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직업훈련의 실시가 보다 용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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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정책실 훈련정책과 500-5584

o 새해부터 직업훈련기본법령상 훈련실시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기업에서 실

시하는 사업내 직업훈련 및 인정직업훈련 등 민간부문의 직업훈련실시가

더욱 용이해지게 되었다.

o 이는 금년 1.13 노동부가 직업훈련실시와 관련하여 그간 논란이 있었던

훈련교사 1인당 훈련인원 등 훈련실시요건과 훈련관련 절차를 대폭 완화

또는 간소화하는 내용의 직업훈련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기 때

문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우선 재직근로자의 지속적 능력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직근

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활성화를 위해 직업훈련과정중 근로자의 직무

능력향상 훈련이나 재훈련의 경우 훈련교사 1인당 훈련인원을 현재의

30명에서 이의 2배인 60명으로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훈련과

정에서 직업훈련교사 1인당 훈련인원을 20% 범위내에서 증원할 수 있도

록 하여 훈련실시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 또 개인인정직업훈련실시자는 현재 단일직종에 한해서만 직업훈련실시

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5년 이상 직업훈련실시 경험이 있는 경우에

는 이러한 제한을 해제하여 다른 직종의 훈련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

다.

- 노동부의 지정을 받아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

하는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비 등 지정내용을 변경하

고자 하여도 그동안 교육훈련을 시행하는 연도중에는 변경할 수 없었으

나, 앞으로는 연도중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훈련실시의 탄력성

을 높였으며

- 사업주가 연도중 새로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 30

일전까지 신고 또는 승인신청토록 하던 것을 14일 전까지로 완화하고,

직업훈련교사의 면허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7종에서 3종으로 대폭 감

축하는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였다.

o 이와 같이 직업훈련실시요건 및 절차의 완화는 민간직업훈련 실시자들에

게 훈련교사 고용부담을 덜어주게 될 뿐 아니라 훈련계획승인.시행 및 변

경 등 훈련실시 절차상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게 되어 앞으로 기업 등 민

간부문의 직업훈련 실시를 보다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주요 개정내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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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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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위탁훈련 실시자의 지정신청

<신설>                  - 인정직업훈련실시자로서 사업

------                    내직업훈련을 위탁받아 실시코

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매년 9

월말까지 노동부장관에 제출

<개정이유>

. 위탁훈련실시자의 지정절차

를 명확히 하기 위함.

o 직업훈련수료증

- 직업훈련이수자에게 교부하는     - 수료증에 지방노동관서장의 확

수료증에 지방노동관서장의 확      인란을 삭제함.

인을 받도록 함(공단훈련과정

및 일부 향상.재훈련과정 제외)

<개정이유>

. 행정절차 간소화

o 인정직업훈련실시자의 자격

-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한하     -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직

여 인정직업훈련실시자격 부여      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도 포함함.

<개정이유>

. 인정직업훈련실시자 자격요

건을 확대하여 기능인력 양

성확대 도모

<신설>                  - 개인이 인정직업훈련의 인가를

------                    받고 5년 이상 직업훈련을 실

시한 경력이 있는 경우 인가받

은 직종과 다른 직종의 훈련도

실시가능토록 함.

<개정이유>

. 개인인정직업훈련실시자의

직업훈련직종을 다양화하여

산업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

o 인정직업훈련의 인가 기준

- 인정직업훈련 인가시 보증보험    - 자체보유시설을 보유한 법인의

에 가입하거나 금융기관의 지       지급보증을 받는 경우를 인가

급보증, 훈련시설에 저당권 설      요건에 포함함.

정의 경우 인가 가능

<개정이유>

. 인정직업훈련실시자의 비용

부담 경감

o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설>                  - 다른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

------                    의 지정절차를 정함.

<개정이유>

. 지정절차를 명확히 정하고자

함.

o 직업훈련사업계획의 신고

- 분담금납부사업주가 새로이 훈    - 사업내직업훈련 개시 14일전까

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      지로 완화

업개시 30일전까지 신고 또는

승인 신청

<개정이유>

. 훈련계획 승인 신청기한을

완화하여 사업내훈련실시자

의 편의 도모

o 직업훈련교사의 면허신청

- 직업훈련교사의 면허신청서류     - 면허과정 훈련자, 향상훈련을

: 경력증명서, 최종학교 졸업       받은 자의 직업훈련교사면허

증명서 등 7종                   신청의 경우 서류감축 : 훈련

과정이수증 등 3종

<개정이유>

. 민원인의 편의 도모

o 직업훈련교사의 훈련인원 기준

- 훈련교사 1인당 훈련인원         - 훈련교사 1인당 훈련인원 확대

. 직무능력향상훈련 : 30인         . 직무능력향상훈련 : 60인

. 재훈련 : 30인                   . 재훈련 : 60인

모든 훈련과정에서 20/100 범

위내에서 훈련인원 증원 가능

<개정이유>

. 훈련교사당 훈련인원의 탄력

성 제고로 사업내 훈련 활성

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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