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현장에 가스누출경보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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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건설현장 안전기준 구체화 -

노동부 안전정책과 500-5569

<> 주요 내용

산업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규칙")이 '97.1.11 개정.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도시가스관이 노

출된 지하철공사현장 등 인화성 가스로 인한 화재.폭발이 우려되는 장소

에는 가스누출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된다. 또한 건설공사현

장에서 자주 행해지면서도 위험도가 높은 타워크레인 조립.해체작업, 콘

크리트 타설작업 및 철근조립.철골작업을 행할 때에 추락 또는 붕괴재해

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보완하였다.

아울러 화학설비의 안전밸브에 관한 안전기준 등과 같이 그동안 고시로

정해져 있던 사항중 반드시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동 안전기준규

칙에 포함하여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규정하였다.

o 이번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던 폭발.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보완한 것이다.

o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철도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굴착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관이 노출된 경우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도시가스사업자와 합동 순회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므로써 대구지하

철 가스폭발사고와 같은 대형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또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및 콘크리트 펌프카의 사용, 철골작업 등

새로운 작업방법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이에 따른 붕괴 또는 추락사고

가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 크레인의 조립.해체작업시 안전작업순서를 정하고 조립시 규격품 볼트

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 콘크리트를 펌프카로 타설할 때에는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한 추락방지

를 위한 표준안전난간설치, 펌프카의 전도를 막기 위한 지반침하 방지

조치 등 사전 위험예방조치를 신설하였고

- 철골작업시 근로자의 주요 이동통로에는 고정된 가설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등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하는 등

작업제한 기후조건을 명시하였다.

o 아울러 공사현장 구내 또는 일반도로로 연결되는 구간 등에 설치되는 가

설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 가설도로에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공사현장 구내에서는 가설도로와 작업

장 사이에 방책 등을 설치하며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하였다.

o 한편, 각종 안전기준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외에도 여러 개의 고시

에 분산 규정되어 있어 사업장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실정

이므로 이의 정비를 위해

- "안전밸브 등의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위험물 저장.취급설비에

관한 내화기준" 등 12개의 고시를 폐지하고 동 고시의 내용중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동 안전기준규칙에 반영하였으며 기술적

으로 보다 바람직한 상태를 규정한 권고사항은 공단의 기술지도규정으

로 조정하였다.

<참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내용

o 지하철 공사현장 등에 가스 자동경보기 설치 의무화

- 도시가스관이 노출된 지하철 공사현장 및 인화성물질의 가스 등이 존재

하는 장소에 가스누출 자동경보장치 설치 의무화

(사유)

.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 등과 같은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화재사

고를 예방

o 크레인 작업의 안전기준 보완

- 크레인 조립.해체작업에 대한 작업순서를 정하고, 조립시 규격품 볼트

를 사용하도록 함.

(사유)

. 조립.해체시 추락.붕괴의 위험이 높은 타워크레인의 사용이 늘어남

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

o 콘크리트작업의 안전기준 보완

- 콘크리트 타설용 펌프카 사용시 표준안전난간 설치.작업시작전 펌프카

용 비계 점검 및 지반침하방지 조치

- 콘크리트 타설작업시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

집 해체

(사유)

. 펌프카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펌프카 작업에서 예상되는 추락.전

도예방조치를 신설하고 공기단축을 위해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미준

수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의무를 명시

o 철골작업시 안전기준 신설

- 주요 이동통로에 고정된 가설통로 설치

- 초당 풍속 10M 이상 등 작업을 제한해야 할 기후조건을 명시

(사유)

. 철골조 건축물의 건설이 늘어남에 따라 철골작업관련 안전기준을

마련

o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기준 신설

- 작업장과 접한 가설도로에 방책 설치

- 배수시설 설치 및 속도제한표지 부착 등

(사유)

. 가설도로의 설치 및 관리기준의 부재로 교통사고 등 재해발생 우려

가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마련

o 기타 안전기준 관련 고시중 포함된 사항

- "안전밸브 등의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등 12개 고시의 내용중 사

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동 규칙에 반영

(사유)

. 복잡하게 되어 있는 안전기준 관련 고시 등을 통합정비하므로써 사

업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기준을 노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