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카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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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기술기준과 750-2350

우리나라 정보통신부와 캐나다 산업부는 "한.카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약정

서"를 공식 체결함으로써 국내 정보통신기기의 대캐나다 교역량이 한층 증

대될 전망이다.

강봉균 정보통신부장관과 우리나라를 방한중인 이글튼(Eggleton) 캐나다 통

상장관은 10일 10시 청와대에서 "한.캐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약정서"에 서

명했다.

이날 체결된 약정은 전기통신기기의 형식승인, 전자파장해(EMI) 검정, 무선

통신기기에 대한 형식검정 등 정보통신관련 인증제도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것으로 양국은 상대국 시험기관을 자국의 공인 시험기관으로 지정하게 되고,

여기서 작성한 시험성적서를 재시험 없이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 약정의 체결로 우리나라 정보통신 관련업체들은 국내에서 시험한 성적서

를 캐나다에서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인증을 얻기 위한 샘플의

운송 및 통관비용이 절감(건당 약 300만원)되고, 처리기간이 단축(최소 2주

일)되어 업계의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양국간의 정보통신분야 교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화기, FAX,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캐나다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캐나다로부터의 ISDN 단말기, 데이터교환기 등의 수

입도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 한.캐 정보통신분야 무역현황('96) : 수출 3.5억불, 수입 1.1억불, 무

역수지 2.4억불 흑자

또한 이번 약정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하는 최초의 상호인정약정(MRA)으

로서 향후 중국, 일본, 호주 등 다른 국가 뿐만 아니라 APEC 등을 통한 다

자간 상호인정 추진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간의 상호인정약정 추진은 '93년 한.캐 통신협력위원회에서 최초로 거

론된 후 "95년 5월 정보통신부장관과 캐나다 산업부장관간 "한.캐 통신 및

정보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거쳐 '95년 10월 대통령의 캐나다 공식 방

문시 체결된 "한.캐 산업 및 기술협력약정"에서 통신기기 상호인정을 위한

교섭을 추진키로 합의한 것을 토대로 이후 3차에 걸친 실무교섭 진행 후 통

신기기 형식승인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금년 1월 10일 크레티앙(J. Chretien) 캐나다 수상의 방한에 맞춰 양국간

약정이 조인됨으로써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의 새장을 열게 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금번 상호인정약정의 체결을 계기로 양국의 정

보통신기기 조달시장의 상호개방을 위한 협의를 갖기로 하였다. 미국('92년),

EU('96년)와 체결된 정부조달협정에 이어 추진되는 이 협의는 WTO의 정신에

입각하여 추진될 것이며, 협의가 타결될 경우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캐나다 정보통신시장에 우리나라 정보통신제품의 진출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상호인정약정

<<한.캐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약정 주요 내용>>

1. 개요

o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상대국 지역의 시험기관을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

하고, 그곳에서 작성된 시험성적서를 자국에서 재시험없이 인정

- 양국의 현행법 체계내에서 상대국의 시험성적서를 인정

2. 상호인정의 방법과 절차

o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상대국의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증서를 인정

- 인정범위는 형식승인 관련 시험성적서, 전자파장해(EMC)검정 관련 시

험성적서, 형식검정시험성적서, 전기안전 관련 시험성적서 및 품질인

정관련 품질인증서로 규정

o 승인신청은 30일내 처리되며 양국은 신청자가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된

정보의 보호절차 보장

o 시험기관지정신청은 60일내에 처리되며 처리비용은 신청자 부담

3. 신뢰구축활동

o 약정체결 후 18개월간의 신뢰구축기간 설정

- 동 기간동안 상호 정보교환, 공인 시험기관 지정, 세미나 개최 추진

o 약정 준수에 영향을 미칠 문제를 다루기 위해 양국 동수의 전문가로 합

동위원회 구성

- 합동위원회는 18개월간의 신뢰구축기간 후 합동 진행보고서를 제출

<<한.캐 정보통신산업협력 동향(캐나다 수상 방한 관련)>>

1. 협력동향

o 캐나다 크래티앙 수상 방한시 우리나라 (주)수산그룹과 캐나다 TRL사가

무선케이블 TV에 활용할 수 있는 LMDS에 대한 기술개발 및 마케팅분야

에 협력하는 등 한.캐 정보통신업체간 기술협력협약 체결 예정

o 일시 및 장소 : '97.1.10(금) 15시경 하얏트호텔

o 참석자 : 캐나다 수상, 한.캐 정부 및 산업체 대표

2. 분야별 협력 내용

o LMDS, WLL 기술개발 및 마케팅협력

- 한국측 기업 : 수산그룹, IDM무선통신(주)

