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조절 통화관리방식의 조기 정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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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자금부 금융기획과 759-4460

<> 주요 내용

- 한국은행은 OECD 가입 및 금융개혁 추진 등으로 금융의 자유화.개방화

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통화관리의 유효성을 확보

하는 동시에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통

적 통화정책수단의 정비와 정책운용여건의 개선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간접조절 통화관리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기

에 정착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여건에 비추어 조기 추진이 가능한 단기

과제는 1/4분기중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추진 완료하고 즉시 시행이 어

려운 여타 중장기과제도 여건을 보아가며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간접조절 통화관리방식의 조기 정착 추진방안>>

I. 1996년중 추진실적

- '96년중 한국은행은 금융의 자유화.개방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상황에서

통화관리의 유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산업의 경

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화관리에 있어 시장원리에 입각한(market-

based) 간접조절방식을 정착시키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o 두 차례에 걸친 지준율 인하를 통하여 은행의 자금운용 자율성 제고

및 수지기반 개선, 금융권간 공정경쟁여건을 조성

o 11월 지준율 인하에 따른 초과유동성 전액을 총액대출한도 감축으로

흡수함으로써 본원통화 공급구조의 경직성을 크게 완화

o 일상적인 은행지준 조절을 위한 RP 매매 및 통안증권발행시 비율배정

을 지양하고 실세금리에 의한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

- 이와 함께 간접조절 통화관리방식의 정착을 어렵게 해온 구조적 제약요

인도 크게 개선

o 금융기관대출 가산금리 및 총액한도대상 대출금리에 대한 제한을 폐

지함으로써 금리의 실질적 자유화 유도

o 제1.2금융권으로 분할되어 있던 콜시장을 통합하고 콜거래전문중개기

관을 설립하는 한편 콜차입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콜시장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급과부족 조절기능을 정상화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1. 통화정책수단의 정비

가. 은행의 예금지급준비율 인하

- 통화관리목적으로 그동안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였던 은행의 예금지급

준비율을 2회('96.4.23 및 11.8)에 걸쳐 평균 9.4%에서 5.5%로 3.9%

포인트 인하

--> 제1.2금융권간 공정경쟁여건을 조성하고 은행 자금운용의 자율성

을 제고하는 한편 은행수지 개선에 기여

<지준율 인하내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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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96.4.23 이후      '96.11.8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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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준율        3.0-11.5(9.4)       3.0-9.0(7.4)       2.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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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평균 지준율

나. 정책금융성격의 당행대출 대폭 감축

- 지준율 인하와 연계하여 총액대출한도를 9조 2,000억원에서 6조 4,000

억원으로 2조 8,000억원('96.11.8)하는 한편 실제 대출을 동 한도보

다 낮추어 가급적 억제 운용

o '96년말 현재 총액한도대출잔액은 '95년말 대비 3조 3,951억원

(-37.4%) 감소

. 금융기관의 관련대출 취급실적대비 총액한도대출비율이 '95년말

40.2%에서 '96.11월말 22.1%로 하락

<총액대출한도 추이>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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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94.12  '95.12  '96.10  '96.11  '96.12

-----------------------------------------------------------------

총액대출한도      88,000  95,000  92,000  92,000  64,000  64,000

(실제대출잔액)   (86,244)(88,321)(90,678)(84,346)(56,068)(56,727)

금융기관의 관련     47.8    41.8    40.2    33.1    22.1       -

대출대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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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금융기관별 배정한도 기준

- '83년 이후 5,700억원으로 고정.운영되어 온 당행의 농협 비료계정에

대한 대출중 2,000억원을 회수

- 농수축산자금 및 일반자금대출을 당초 계획에 따라 회수함으로써 '95

년말에 비해, 각각 4,812억원 및 4,645억원 감축

<농수축산자금 및 일반대출잔액 추이(말잔액 기준)>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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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말(A)          '96말(B)            B-A

-----------------------------------------------------------------

농수축산자금            6,684             1,872            -4,812

일반자금               13,430             8,785            -4,645

-----------------------------------------------------------------

계                20,114            10,657            -9,457

=================================================================

--> 이에 따라 당행대출잔액은 '95년말 11조 6,500억원에서 '96년말에

는 7조 100억원으로 4조 5,400억원(-39.0%) 감소

- 예금은행의 금융자금대출금에 대한 당행대출비율도 8.3%에서 4.3%로

하락

<당행대출 현황>

(단위 : 억원,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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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말(A)          '96말(B)             B-A

