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관세제도 운영방안

--------------------------------------

재정경제원 관세제도과 503-9231

1. 개 요

o 1997년도 경제운용에 있어서 무역수지 개선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이므로 관세부문에서도 무역수지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세

제도 운영(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임.

2. 주요골자

o 수출촉진을 위한 관세제도 운영

- 사후정산제의 도입 등 관세환급제도 개편

. 수출용 견본품 생산을 위한 수입원자재에 대하여도 관세환급 적용

- 수출보세운송제도의 폐지 등 수출통관절차의 간소화

- 기초원자재의 무세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o 수입의 적정관리를 위한 관세제도 운영

- 통관후 사후관리의 강화

- 조정관세부과 및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활용

- 수입물품 Recall제도 운영 강화

o 관세협력의 강화

- 방콕협정을 통한 중국의 관세인하 유도

- 국제적인 통관절차 개선을 통한 교역 활성화 도모

-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통관 애로사항의 해결

<참고>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관세제도 운영(안)

I. 검토배경

o 1997년도 경제운용에 있어서 무역수지 개선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

o 무역수지 개선에 부분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관세제도 운영방안을

정리해 보고자 함.

II.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관세제도 운영(안)

o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크게 수출의 촉진과 수입의 적정관리로 구분

하여 생각할 수 있음.

1. 수출촉진을 위한 관세제도 운영

가. 관세환급제도의 개편('97.7.1 시행)

<주요내용>

o 수출용원재료 수입시 환급금을 분기별로 정산처리하는 "사후정산

제도"를 실시

o 수출제품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소요량을 기업이 스스로 계산토록

하는 "자율관리소요량제도"실시

o 해외 수출용 견본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자재에 대해서도 관세환

급 적용

o 환급절차의 전산화

<기대효과>

o 연간 약 2,700억원의 비용절감

o 환급 소요일 평균 10일 --> 즉시 환급체제

나. 수출관련 통관절차의 간소화('96.7.1부터 기 시행)

o 수출면허제를 수출신고제로 전환

- 수출통관시 세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면허제를 신고 즉시 통관

이 되는 신고제로 전환

o 수출보세운송제도의 폐지

- 수출통관된 물품을 공항만으로 이동시 세관의 보세운송허가를 받

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고 어디서나 통관후 30일내 운송토록 함.

다. 기초원자재의 무세화 추진

o 국내생산이 안되는 비경쟁 기초원자재를 원칙적으로 모두 무세화

- 다만, 자원절약형 산업구조가 필요한 품목은 현행세율 유지

(예) 원유, 펄프

* 무세화하더라도 수입유발보다는 완제품의 수출잠재력 향상에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수입의 적정관리를 위한 관세제도 운영

가. 통관후 사후관리의 강화

o 통관은 간소화하되 통관후 수입신고내용의 적법성 여부조사를 강화

- 상설수입판매장에 대한 관리 강화

- 물품조사 중심에서 기업사후조사로 전환

- 과다한 유통마진이 있는 경우 내국세 당국에 통보

o 다만, 통상마찰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정물품 중심보다는 표본조

사방법으로 운용

나. 관세감면의 점진적 축소

o 특정산업에 대한 감면은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축소

(예) 첨단산업제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97년에 종료 --> 시설재에

대한 수입억제 효과

o 연구개발.환경오염방지 물품 등 기능감면만 존속

다. 조정관세 부과 및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활용

o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하

여 조정관세를 신축적으로 적용

- '97.1부터 조정관세 대상품목을 확대('96 38개 --> '97 44개)

-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의류·완구 등에 대해서도 조정관세 적용

o 수입급증에 따라 이미 산업피해가 발생한 품목에 대하여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

- 다만, 무차별적 반덤핑관세부과는 지양

라. 원산지 표시의 강화

o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전량 통관

보류 조치

o 우리나라에서 이적 또는 환적되는 물품에 대하여도 원산지가 우리

나라로 허위표시된 물품은 유치후 시정명령

마. 수입물품 Recall제도 운영의 강화

o 불법 및 부정 원산지표시물품의 Recall 가능기간을 수입통관후 30

일내에서 3개월로 연장

o Recall 대상물품의 범위를 확대

- 현재는 반입명령서를 받을 당시 보유하고 있던 물품만 대상이 되

나 앞으로는 의무위반된 물품 전부를 Recall 대상으로 확대

o Recall제도 불응에 대한 벌칙 강화

- 현재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중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강화

3. 관세협력의 강화

가. 방콕협정을 통한 중국의 관세인하 유도

o 중국의 방콕협정가입협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요청

- 요청품목 : 자동차.철강등 HS 8단위 247개 품목('95기준 수출규

모 : 47억불)

- 요청세율 : 현행 중국 평균 관세율 23%에 대해 30%의 관세인하를

요구(23% --> 16% 수준)

* 우리나라는 방콕협정에 의한 기존양허품목 220개 품목유지('95

기준 대중국 수입규모 : 4억불)

나. 국제적인 통관절차 개선을 통한 교역 활성화 도모

o 종래 선언적.권고적 규범에 불과했던 통관절차에 관한 Kyoto협약을

구속력있는 국제협약으로 개정작업 추진중

* Kyoto 협약 :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협약(59개국 가

입)

o 개도국들의 통관절차 개선과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증대에 기

여 도모

다.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통관 애로사항의 해결

o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주요 수출국의 통관상 애로점 등을 조사.

분석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

- 각국 주재 재경관, 관세관 활용

(예) 대미 우리나라 마늘수출에 대한 부당관세 부과 조정('96.10)

4. 무역통계체계 개편

<현황>

o 무역통계는 매우 중요한 정책기초 자료이나 일부 무역통계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음.

- 실제보다 과다 계상되거나 산업 및 무역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o WTO 출범 및 OECD 가입에 따라 UN "무역통계 작성기준"과 일치시킬

필요성 대두

* 현재 무역통계는 HSK 10단위 품목분류를 기초로 하여 작성

<개편방안 : 예시>

o UN 무역통계 작성기준에 맞게 일부 항목을 통계에서 제외

- 선박.항공기등 수리를 위한 수출입

- 1년 미만의 임대차 방식에 의한 수출입

- 상품 견본 등 임시 반출입 물품

- 국내 보세공장 건조선박(BBC 선박) 등

--> 연간 3억$ 내외의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 전망

o 산업 및 무역구조 변화에 맞게 무역통계 분류체계의 개편

- 과거의 수출 주종품목 위주의 분류(합판.완구등) --> 현재의 수

출 주종품목 위주로 분류(반도체.전자.자동차 등)

o 무역통계품목 조정에 탄력성 부여

- 무역통계관련 HSK의 개정을 관세청에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