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이관 추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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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 원자력정책과 503-7646

1. 추진경과

o '96.6.25 : 제245차 원자력위원회 의결

- 원자력연구소 원전관련사업을 '96년말까지 관련 산업체로 이관(625명)

o '96. 8월-11월 : 인계.인수기관 합동작업반을 구성하고 인력.업무.자산

에 대한 "구체적 이관조건" 합의

-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 '96.10월말 이관합의 완료

- 원자로계통 설계사업 : '96.10.8 이관합의서 서명

- 핵연료 설계사업 : '96.10.29 이관조건 합의.서명

- 핵연료 제조사업 : '96.12.15 이관조건 합의

o '96.11.15-20 : 인수기관(한전, 한기(주), 원전원료(주))이사회를 개최

하고 인수방침을 확정

o '96.11.30 : 방.폐사업 이관 및 연구개발기금 신설을 위한 원자력법 개

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o '96.12.16 : 원자력(연)이사회를 개최하여 사업이관(안)을 확정하고 인

계.인수기관간 양도.양수협약 체결

o '96.12.30 : 원자력법 개정안 공포(제5233호)

o '97.1.1 : 이적대상인력 인사발령(원자력연구소 및 인수기관)

2. 인력이관 종합결과('96.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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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기관         정원   현원   최종이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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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한국전력(공)       156    150      148

원자로계통설계사업    한국전력기술(주)   343    337      333

핵연료설계사업        원전연료(주)        65     65       64

핵연료제조사업        상기 3개기관        60     6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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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625    612      6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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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이적동의서 미제출자 연구원 7명(방.폐 2명/계통설계 4명/핵연료

설계 1명)은 연구소에서 해고 발령('96.12.31)

. 중수로제조인력(60명)은 원전연료 38명/한전 11명/한기(주) 11

명으로 관련산업체로 분산 이관

3. 이적조건 주요내용

<> 독립조직

o 이관사업별로 인수기관내에 "별도기구"를 신설하고 조직.이사.재정상

운영독립성 보장

- 방.폐관리사업 : 원자력환경기술원

- 원자로계통설계사업 : 원자로 설계개발단

- 핵원료설계사업 : 기술연구원

<> 급여수준 및 정년

o 급여 : 현 연구소 급여수준 이상 보장(원전연료(주)로 이적되는 기능

인력 34명은 명예퇴직하고 경력직원으로 채용)

o 정년 : 현 연구소 정년체계 보장

o 직급체계 : 현 연구원 직급체계 보장

<> 근무지

o 방.폐관리 및 원자로계통설계사업은 대덕연구단지에 2년내에 신청사

건립 예정(22,000평 한전에 부지 배정)

* 신청사 건립 완료때까지는 현 연구소 근무공간 사용 보장

<> 사업운영 및 인수기관 비젼

o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

o 한전기술(주)는 민영화체계로 전환하여 "원전종합설계 전문기관"으로

육성('96.10월 경영구조개편이사회에서 의결)

4. 향후 계획

o 인계.인수기관간 합의된 "구체적 이관조건"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

도록 '97.1월중 원자력위원회에 "원자력사업이관 종합추진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