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고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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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재정계획과 500-5131

<> 주요 내용

1. '97년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규모는 총 5조 8,491억원으로서

'96년 예산 4조 7,310억원 대비 23.6%가 증가되었음.

o 부문별로 보면 농림부문 2조 1,015억원(18.7% 증가), 보건복지부문

1조 4,478억원(29.4% 증가), 환경부문 2,989억원(32.3% 증가), 문화

체육부문 2,419억원(102.5% 증가)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증가율

이 큼.

2.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97.1.1부터 "보

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고보조사업(358

개)의 보조율을 38개 유형에서 7개로 단순.명료화하였음.

o 아울러 지자체가 보조금사업의 탄력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영세보

조사업 117개를 42개로 통합하고 14개 사업은 폐지

3. 지자제 실시이후에도 지방비 부담이 큰 사업도 중앙정부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이 선정되어 보조사업 추진이 부진한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

해 '97 예산편성시 지방비 부담이 70% 이상인 사업은 지자체 요구를

전액 반영

4. '97년부터 국고보조금 예산요구과정에서 중앙부처가 해당 지자체와 협

의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고 편성과정에서도 사업별 우선순위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 편성

5. 아울러 예산집행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보조사업간의 전용을 허용하고

집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

1. '97년 국고보조금 예산규모

o '97년 국고보조금 예산규모는 총 5조 8,491억원으로서 '96년 예산 4조

7,310억원 대비 23.6% 증가되었음.

- 이 중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등 경상보조는 1조 6,674억원, 경지정리.

지하철 건설 등 자본보조는 4조 1,817억원임.

o '97년 소관별 국고보조금을 보면 농림부 2조 1,015억원으로 전년대비

18.7% 증가되었고, 보건복지부 1조 4,478억원(29.4% 증가), 건설교통부

6,837억원(3.1% 증가), 환경부 2,989억원(32.3% 증가), 문화체육부

2,645억원(102.5% 증가), 교육부 1,904억원(45.2% 증가) 등임.

2. 국고보조율체계의 단순.명료화

o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96.12.31)하여 정

율보조사업(358개)의 보조율을 전체사업 투입재원을 대상으로 일원화하

고

* 국고+지방비 --> 국고+지방비+재정융자+수익자부담 기타

o 국고보조율의 유형도 38개에서 7개로 대폭 단순화하였음.

- '96 예산(보조율 38개)

. 100-80%(74개), 80-61%(107개), 60-31%(203개), 30-11%(61개), 10%

이하(8개)

- '97 예산(보조율 7개 유형)

. 100%(35개), 80%(48개), 70%(41개), 50%(126개), 40%(29개),

30%(45개), 20%(34개)

3. 국고보조금사업의 통.폐합 추진

o '97 예산은 대상사업의 성격이 유사하지만 사업상호간 유무상통이 곤란

하게 되거나 해당 지자체에 대한 지원규모가 지나치게 영세하여 지원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보조사업 117개를 42개로 통합하므로서 집행주

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o 사업기간이 종료하였거나 융자로 전환되는 14개 사업은 폐지

<사업통합(예시)>

- 농림부 : 지하수 개발.지표수개발 --> 일반용수개발

- 농림부 : 잔류물질검사장비.원유검사장비 --> 축산물검사

- 보건복지부 : 불임시술.자궁내장치시설.피임약제기구 --> 가족계획

시술

- 보건복지부 : 선천성대사이상검사.임산부영유아건강진단 --> 모자

보건관리

- 보건복지부 : 부랑인시설운영.부랑인재활사업 --> 부랑인시설보호

<폐지사업(예시)>

- 농림부 : 인삼종합전시장시설 지원

- 보건복지부 :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지원

4. 국고보조사업 결정에 있어 지자체의 사업우선순위 최대한 반영

o 지자체가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신청시 중앙부처의 실.국별 사업계통에

따라 개별화하므로서 지자체별 전체대상사업의 우선순위 파악이 곤란

- 해당부처는 지자체의 의사보다는 중앙부처의 정책순위에만 집착하게

되어 사업추진 여부.규모 등을 중앙정부에서 임의 선정하는 결과 초

래

- 결과적으로 지자체는 지방비 부담비율이 높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지방비 부담은 낮지만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 통지되어 지자체의 사업추진의욕 저하 등 비효율화 초래

o '97년도 예산은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중 지방비 부담비율이 70% 이상되

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요구수준을 반영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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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요구   '97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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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쓰레기소각시설(융자 --> 보조 30%)         608        608

지하철건설                                  8,017      8,017

. 서울(25% 수준 보조)                      2,356      2,356

. 지방(30% 수준 보조)                      5,661      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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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98 예산은 우선 요구과정에서부터 중앙부처가 지자체와 협의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사업별 우선순위에 대한 지자체

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여 예산 반영

5. 보조금 예산집행의 탄력성 제고 및 집행절차의 간소화

o 현행 관련법상 보조사업 상호간의 전용 불가로 탄력적인 사업집행이 어

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동일 중앙관서 보조사업간의 전용 허용을 검

토

- 아울러 보조금 집행상의 절차 간소화도 추진

<참고> '97 소관별 국고보조금 예산 규모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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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예산             '97 예산

--------------------- --------------------  증감   비율

계(A)  경상   자본   계(B)  경상   자본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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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47,310 13,278 34,032 58,491 16,674 41,817 11,181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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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17,702    504 17,198 21,015    541 20,474  3,313   18.7

보건복지부  11,195 10,060  1,135 14,478 13,126  1,352  3,283   29.4

건설교통부   6,629    105  6,524  6,837     24  6,813    208    3.1

환경부       2,260    448  1,812  2,989    435  2,554    729   32.3

해양수산부   2,313    270  2,043  2,502    335  2,167    189    8.2

문화체육부   1,306    126  1,180  2,645    226  2,419  1,339  102.5

교육부       1,311    230  1,081  1,904    414  1,490    593   45.2

통상산업부     649     10    639  1,402     67  1,335    713   11.6

내무부         982    208    774  1,325     70  1,255    343   34.9

노동부         279    236     43    191    156     35    -88  -31.2

외무부          35     35      -     46     46      -     11   31.4

국가보훈처       -      -      -     30      -     30     30   신규

과학기술처      20      -     20      -      -      -    -20 -100.0

산림청       1,476    199  1,277  1,777    239  1,538    301   20.4

농촌진흥청     334     28    306    387     29    358     53   15.9

병무청         819    819      -    963    963      -    144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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