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도 물류개선 시행계획 확정.발표

-----------------------------------

건설교통부 물류심의관실 물류정책과 500-4057

o 건설교통부는 '97년도에 추진할 물류개선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

다.

- 정부는 원가경쟁력, 상품경쟁력을 제고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물

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액대비 15.7%에 달하는 물류비

를 절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 '94.7월에 10개년 계획인 "화물유통체제개선 기본계획('94-2003)"을 수

립한 바 있으며

- 매년 당해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번에 '97년도의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한 것이다.

o 전반적으로 낙후된 우리나라의 물류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측

면과 소프트웨어측면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전

제아래

- 건설교통부에서는 '96년에도 도로.철도.공항.항만.화물터미널 등 물류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물류표준화의 확산기반을 조성하고 종합물류정보망 구축사업을 본격적

으로 개시하였으며

- 화물유통촉진법.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화물운송

사업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제정을 추진하였

고

- '96 한국국제종합물류전과 물류전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물류시

책들을 추진하였다.

o 이와 같은 각종 물류시책의 추진과 적극적인 홍보로 물류체제 개선에 대

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물류개선을 위한 정책추진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나

- 정부의 물류정책은 그 초기단계로서 보다 심도있는 물류시책의 개발과

정부부처간의 보다 원활한 정책협조.조정이 필요하며

- 특히, 민간부문의 물류합리화 노력에 대한 정부의 재정.세제상 지원의

강화가 요구된다고 건설교통부는 강조했다.

- 현재의 심각한 물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민

과 기업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물류체제 개선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o 건설교통부는 '97년은 종합물류대책추진 4차년도로서 그동안 추진해온 물

류기반시설의 확충, 물류표준화, 물류정보화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

진해 나가는 한편, 화물운송시장의 개방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해 나갈 수 있는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육성시책을 강구

하여 물류체제개선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

다.

o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시행계획에 의하면 금년도 주요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지역간 간선도로망의 확충, 산업지원 철도망의 확충과 노선용량

�증대, 공항 화물터미널과 항만시설의 확충 등 부족한 물류기반시설의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특히 권역별 거점물류시설을 건설

하여 거점간에 철도나 대형트럭을 이용한 효율적인 대량.장거리수송체

제를 구축하기 위해

. 수도권.부산권 내륙화물기지중 의왕 ICD의 운영을 개시하고, 부곡복

합화물터미널과 양산복합화물터미널은 '97년에 완공하며, 양산 ICD는

공사를 계속 추진하여 '98년에 완공한다.

. 중부(청원.연기), 영남(김천), 호남권(장성)에도 복합화물터미널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건설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민자유치시설사업 결

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쳐 건설사업을 개시한다.

. 또한, 각종 유통시설과 정보.금융시설 등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들

어설 유통단지의 전국적인 체계적 배치를 위해 유통단지종합개발계획

을 수립하고 유통단지를 지정하여 하반기부터 개발을 시작한다.

- 둘째, 물류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전산망을 통한 전자문서교환

(EDI)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화물차량운송정보망을 통한 과학적인 화물

차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물류업무의 효율화와 일괄처리(One-Stop-

Service)기반을 조성한다.

. 이를 위해 '96.12월에 시작한 종합물류정보망 시범서비스를 확대하고,

시스템 상세설계를 완료하며, '98년 상용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무역.

통신망 등 유관 전산망과의 연계를 추진하며 국내화물유통정보망, 항

공화물정보망 구축 등을 종합물류정보망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 셋째, 물류시설과 장비의 표준규격화를 통하여 물류과정의 기계화.자동

화 및 일관수송여건을 조성하여 인력.비용.시간을 절감하기 위해

. 수송용 표준파렛트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96년에 이어 금년에도 45억

원의 재정을 지원, 50만개의 표준파렛트를 추가 보급하고, 물류표준

화의 조기확산을 위하여 "물류표준마크"제도를 도입하여 세제지원 대

상을 확대한다.

. 이와 같은 물류표준화의 확산을 통하여 물류표준화율을 매년 5%씩 향

상시켜 나갈 계획인데 이렇게 하여 표준화율이 현재의 10%에서 일본

수준인 35%에 이를 경우 향후 5년간 약 5조 6천억원의 물류비를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넷째, 화물터미널업, 창고업, 화물운송업 등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하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업종의 통합.단순화, 운임의 자율화로 자율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그 하위법령을 제정한

다.

. 또한, 물류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 내지 철폐하고,

물류시설 용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세제상 지원과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금년 2월중순 분석이 끝나는 전국 물류센서스 결과를 토대

로 물류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며 종합물류대책을 수정.보완하고

. 물류비 절감의 중요성과 정부의 물류개선 정책의지를 지속적으로 홍

보하며, 민간부문의 물류개선 노력을 고무하기 위해 10월에 '97 한국

국제종합물류전과 물류전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o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각종 물류시책들의 효과적인 시행으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기업들의 적극적인 협

력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