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세출예산집행지침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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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예산기준과 500-5120

<> 주요 내용

1. '97 세출예산집행지침의 특성

o '97년 예산이 예산집행기관에서 예산편성 의도대로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함.

o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본적 행정경비에 대해 항목별 절

감방안을 제시하고 조직의 축소운영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

2. 주요 개선 또는 변경사항

o 업무추진비, 종이류, 유류, 공공요금 등에 대해 구체적 절감지침을

마련

o 국내출장시 숙박비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

o 해외출장 항공임 등급을 하양조정하고, GTR제도를 각 부처에서 자율

적으로 운용

o 과운영비를 상향조정하여 사무용 소모품과 간행물 구독을 과단위로

자율 집행토록 함으로써 물자절약 유도

o 인건비의 타비목으로의 전용을 제한하고 조직의 축소운영에 대하여는

인건비 절약분을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

o 업무추진비

- '97 예산대비 20% 절약집행을 위하여 회의 및 오만찬시 참석인원을 최

소화하고 고급업소 이용을 자제

o 여비

- 국내출장시 숙박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 첨부

- 자료 수집, 조사 등을 위한 해외출장은 우선적으로 주재관 또는 현지공

관을 활용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지공관의 의견을 첨부

- 차관급 항공임 적용을 현행 1등급에서 비즈니스로, 3급은 비즈니스에서

2등급으로 하향조정

* 국외출장시 GTR 적용여부는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7.10 이후)

o 종이류, 유류, 공공요금

- 종이류 구입 및 인쇄.유인물량은 '96년 실적대비 10% 축소

- 냉.난방용 연료 등 유류 소비량과 전기 사용량은 '97년 예산대비 10%

이상 절약

- 용지를 제외한 사무용 소모품과 정기간행물은 과단위로 구매

. 이를 위해 과운영비를 소폭 상향조정

.. 과 운영비 월 지급액 : (현행) 8-15만원 --> (조정) 12-24만원

* '96년 사무용품, 간행물 등 구입실적 : 과당 월 8-13만원

o 각종 행사경비

- 기공식.준공식 등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집행하고, 기

념품 제작은 금지

- 외빈초청행사는 상호주의원칙을 엄격히 적용

- 기타 정부주관행사도 가급적 억제하고 행사시에도 화환, 대형 현수막

등 허례허식 요인을 제거하여 검소하게 시행

- 기관장 명의의 축하화환을 최소한으로 줄임.

o 인건비

- 법정 직제를 축소하여 운영하는 조직에 대하여는 감축된 인건비 범위내

에서 포상금,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전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

- 연도중 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인건비의 타비목으로의 전용은 조직축

소 인센티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