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시행

--------------------------------------------

노동부 산업안전과 500-5618

<> 주요 내용

노동부는 지난 '96.12.3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을 위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촉대상을 사업장 외에 노.사

단체 및 시민.여성단체 등에도 위촉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이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상황발생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장내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 근로자의 참여폭을 늘리

고 산재예방문제는 노.사 자율해결을 원칙으로 하는 협력적 재해예방체제

를 구축하고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 노동부가 마련한 동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o 위촉대상 사업장 규모는 현행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공사금액 300억

이상에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공사금액 100억 이상 건설현장으로

하고, 노.사단체 및 시민.여성단체 등에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2,000여명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5,000여명으로 확대키로 하였다.

* '96.10월 현재 1,159명 위촉

* 현행위촉대상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

. 공사금액 300억 이상 건설업체

. 9개 위험업종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o 그리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

독관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사업장 감독, 안전보

건진단,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등에 입회 및 사업장 자체점검

에 참여하는 외에

-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참여토록 하며, 사업장의 잠재위험요인 발굴 및

사업주에 개선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요청 및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발생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재은폐사실을 발견시에는 노동부에 신고

및 조사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시

는 이를 준수토록 지도하며, 산업안전 업무수행에 따른 의견제시 및 모

니터 요원으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

o 한편, 노.사 단체 및 시민.여성단체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토록

하여 지역별.업종별 정부의 각종 안전점검과 노.사 합동점검에 참여토

록 하고 사업장의 각종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감시, 위험상황신고, 시

민안전 청원제와 연계 활용키로 하며, 지방노동관서별로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 또는 수시 회의를 개최, 정보교환 및

정책개선을 건의토록 하였다.

o 아울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에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계법령 제.

개정사항, 각종 안전.보건정보 자료를 제공하는 등 명실공히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이 사업장내 산업재해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였

다.

<> 노동부 관계자는 이같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

게 된 것은 그간의 활동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o 사업장 점검참여에 있어서는 사업장 자체 점검시의 참여율보다 근로감

독관.공단 점검시의 참여율이 저조했고

o 활동내용에 있어서도 점검시 입회에 그치고 사업장의 잠재위험발굴 및

시정개선 건의 등에는 참여치 못하고 있으며,

o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시간 및 횟수가 적고 교육

내용의 전문성이 없고 재해예방활동에 필요한 각종 안전.보건정보제공

이 미흡하며

o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상호간 업무에 대한 정보교류 및 정책건의 기회가

부족하여 활동이 형식에 치우치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2(명예산업안전감독관)

(1)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

하여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전문단체에 소속된

자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방법.업무범위.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현황 및 실태('96.5)

o 사업장 현황

- 위촉사업장 수 : 1614개

. 노조 있음 : 943개

. 노조 없음 : 671개

o 위촉자 수 : 1651명

- 노조설립 사업장

. 노조원 : 전임자 296명, 비전임자 : 418명

. 비노조원 : 257명

- 노조 미설립 사업장 : 680개

o 근로감독관(공단 포함) 점검(조사사업장수 : 757개)

- 명예감독관 참여 여부

. 참여사업장 수 : 563개

. 점검횟수 : 893회

. 점검참여횟수 : 763회

. 점검 미참여횟수 : 130회

- 미참여 사유

. 전임이 아니라서 : 11건

. 부재중 : 84건

. 기타 : 35건

o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실태(사업장/횟수)

- 위험상황 신고횟수 : 46회

- 안전보건진단 입회횟수 : 92개/102회

- 작업환경측정 입회횟수 : 1,048개/1,188회

- 건강진단 입회횟수 : 1,031개/1,166회

- 모니터요원 활용횟수 : 103회

o 사업장 자체점검(조사사업장 수 : 1,015개)

- 명예감독관 참여 여부

. 참여사업장 수 : 920개

. 점검횟수 : 4,439회

. 점검 참여횟수 : 3,973회

. 점검 미참여횟수 : 466회

. 개선 건의횟수 : 2,803회

- 미참여 사유

. 전임이 아니라서 : 38건

. 사업주 거부 : 2건

. 본인거부 : 3건

. 부재중 : 210건

. 기타 : 213건

* '95년도 위촉자 중심으로 파악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 방안>>

1. 검토배경

<> 사업장내 재해예방 활동에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코자 '95.7

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보완하여

o 사업장내 산재예방 활동에 근로자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o 산재예방 문제는 노.사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협력적 재해예방 체제

를 구축하고자 함.