-----------------------------------------------------------------

총액한도대출           90,678            56,727           -33,951

비료계정대출            5,700             3,700            -2,000

농수축산자금            6,684             1,872            -4,812

일반자금               13,430             8,785            -4,645

-----------------------------------------------------------------

계(A)              116,492            71,084           -45,408

-----------------------------------------------------------------

금융자금 대출금(B)  1,409,828         1,652,375           242,547

본원통화(C)           293,054           257,224           -35,830

A/B                       8.3               4.3              -4.0

A/C                      39.8              27.6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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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안증권 발행규모의 축소

- 해외부문의 통화환수부문 전환을 배경으로 통화관리비용 경감 및 금

융기관 자금운용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통안증권 발행잔액을 축소

o '96년말 현재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25조 300억원으로 '95년말의 25

조 8,249억원에 비해 7,949억원 감소

o 제2금융권에 대한 통안증권 발행규모는 3조 3,123억원 감소하였으

나 은행의 경우 지준율 인하('96.4.23 및 11.8)에 따른 통안증권발

행(액면기준 3조 1,767억원)으로 2조 5,174억원 증가

* '96년도 당행예산에는 연중 통안증권 발행잔액이 1조 1,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계상

<통안증권 발행잔액 현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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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말(A)            '96말(B)            B-A

-----------------------------------------------------------------

은행(고유)           167,134             192,308           25,174

제2금융권 등          91,115              57,992          -33,123

-----------------------------------------------------------------

계               258,249             250,300           -7,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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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개시장조작금리의 실세화

- 일상적인 은행지준 조절을 위한 RP매매 및 통안증권발행을 대부분 시

장실세금리에 의한 경쟁입찰방식으로 실시

<RP매매조작 및 통안증권발행 경쟁입찰 비중 추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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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4           '95           '96

-----------------------------------------------------------------

RP매매조작          28.6         49.6          75.7          99.1

통안증권 발행       36.5         31.5          33.0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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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을 대상으로 실세금리에 의한 경쟁입찰방식으로 국채단순매입조

작 실시

o '96.2-8월중 총 5회에 걸쳐 4,278억원의 국채를 매입

- 표면수익률과 실세수익률간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이표채방식의 2

년만기 통안증권을 제1.2금융권을 상대로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처음

발행

o '96.12.26일 4,000억원 발행

2. 정책운용여건의 개선

가. 은행대출금리 자유화

- 은행대출의 가산금리에 대한 제한 철폐('96.1.14)

o 은행이 신용도별, 업종별, 기간별, 신용대출별로 가산금리를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창구규제를 철폐

- 총액한도대상 대출의 가산금리 운용을 자유화('96.11.13)

o 중소기업 우대차원에서 '95.7월 이후 창구지도를 통해 프라임레이

트+1.5%포인트 이내로 제한해 온 총액한도대상 대출(중소기업 상업

어음할인, 무역금융 및 소재부품생산자금) 금리를 각행이 자율적으

로 운용토록 허용

나.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에 대한 규제 완화

- 연중 2회('96.3.2 및 8.1)에 걸쳐 여신금지부문을 단계적으로 축소

o 전숙박업.관광지역소재 식당업.욕탕업 및 이.미용업에 대한 여신규

제를 철폐

- 시중은행에 대한 제조업 대출 지도비율(총원화대출금의 40% 이상)을

폐지('96.3.2)

다. 콜시장 효율화

- 은행이 제2금융권에 대해 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행이 유동성 조

절시 부과하던 불이익을 폐지함으로써 은행과 제2금융권간의 콜거래

제약요인을 완전 해소('96.6)

o 은행의 비은행에 대한 순콜론(콜론-콜머니) 규모는 '95년말의 -218

억원에서 '96년말 현재 2조 9,110억원으로 크게 확대

- 콜전문중개기관을 설립하여 콜거래의 공정성을 확보('96.11.1 영업

개시)

o 종금사 중개콜규모의 축소 등으로 '96.12월에는 전체 중개콜규모의

45% 상당을 중개회사가 담당('97.2.11 이후 전액 중개 예정)

