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예산 절약집행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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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전반의 근검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재정부터 절약에 솔선수범하기로 함.

1. 예산 절약집행 대상기관, 대상사업 및 경비, 절감률 등 기본적인 내용

을 확정하여 "97년도 경제운영계획"에 포함

2. 경제운영계획 확정후 예산 절약집행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97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포함하여 시달

o 이 지침에 따라 각 기관별로 구체적인 절약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경제

원과 협의하여 확정 후 시행(1월말)

<참고> '93 예산절감 집행계획 - 정부의 고통분담 계획 -

1. 절약 대상기관

o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부출연기관, 정부투자기관, 각종 공단

2. 예산절약 기준

가. 인건비

- 정규직은 3%(교원과 군인은 제외), 비정규직은 10% 감축 운영

- 공무원 '93 봉급인상분 반납(출연기관은 임원 등 포함)

나. 건물기관경비

- 기존건물은 가급적 사용년한을 연장하여 사용(20 --> 25년)

다. 경상행정비

- 여비, 수용비, 재료비, 정보비, 업무추진비,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

득비, 정수물품구매비. 관서운영비를 대상으로 부처별.경비별로 5-30%

절감

라. 출연기관 등(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공공기관)

- 정원의 5% 감축시 결원보충 유예(과학기술계 연구직 제외)

- 운영비 및 연구비 10% 절약 집행(과학기술계 연구비 제외)

3. 절약 계획규모 : 1조 5,897억원

o 정부 5,085억원(출연.보조금 포함), 정부투자기관 5,518억원, 지자체

4,620억원, 지방교육행정기관 674억원

4. 절약재원의 사용(정부기준)

o 정부절약액 5.085억원중 1,625억원 사용

- P.C 등 중소기업 제품구매 1,207억원, 인건비.법정경비 등 418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