2. 현실태 및 문제점

<> 위촉실태

o 업종별

('96.8.31 현재, 단위 : 개소, 명)

===================================================================

구분       계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 전기.가스 광업   기타

통신업    수도업

-------------------------------------------------------------------

전사업장수 178,051  71,944  16,805   9,738      378     879  78,307

명예감독관   2,159   1,495     376      90       22       8     168

'95 재해율    0.99    1.18    1.01    1.25     0.28    5.35    0.46

===================================================================

주) 위촉대상 : 5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9개 위험업종 100인 이상),

공사금액 300억 이상 건설공사

- 재해율이 높은 제조, 건설, 운수.창고.통신업, 광업의 위촉률이 2%

에 불과, 재해예방활동 참여 저조

o 규모별

('96.8.31 현재, 단위 : 개소, 명)

===================================================================

구분       계   50인 미만 50-99인 100-299인 300-999인 1000인이상

-------------------------------------------------------------------

전사업장수 178,051  156,133  12,641    7,164     1,797      316

명예감독관   2,159        4      36      980       867      272

===================================================================

- 100-300인 미만 사업장 위촉률이 13.7%로 300인 이상 사업장 위촉

률 53.9% 비해 매우 낮음으로 중소규모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 참여

저조

o 직종별

('96.8.31 현재, 단위 : 명)

===================================================================

계                    관리직                  비관리직(현장근로자)

-------------------------------------------------------------------

2,159                    719                         1,440

===================================================================

- 관리직이 전체 위촉자의 33%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활동 기대 곤

란

o 전임여부

('96.5.30 현재, 단위 : 개소, 명, %)

===================================================================

노조있음

구분        총계     ---------------------------------  노조없음

소계   전임자  비전임자  비노조원

-------------------------------------------------------------------

위촉사업장  1,614(100)              943(58)

명예감독관  1,651(100) 971(59) 296(18)  418(25)   257(16)   680(41)

===================================================================

주) . ( )은 비율

. '96.5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상황 실태조사결과 응답자 집계통

계임.

- 노조가 있음에도 비전임자 또는 비노조원이 위촉된 경우 노조의 비

협조시 업무수행에 애로 예상

<> 활동실태('96.5 실태조사)

o 사업장 점검참여

(단위 : 개소, 횟수, %)

===================================================================

미참여 사유

구분      점검   참여  참여율 ----------------------------------

사업장               전임아  사업주  본인  부재중  기타

니라서   거부   거부

-------------------------------------------------------------------

사업장      1,015     920   91     38       2      3     210    213

자체점검   (4,439) (3,973) (90)

근로감독관    757     563   74     11       -      -      84     35

(공단)점검   (893)   (763)

===================================================================

주) ( )는 점검횟수

- 사업장 자체 점검시의 참여율보다는 근로감독관.공단 점검시의 참

여율이 저조

o 활동내용

(단위 : 횟수)

===================================================================

위험상황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모니터요원

신고          입회           입회           입회          활동

-------------------------------------------------------------------

46(1)          102          1,188           1,166          103

===================================================================

주) ( )는 관리직 명예감독관 신고

- 점검시 입회에 그치고 사업장의 잠재위험 발굴 및 시정개선 건의

등에는 참여치 못하고 있음.