- 콜차입에 의한 일부 금융기관의 상시 영업자금 조달관행을 개선하여

콜시장이 본연의 단기자금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

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콜차입한도제 도입

o 1단계('97.5-10) : 자기자본의 50%(5천억원 초과분은 30%)

o 2단계('97.11월 이후) : 자기자본의 20%(5천억원 초과분은 15%)

--> 제1.2금융권간 콜금리 격차가 해소되는 등 은행과 제2금융권 콜

시장이 실질적으로 통합되고 콜거래비용도 대폭 경감(종전 0.5%

--> 0.07%)

II. 추진방안

<기본방향>

- OECD 가입, 금융개혁 추진 등으로 자유화.개방화가 가속될 전망이므

로 시장원리에 의한 간접조절 통화관리방식을 조기에 정착할 필요

o 강제적 조세 성격의 지준은 은행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어 나가되 통화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그 대상은 CD까

지 확대

o 당행 대출의 정책금융적 성격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과 연

계되어 있는 총액대출한도를 계속 축소하고 금리를 실세화하여 재

할인금리 변경을 통한 공시기능 및 유동성조절기능 활용

o 공개시장조작을 완전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하고 대상채권 확충 및

대상기관의 확대를 도모

o 아울러 금융기관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금리결정실행을 확립하고

자금조달.운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여 장단기 금융시장의 기능을

확충

- 제반 정책조치의 추진시기는 금융시장여건을 감안하여 결정

o 조기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단기과제로 선정하여 1/4분기중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추진 완료

o 즉시 시행이 어려운 여타 중장기과제는 여건을 보아가며 적극적으

로 추진

1. 단기과제

<지급준비정책>

(1) 지급준비율의 인하

- 은행의 예금지급준비율을 추가 인하(평균 1.5-2.0%포인트 정도)하

고 이에 따른 초과유동성은 총액대출한도를 감축하여 흡수

o 주요국의 지급준비율 현황('96.11월말 현재)

(미국)

. 거래계정

.. 소형은행 : 3.0%

.. 대형은행 : 10.0%

. 정기예금 : 0.0%

(일본)

. 정기예금(CD포함) : 0.05-1.2%

. 기타예금 : 0.1-1.3%

. 금전신탁, 금융채 : 0.1%

(독일)

. 저축예금 : 1.5%

. 기타예금 : 2.0%

(대만)

. 당좌예금 : 22.0%

. 저축예금 : 6.4-12.5%

. 정기예금 : 8.4%

* 요구불예금 및 저축예금

(2) CD 발행한도의 철폐 및 지준 부과

-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CD 발행한도 철폐

* 은행별 한도

. 시중 및 지방은행 : 자기자본의 150%(국민은행의 300%)

. 특수은행 : 자기자본의 400%

. 외은지점 : 자기자본의 400% 또는 350억원중 큰 금액

- 발행한도 철폐시 일반예금의 CD로의 급격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CD에 대하여 지급준비의무를 부과

o CD는 일반 정기예금과 달리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 현행

지준율의 최저율(2%) 적용

o CD에 대한 지준부과에 따른 은행의 지준부담 증가는 기타예금에

대한 지준율 인하로 상쇄

* CD에 대해 2%의 지준율 적용시 기타 예금에 대한 평균지준율은

약 0.4%포인트 인하 가능

<재할인정책>

(1) 총액대출한도의 감축

- 지준율 인하와 연계하여 총액대출한도를 감축(현행 총액대출한도 6

조 4,000억원)

(2) B2 자금제도의 개편

- 현재 B2 자금은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이 발생한 은행에 대해 벌칙성

금리(콜금리+2%포인트)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지원여부를

그때그때 당행이 결정

o B2 자금이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지준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B2 자금 대출금리 이상으로 콜금리가 급등

