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산업기술개발자금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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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산업기술개발과 500-2472

<> 통상산업부는 만성적인 국제무역수지 적자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산업

의 국제경쟁력을 조속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비를 지난해보

다 크게 늘려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음.

<> 통상산업부는 이와 함께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분위기를 조성하여 기업

스스로 기술혁신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기술개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임.

o 통상산업부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의 구체적 실천방안의 하나로 산

업기술혁신에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하고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728억원,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2,779억원, 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에

2,927억원 등 총 6,434억원을 '97년도 기술개발사업에 집중지원키로 함.

o 기술개발사업별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728억원)은 기술인력 양성, 기술정보 관리기능

확충 등 기술개발여건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부문에서는 산업현장의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국산화시급기술"의 개발에 760억원, 4-5년내에 고부가가치 핵심기술개

발이 가능한 중기거점기술개발에 732억원, 2000년대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선도기술개발(G7)에 640억원 등 총 2,779

억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

- 또한, 만성적인 무역역조구조의 개선을 위해 기계류 등 핵심자본재의

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을 개발하는 사업분야에도 총 2,927억원(시제품

분야 2,300억원, 첨단기술제품분야 627억원)을 집중지원해 나갈 계획임.

o 통상산업부는 '86년 이후 '96년까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투

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옴으로써 총 147억불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

었다고 밝히고

- '97년중에도 지속적인 기술개발 지원으로 수출증대 5억불, 수입대체 11

억불 등 총 16억불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

며

- 개발기술이 주변산업에 응용되는 비가시적인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보

고 있음.

o 한편, 통상산업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기술개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 산업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통하여 "'97 국산화시급기술" 과제와,

2000년대 주력기술로 부상될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과제를 집중 지원

할 계획이며

- 지금까지 개발이 완료된 기술 및 특허기술 등에 대해서는 시제품 개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고, 신기술에 대한 특허등록 지원 등 지적재산

권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 한편,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에 성공하고도 사업화 자금이 부족하

하 실용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 아울러 기업 스스로 기술혁신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한 기술.품질.생산성 향상 애로요인을 진단하여 주는 등 기술

개발 분위기 혁신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참고> 기술개발지원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효과 및 전망

(단위 : 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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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까지        '95       '96추정       '97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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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체        8,658         707         900         1,100

수출증대        3,948         219         3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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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2,606         926       1,20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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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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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6      '97계획      전년대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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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95       299       728         143.4

공기반사업             1,811     2,323     2,779          19.6

.공통핵심기술개발       500       700       760           8.6

.증기거점기술개발       506       571       732          28.2

.선도기술(G7)개발       333       430       640          48.8

.항공우주기술개발       270       396       230         -41.9

.부품연구소 지원 등     202       226       417          84.5

시제품 및 첨단기술.    1,845     2,545     2,927          15.0

제품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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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751     5,167     6,434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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