- 캐나다측 기업 : TRL 마이크로웨이브테크놀로지

o 인터넷전화 관련 기술협력

- 한국측 기업 : (주)KNC

- 캐나다측 기업 : 비엔나시스템사

o 무선데이터 단말기용모뎀 기술개발협력

- 한국측 기업 : 한콤텔레콤, 한국컴퓨터, (주)인텍, 인텍텔레콤, (주)

신화통신

- 캐나다측 기업 : Research in Motion사

o 교육용 CD-ROM S/W 기술협력

- 한국측 기업 : LG소프트웨어, LG상사

- 캐나다측 기업 : LOGO 컴퓨터소프트웨어사

o VOD 서버기술 협력

- 한국측 기업 : 진데이터통신, 삼성전자

- 캐나다측 기업 : 알렉스인포메티크사

o 네트워크장비기술 협력

- 한국측 기업 : 삼성전자

- 캐나다측 기업 : Gandalf 테크놀로지사

o 회사운영관리 등 S/W 및 H/W 컨설팅 기술협력

- 한국측 기업 : DNI, 한독컴퓨터, 한국중공업, 디지털이퀴브먼트코리

아

- 캐나다측 기업 : ISM-BC사

<> LMDS(Local Multipoint Distribution Service) : 무선 CATV

o LMDS는 27-28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무선통

신기술로서

- 무선 CATV, 초고속광대역 무선가입자망 등에 활용

o '98년말경 상용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 우리부는 '97년에 국책개발과제로 선정 개발중

. 연구기간 : '97-'98(2년간)

. 개발비 : 46억원(정부 : 20억원, 기업 26억원)

. 연구기간 : KMT 중앙연구소, 대학, 산업체 공동개발

- 국내 기업은 독자개발 또는 외국기업과 기술제휴하여 개발중

<> WLL(Wireless Local Loop) : 무선가입자망

o 기존의 유선으로 구성된 가입자 선로를 무선방식으로 구성하는 기술로

서 현재 선진국이 개발중에 있음.

o 우리나라는 기 개발된 CDMA 이동전화기술을 바탕으로 통신공사와 데이

콤이 전자통신연구소를 통하여 표준규격을 개발중이며

- '97년 상반기중 표준규격 결정 예정

o 삼성, 대한전선, 성미전자, 현대 등이 '98년초 상용제품 출시를 목표로

개발중에 있음.

<> 인터넷 전화

o 기존의 전화망이 아닌 인터넷에 전용 S/W를 설치하여 전화를 할 수 있

는 기술로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일부 상용화가 되고 있음.

o 우리나라에서는 기술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없음.

<> 무선데이터 단말기용모뎀

o 무선데이터 단말기에 사용하는 변.복조용 장치로 노트북컴퓨터 등을 이

용하여 무선데이터통신을 할 때 사용됨.

o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무선데이터서비스를 제공중에 있어 상용화된 기

술이나 국내에서는 일부 기업이 기술을 개발중에 있음.

<> 교육용 CD-ROM S/W

o 교육용 학습자료를 CD-ROM 타이틀로 제작하거나 검색하는데 필요한 S/W

임.

o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서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개몽사에 이전해 백과사

전을 CD-ROM 타이틀로 생산 판매중

<> VOD(Video On Demand) 서버

o 영화 등 영상데이타를 저장하여 가입자의 요구에 따라 영상데이터를 제

공해주는 일종의 영상 DB용 컴퓨터 장치임.

o 한국통신 반포전화국에서 VOD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삼

성 등 일부 컴퓨터 생산업체에서 기술개발중에 있음.

<> 네트워크장비

o LAN과 LAN의 연결 등 통신망을 상호 접속시키는데 필요한 장비임.

o LAN과 LAN을 연결하는 장비의 경우 삼성 등 일부 업체에서 기술개발을

위해 외국의 기술보유 업체와 협력을 추진중에 있음.