-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이 발생한 금융기관이 일정한도내에서 스스로

의 판단에 의해 B2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B2 자금제도를 개편

--> 지준부족 예상시 발생하는 콜금리의 단기급등을 방지함과 아울

러 은행의 자기자금범위내 자금운용관행을 확립

<공개시장조작>

(1) 완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공개시장조작 실시

- 시장원리에 의한 공개시시장조작의 정착을 위해 공개시장조작은 공

개경쟁입찰에 의해 실시

(2)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및 거래방식의 다양화

- 2년만기 이표채 통안증권 발행 확대, 단기국채 발행, 국채단순매입

등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및 거래방식을 다양화

o 통안증권 발행규모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이표채통안증권은 원

칙적으로 기 발행 통안증권의 차환시 발행

(3) 국고여유자금의 활용방안 검토

<금융규제완화>

(1) 은행예금의 최장만기에 대한 제한 폐지

-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대출에 대한 최장만기제한(10년)이 철폐됨에

따라 은행의 장기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기예.적금, 상호

부금 등의 최장만기제한(현재 5년)을 폐지

o 각행이 자금수급구조 등을 감안하여 기한부예금의 최장만기를 자

율결정토록 일임.

(2) 은행 표지어음의 발행한도 폐지

- 중소기업 상업어음 할인재원 확충을 위해 CD 발행한도 철폐와 동시

에 은행 표지어음의 발행한도를 폐지

* 현행 은행 표지어음 발행한도(월평균 발행잔액 기준) : 전월중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의 할인실적에서 일반매출 평균잔액을 차감

한 금액의 50% 이내

(3) 여신금지부문 축소

- 사회간접자본 확충 필요성, 국내시장 개방, 국민생활패턴 변화, 규

제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신금지부문을 최소화

o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자금 여신 허용

o 규제의 실효성이 적은 여신금지업종에 대한 여신규제를 완화

(4)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인하

- 지방소재 은행에 대한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을 인하

o 지방은행은 영업구역이 광역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에 대한 대출의무비율(70%)이 시중은행(45%)보다 크게 높아 경쟁

에서 불리하므로 동 비율을 일부 인하 조정

(5) 은행 금융채의 원활한 발행 지원

-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채 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의 원활

한 발행을 추진

o 금융채의 종류, 발행시기 및 규모 등에 관한 금통운위 규정을 조

기에 제정

2. 중장기과제

<재할인정책>

(1) 재할인금리의 공시기능 및 유동성 조절기능 회복

- 장기적으로 총액한도대출의 정책금융 성격을 해소하고 유동성 조절

기능을 부여하여 공개시장조작의 보완수단으로 운용

- 재할인금리를 실세화하고 통화정책의 기조변화에 맞추어 조정함으

로써 공시기능을 회복

- 이와 같은 방향으로의 재할인제도 개편방안을 금년중 마련

o 당행 대출의 종류, 은행별 대출한도의 설정방식, 대출시기, 빈도

등을 종합검토

(2) 대정부 대출금 등의 회수

- 농수축산자금 대출금은 계획대로 '98년까지 전액 회수

<농수축산자금 재할비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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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97년                '98년

-----------------------------------------------------------------

농사자금          23            10          신규취급중단 전액상환

수산자금          26            14          신규취급중단 전액상환

축산자금          17             8          신규취급중단 전액상환

=================================================================

- '94.3월 이후 신규대출이 중단된 일반자금은 계획대로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회수

- 비료계정 대출금은 정부예산 또는 세계잉여금 등으로 조기 상환토

록 추진

<지급준비정책>

- 통화여건을 보아가며 지준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

<공개시장조작>

- RP 매매시 전자입찰 거래방식 도입을 추진하고('97.7월 예정) RP 매

매를 매일 기동적으로 실시하여 일별 지준과부족을 조절

- RP 거래 대상기관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

- 통안증권 발행규모 축소로 국공채를 활용한 공개시장조작을 활성화

- 금융시장여건을 보아가며 단기금리(또는 금리 및 환율 조합지표)를

공개시장조작 목표로 활용

<금리자유화>

(1) 제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

- 수시입출식예금, 요구불예금 등 제4단계 금리자유화대상 은행수신

금리의 자유화는 금융시장여건을 보아가며 적극 추진

<제4단계 금리자유화 대상 수신상품 현황('96년말 현재)>

(단위 : 연%,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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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금리                   잔액

-----------------------------------------------------------------

요구불예금                                           93,554 (5.7)

