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이용자보호 추진계획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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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 750-2320

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보사회에서 정보통신의 이용이 일상화되고 일반국민의

소비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짐에 따라, 다양한 정보통신 이용관

계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

통신 이용자보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정보통신부가 이번에 "정보통신 이용자보호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경제사회 전반의 정보화와 함께 소비생활 자체도 정보화가 진전됨으로써 새

로운 유형의 소비자문제 발생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보사회의 진전에 맞추

어 이용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한편, 통신시장 경쟁체제 구축 및 대

외개방에 대비하여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도

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정보통신품질평가제도 도입추진

o 품질정보 등 이용자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업체간 선

의의 경쟁을 통하여 정보통신서비스와 기기, S/W 등의 품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배양하여 시장개방에 대응토록 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기

기, S/W 등에 대하여 품질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하였다.

o 정보통신기기분야는 기존의 국가기관(국립기술품질원)에서 수행중인 공

산품 품질비교평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S/W 분야는 이용자에 대한 정

보제공 및 취약한 국내 S/W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세부방안을 검

토 후 시행키로 하였다.

o 정보통신서비스의 경우, 아직 국내 서비스의 기반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점을 고려, 우선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품질지표 설정을 통한 품질

향상 노력을 촉진하고, 정부는 품질지표와 적정성 유지 등 기본적인 품

질관리체계 확립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 사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설치확대

o 정보통신기기, 서비스 및 S/W 등의 선택.이용시 이용자의 불만이나 피

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법 제17조에 의한 소비자피

해보상기구의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96년 현재 7개 사업자(기기제조업체 : 6, 서비스업체 : 1)

. '97년초까지 33개 업체를 추가 지정.고시

.. 기기제조업체 : 대우전자(주), (주)삼보컴퓨터 등 8개 업체

.. 소프트웨어업체 : (주)한글과컴퓨터, LG소프트웨어(주) 등 8개 업

체

.. 서비스업체 : 4대 PC통신사업자 등 17개 업체

- 이용자상담 및 고충처리창구 마련

o 사업자별로 "이용자모니터제도"를 활성화하여 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이

용자피해의 사전예방을 도모하고

o 사업자단체내에 "정보통신이용자상담실"을 설치, 이용자의 의견.불만

및 고충을 충실히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 불건전정보의 유통규제 강화

o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불건전정보통신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o 전기통신기본법 개정법률에 처벌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불건전 정보유통

자에 대한 처벌 및 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을 촉진키로 하였다.

* 전기통신기본법 개정법률 제48조의 2

.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 거래질서 확립

o 인가대상사업자의 이용약관에 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절차 등 이용

자보호 관련규정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심사를 강화하고

o 불법.불량 정보통신기기 등에 대한 정기적인 유통단속 및 계도, 유통기

기의 시험.검사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 기타

또한, 통신위원회 사무국 설치('97.2 예정)를 계기로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조정기능을 강화(알선 또는 재정)하고, 정보통신 이용자보호를 위한

종합 DB를 2000년까지 구축하며, 정보통신분야 표시 및 광고제도를 정비

하여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체계

적이고 종합적인 이용자보호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이용자의 합리적 소비생활 정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