<> 회사운영관리 S/W 및 H/W 컨설팅

o 자재관리, 인사관리 등 회사운영 관리에 필요한 S/W와 생산라인의 설계

설치 등에 대해 자문하는 것임.

o 국내 S/W 업체로는 핸디소프트가 최근에 일본 업체와 회사운영관리 S/W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캐나다 산업부간의 전기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 및 정보기기에 대한 상호인정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 1995년 5월 27일 조인한 "대한민국 정보통

신부와 캐나다 산업부간 통신 및 정보기술분야에 관한 양해각서"와 1995년

10월 20일 조인한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산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약정"의 토대위에서,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캐나다 산업부(이하 "당

사자"라 한다)는 전기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 및 정보기기분야에 있어서의

양국간 교역을 원활히 하고, 이를 더욱 증진시키기를 원한다.

이를 위하여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일반적 의무

가. 양 당사자는 각각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평가를 받고 수입된 기기에

대하여 자국 또는 다른 외국에서 생산된 동일한 기기와 동등한 대우

를 할 것을 보장한다.

나. 양 당사자는 전기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 및 정보기기 대한 승인 또

는 허가를 위하여 수출국 영토안에 있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해 수

입국 정부의 기술적 요구조건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따라 작성된 시험

결과를 인정한다.

2. 적용범위

이 협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통신망 위해 방지에 대해서

- 부속서1에 언급된 전기통신기기

나. 전자파 양립성에 대해서(EMC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부속서2에 기술된 장해를 발생시키는 기기

다. 무선기기에 대해서

- 부속서3에 기술된 무선기기

라. 전기안전에 대해서

- 부속서1, 2, 3에 기술된 기기

마. 관련 법규, 규정 및 행정지침에 대해서

- 부속서4에 명시

3. 전기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 및 정보기기의 승인 또는 허가

가. 수출국의 기기 공급자들은 자국에 있는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작성된

시험성적서를 이용해서 수입국의 형식승인기관에 승인 또는 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나. 수입국 당사자는 신청된 형식승인 또는 허가의 처리를 위해 어떠한

의무 조건도 부과할 수 없다.

다. 형식승인 또는 허가서의 발부는 신청자의 국적 또는 신청자의 생산시

설이 소재한 영토로 인하여 제한되거나 거부되지 아니한다.

라. 형식승인 또는 허가는 신청자의 명의로 등록된다.

마.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규제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새로운 판매자에게 형식승인을 양도하여 제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품에 대한 형식승인은 추가적 요구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바. 현지 거주 또는 보증채권 발행은 형식승인서 또는 허가서를 발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요구되지 않는다. 사후 판매관리를 위해 어느 정도

의 국내 대표자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형식과 절차는 제조자에게 맡

겨져야 한다.

4. 통신망 위해방지

수입국 당사자는 수출국 영토에 있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해 수입국 당

사자의 기술적 요구조건에 맞게 작성된 시험 결과를 자국의 규제기관이

인정할 것을 보장한다.

5. 전자파 양립성

가. 캐나다 관계기관은 한국의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해 작성된 시험결과

또는 한국 제조자의 자체 적합성 선언을 인정한다. 한국 공급자는 캐

나다 정부의 EMC 요구조건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시험결과를 5년간 보

관한다.

나. 한국 관계기관은 공인된 캐나다 시험기관에 의해 한국 EMC 조건에 따

라 작성된 시험결과를 인정한다.

6. 무선기기 요구조건

가. 캐나다 관계기관은 캐나다의 무선기기 규제요건에 따라 작성된 한국

공급자의 시험결과를 인정한다.

나. 한국 관계기관은 캐나다의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해 한국의 무선기기

규제요건에 따라 작성된 시험결과를 인정한다.

7. 전기안전 요구조건

양 당사자는 해당 IECEE CB체제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승인기관에서 인정

한다.

8. 품질인증서

본 약정의 범위에 있는 기기 또는 승인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상대국 영

토내에 소재하고 있는 등록기구에 의해 발급된 품질인정서를 인정한다.

9. 신뢰구축기간

가. 양 당사자는 약정체결 후 18개월 동안의 신뢰구축 기간을 둔다.

나. 이 기간 동안에 양 당사자는

(1) 규제 요건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며 각국의 규제요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2) 상대국 영토에 있는 시험기관중 공인한 시험기간을 지정하며,

(3)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수행된 업무를 평가하고 점검한다.