- 위험상황신고는 46건에 불과하고 모니터 활용실적도 저조

<> 교육실태

(단위 : 회, 명)

===================================================================

교육기관별         횟수       교육실시인원           비고

-------------------------------------------------------------------

지방청                1-3            2,111         교육시간 1-2시간

한국산업안전공단       2               168             1박 2일

===================================================================

o 교육시간 및 회수가 적고 교육내용이 전문성이 없고 재해예방활동에

필요한 각종 안전.보건 정보제공 미흡

o 명예감독관 상호간 업무에 대한 정보교류 및 정책건의 기회 부족

3. 활성화 방안

<> 제도운영의 법적근거 마련

o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조항 신설

* 개정내용

제61조의 2(명예산업안전감독관) (1)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

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

업재해예방전문단체에 소속된 자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방법.업무범위.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촉대상 확대

o 현행 2,000명 --> 5,0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

=================================================================

현행                               확대내용

-----------------------------------------------------------------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 제조, 운수.창고.통신업, 광업

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

. 9개 위험업종은 상시근로자        3,200명

100인 이상

- 공사금액 300억 이상 건설현장    - 공사금액 100억 이상 건설현장

1,500명

=================================================================

주) 노.사단체, 산업재해예방전문단체, 시민.여성단체 간부도 위촉대

상에 포함 : 300명(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에서 위촉)

<> 위촉방법 개선

o 사업장별 근로자대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대표)가 사업주

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로서 노조 전임자, 노조 산업안전보건 부

서장 또는 작업현장 근로자 1명 위촉 원칙

* 현행은 관리직, 작업현장 근로자 구분없이 위촉

* 가급적 노동조합 전임자를 위촉토록 권장하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이유로 전임자를 추가요구하지 않도록 지도

- 노.사가 합의한 경우 추가 위촉 가능

o 1개 사업장이 지역을 달리하는 수개공장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는

공장단위로 위촉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업무범위) 제고

=================================================================

현행                               추가내용

-----------------------------------------------------------------

- 사업장 감독, 안전보건진단, 작   - 사업장 자체 산재예방계획수립

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에 참여

등에 입회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산업안

- 사업장 자체점검에 참여             전위원회 당연직위원으로 함.

- 산업안전보건업무 수행에 따른    - 사업장의 잠재위험요인 발굴 및

의견제시 및 모니터요원으로 활     사업주에 개선 건의

용

-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요청

- 급박한 위험 발생시 작업중지

요청

- 산재은폐시 노동부에 신고 및

조사 요청권

-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지도

- 노.사단체 등에 소속된 명예산

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의 시설

물의 안전에 대한 감시요원으

로 활용(위험상황신고제와 시민

안전청원제와 연계)

=================================================================

주)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시 반영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 및 정보제공

o 한국산업안전공단에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시간.회수.내용 등을 보완

- 재위촉자 교육 : '97.3월중에 지도원별 실시(예산 20,160천원 기

확보)

- 추가위촉자 교육 : '97.4월중 지도원별 실시

o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각종 법령 제.개정사항 등 각종 안전.보건

정보제공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협의회 구성.운영

o 각 지방노동관서별로 협의회 구성.운영

o 정기 또는 수시 회의를 개최, 정보교환 및 정책개선 건의

4. 행정사항

o 노동부 본부

- 산업안전보건법 관계법령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방법.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 반영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성화방안 마련 시달

o 지방노동관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재위촉 및 명단 보고 : '97.2.28

* 추가위촉자 명단보고 : '97.3.31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협의회 구성(지방단위) 지도

- 지역 언론기관 및 사업장에 제도 홍보

o 산업안전공단

- '97.3월.4월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교육 지도원별 실시 및 결과 보고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안전보건정보지 등 각종 안전보건자료 배포

<참고2> 현행 자연환경보존법, 식품위생법 등 타법령에 의한 명예제도

<> 환경부 :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관

o 자연환경보존법 제36조

- 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 자연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

- 업무

.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역주민 홍보.계도

. 자연환경 훼손행위 지도 및 신고 등

<> 보건복지부 : 명예식품위생감시원

o 식품위생법 제20조의 2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촉

- 업무

.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지도

. 표시기준 또는 과내광고 금지 위반단속 등

<> 교육부 : 명예교사

o 관련규정 없음

- 학부모.유명인사 중에서 위촉

<> 경찰청 : 명예경찰

o 훈령

- 20년 이상 근속자 보조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