방미터 이상(약 30평)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o 일정한 저축상품 가입자에 대해서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자동대

출해 준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동 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이

발급한 신용카드소지자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한 경우

o 실제로는 타인의 보증이 필요함에도 대출상품 광고시 "신용대출

oo까지 가능"이라고 표기하여 소비자가 전부 무보증대출인 것으

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다. "대출세일"의 경우 은행계정에 의한 대출에 비하여 이자율이 높은

신탁계정만의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명시하지 않

아 모든 대출에 대하여 세일하고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4. 부수적 혜택에 관한 표시.광고

세금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할 때에는 사실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필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가. 세대당(또는 개인당)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혜택이 주어지는 비

과세 또는 세금감면저축상품에 대한 표시.광고시 등 세금우대혜택

은 세대당(또는 개인당) 1통장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사실을 표기하

지 않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나. 만기시에 특별금리(또는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저축상품에 대해 마

치 경품성격의 별도의 추가적인 금전을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

하는 행위

(예시)

o 만기시 실제로는 특별금리(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것임에도 상품

안내장 등에 "o년제 정기적금 가입시 만기축하금 oo원을 드립니

다."라고 표기하여 마치 별도로 추가적인 금전을 지급하는 것처

럼 표시.광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