10. 세미나 및 신뢰구축 활동

신뢰구축 기간동안 양 당사자는 자국영토에서 전기통신기기, 무선기기,

정보기기에 대한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세미나를 1회 개최

한다.

11. 지적재산권 보호

가. 양 당사자는 신청자가 형식승인을 얻기 위해서 제출한 정보를 보호하

는 형식승인 절차를 보장한다.

나. 양 당사자는 신청자의 기업비밀 또는 지적소유권 침해에 대해 유효한

법적 구제수단을 제공한다.

다. 양 당사자는 자국의 법령 또는 규제 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에게 제품의 사양이나 구성

도 등 전유정보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12. 추가요건

동 약정에 적용되는 어떠한 기기나 절차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규제를

위한 자국영토내에서의 재시험은 허용되지 않는다.

13. 재승인

가. 양 당사자는 승인요건을 더이상 충족시키지 못하는 변경이 가해진 기

기에 대해서만 재승인을 요구할 것을 보장한다.

나. 다음 사항은 경미한 수정으로 간주되며 재승인으로부터 면제된다.

(1) 승인된 기기의 색상 변화

(2) 승인된 기기의 로고의 변화

(3) 승인된 기기의 포장의 변화

다. 재승인으로부터는 면제되나 신고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승인된 기기의 명칭과 같은 모델명의 변경

(2) 관계당국에 신청하여 인증을 받은 형식승인 보유자가 다른 개인 또

는 법인에게 형식승인 양도하는 경우

(3) 기 승인된 장비와 디자인, 제조에 있어서 거의 동일한 새로운 장비

(4) 모델 번호는 다르지만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 또는 기기와 거의 유

사한 장비

14. 세관절차와 수입허가

양 당사자는 전기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 및 정보기기의 세관절차는 수입

허가서, 형식승인서 및 통상의 세관서류만으로 충분함을 인정한다. 허가

요구조건 관련 법규나 규정의 변경내용은 일방 당사국의 국내 공포 또는

발효 후 14일 이내에 상대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15. 시험기관 지정

가. 지정 시험기관에 대한 승인절차는 부속서5와 같다. 그것은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적용된다.

나. 양국은 시험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시험기관을 검사해서 신청 후 60

근무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

험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시험기관의 승인절차와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포함한 모

든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부대비용에는 신청서에서 제공된 정보

를 평가하는데 관계된 사람의 인건비, 보고서 작성비, 여행비용, 숙

박.식사비용 및 각국의 지침에 따른 부수적 비용이 포함된다.

16. 시험성적서

가. 양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1) 시험성적서의 접수 즉시 기술서류에 데이터나 문서작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즉시 검토하여야 한다.

(2) 어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정확하고 완전하게 신청자에게 통보되어

야 한다.

(3) 추가적 정보에 대한 요구는 기술규정이나 표준과 비교하여 누락,

일관성 결여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적합성 시험에 따라 변경된 기기에 대하여는 약식보고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연속 적합성을 시험하는데 필요한 절차만을 포함

한다.

다. 양 당사자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형식승인의 조건으

로서 기기의 샘플, 프로토타입 샘플 또는 기기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요구하는 정부는 상대 정부에게 10근무일 이내에 샘플을 요구하

는 합당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17. 형식승인 또는 허가신청 절차

가. 모든 필요한 문서와 상대국 영토에서 수행된 시험성적서로 형식승인

또는 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30근무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나. 상대 국가에서 수행된 시험결과에 근거한 형식승인 또는 허가처리 수

수료는 국내의 유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18. 투명성

가. 양 당사자는 14근무일 이내에 상대국 영토내에 위치한 시험기관에 대

한 지정 또는 지정정지에 대해 상대 정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양 당사자는 주기적으로 지정 또는 정지된 시험기관 목록을 공표하여

야 한다.

다. 양 당사자는 상대 정부에 대하여 관련 기술규정과 행정절차에 있어서

의 개정사항을 자국내 공표 후 14근무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양 당사자는 규제와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자국의 공급업체를 우대하

는 행정지침을 제정해서는 안된다.

19. 합동위원회

가. 양 당사자는 본 약정 준수에 영향을 미칠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동수

의 전문가로 합동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양 당사자는 합동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 자문은 30근

무일안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다. 신뢰구축 기간과 관련된 활동은 합동위원회 관할하에서 실행된다.

20. 약정발효 및 개정

가. 본 약정은 아래 명시된 서명일부터 발효된다.

나. 합동위원회는 약정발효 후 18개월간의 신뢰구축 기간을 거쳐서 본 약

정 운용에 관한 합동 진행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본 약정은 상호 합의하에 서면을 통해 개정될 수 있다.

라. 본 약정은 일반 당사자에 의한 서면 통보로 종료될 수 있다.

마. 본 약정의 만기 또는 종료는 만기의 통보나 약정의 종료시에 진행중

인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997년 1월 10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영어, 불어, 한국어로 각 2부 작성되

었으며, 각각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대한민국 정보통신부를 대표해서

정보통신부장관 강봉균

캐나다 산업부를 대표해서

통상부장관 아더 이글튼

<부속서1> 전기통신단말기 목록

<> 캐나다

o 자동응답장치, 기록기, 팩시밀리, 모뎀, 멀티미디어장치, 호제한장치,

핸드프리대화장치, 전화기, 다기능전화기, 코드없는 전화기, 키폰, 사

설교환기, 국설 무선호출제어기기, 텔렉스, 호분배기, 경보 및 보안장

치, 아나운싱장치, 콤포넌트장치, 다중화장치, 보청기 호환장치, Pro-

prietary station Equipment, 디지털보안코딩기능을 가진 코드 없는 전

화기, 회선인식장치, 망보호장치, 통화측정장치, 자동측정장치, 보안전

화기, 터미널아답터, CT-2 전화기, PCS

<> 한국

o 형식승인 대상 전기통신기기

- 기간통신망 또는 CATV망에 직접 접속되는 장비

- 기간통신망에 직접 접속되지 않는 장비중 기간통신망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아래 장비

. 기간통신망에 직접접속된 시스템의 경우 이와 함께 사용되는 부속

물 및 구성품

. ISDN 단말기류

. 채널서비스유니트에 직접 접속되는 디지털통신장비

<부속서2> 장해발생 장비목록

<> 캐나다

o 디지털 장비(초당 10,000펄스를 초과하는 신호를 사용 또는 발생시키고

계산, 운용, 변환, 기록, 화일링, 분류, 저장, 검색, 전환 등의 기능을

위하여 무선주파수에너지를 사용하는 장치로서 ISM 무선주파수 발생장

치는 제외)

<> 한국

o 다음 3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정보기기 및 전기통신기기

1. 입력, 출력, 저장, 검색, 전송, 제어기능을 가짐.

2. 최소한 1개 이상의 정보전송용 터미널포트를 가짐.

3. 600V 미만의 공급전원을 가짐(전파법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는 제

외).

<부속서3> 무선통신기기 목록

<> 캐나다

o 무선기기 목록에 포함된 무선통신기기

<> 한국

1. 선택호출장치

2. 무선호출기

3. 선박용 레이다 및 그에 부가되는 레이다 플롯팅 장치

4. 간이무선국

5. 셀룰러폰

6. TRS

7. 구내무선국

8. 생활무선국

9. 그외 제출용으로 실험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선국

10. 900MHz대 디지털코드레스폰(CT-2)

11. 900MHz대 무선데이터 장치

<부속서4> 관련규정 목록

<> 캐나다

o Telecommunication Act, Radiocommunication Act, CRTC Telecoms Deci-

sion No 82-14, Certification Standard CS-03, Certification Standard

CP-01, Radiocommunication, Regulations, Interference-Causing Equip-

ment Standard, Digital Apparatus ICES-003, Radio Equipment Certifi-

cation, Procedure RSP-100, Canadian Electrical Code, Terminal Equi-

pment List(TEL), Radio Equipment List(REL)

<> 한국

o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 전

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 전파법,

무선설비형식검정 및 기술기준 확인증명규칙, 무선설비형식검정기준(고

시), 전자파장해검정규칙, 전자파장해검정기준(고시), 전자파장해검정

시험방법(고시)

<부속서5> 시험기관 지정절차

<> 캐나다

o 시험기관 지정절치, 캐나다 지정시험기관 목록

<> 한국

o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 무선설비형식검정 및 기술기준확인증명규칙,

전자파장해 검정규칙, 한국의 지정시험기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