당좌예금                   무이자                   28,135

별단예금              무이자(필요시 2.0)           249,114

가계당좌예금          1.0(3개월 평잔 1백만원         6,482

초과분 3.0)

타점권(-)                                          190,177

수시입출식예금                                     595,246(36.5)

보통예금                    1.0                    160,324

저축예금                    3.0                    235,151

자유저축예금                3.0*                   128,803

기업자유예금                2.0*                    7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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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내는 '96년말 현재 총예금(162조 9,514억원)에 대한 구성비

* 3개월 미만 예치분에 대한 적용금리이며 자유저축예금은 전체의

약 65%, 기업자유예금은 약 95%에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

(2) 은행의 자율적.합리적 금리결정관행 정착 유도

- 여신심사기능의 미발달 등으로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금리차등이

미흡하고 금융시장여건에 따른 금리의 신축적 조절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은행의 자유금리 운용기법 개선을 유도

o 특히 신용리스크가 큰 중소기업 대출금리('96.11월말 현재 11.16%)

가 대기업(11.06%) 및 가계(11.8%) 대출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어 은행이 중소기업대출을 기피하고 가계대출을

선호하는 경향

<주요국의 은행대출금리 수준 비교>

(단위 :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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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96.11)  ('96.6)  ('96.6)  ('96.8)  ('96.6)  ('96.6)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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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4.8 6.4-18.5 1.0-11.0 3.0-13.5 5.75-18.0 5.8-16.0 6.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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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완화>

(1)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시장상품에 대한 규제 완화

- 단기금융시장의 금리규정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CD, 거액RP, 은행

표지어음 등 단기금융상품의 만기 등에 대한 제한 완화

- 은행 및 증권사에만 허용되고 있는 금융기관간 거액RP 매도업무를

콜차입한도제 실시로 자금부족이 예상되는 종금사에도 허용 추진

(2) 선별금융제도의 철폐

- 부동산투기의 불식, 금융자금 초과수요의 해소 등으로 여건이 조성

될 경우 금융기관의 자율적 자금운용을 제약하는 잔존 선별금융제

도의 철폐를 검토

o 여신금지부문의 철폐, 금융기관의 부동산담보취득 제한 폐지, 중

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의 인하.폐지 등

<참고> 간접조절 통화관리방식의 조기 정착 추진방안(요약)

<> 단기 과제('97.1/4분기중 가급적 빠른 시일내 추진완료)

- 지급준비제도

o 은행 예금지급준비율의 추가 인하(평균 1.5-2.0%p 정도)

o CD 발행한도의 철폐 및 CD에 대한 지준(2%) 부과

. 여타 예금에 대한 지준을 인하로 은행의 추가 지준부담 상쇄

- 재할인정책

o 지준율 인하와 연계한 총액대출한도의 감축

o B2자금제도의 개편

. 일시적 자금부족에 처한 금융기관이 일정한 한도내에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B2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로 개편

- 공개시장조작

o 완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공개시장조작 실시

o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및 거래방식의 다양화

. 2년만기 이표채통안증권 발행 확대, 단기국채 발행, 국채단순매입

등

o 국고여유자금의 활용방안 검토

- 금리자유화

- 금융규제완화

o 은행예금의 최장만기(현재 5년)에 대한 제한 폐지

o 은행 표지어음의 발행한도 폐지

o 여신금지부문 축소

.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자금 여신 허용

. 규제의 실효성이 적은 여신금지업종에 대한 여신규제 완화

o 지방소재 은행에 대한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인하

o 은행 금융채의 원활한 발행 지원

. 금융채의 종류, 발행시기 및 규모 등에 관한 금통운위 규정의 조기

제정

<> 중장기 과제(여건을 보아가며 적극적으로 추진)

- 지급준비제도

o 여건을 보아가며 지준율 추가 인하

- 재할인정책

o 재할인금리의 공시기능 및 유동성 조절기능 회복

. 총액대출한도의 정책금융 성격을 해소하고 유동성 조절기능을 부여

하여 공개시장조작의 보완수단으로 운용

. 재할인금리를 실세화하여 공시기능을 활용

o 대정부 한은대출금 등의 회수

. 비료계정대출, 농수축산자금대출 등

- 공개시장조작

o 전자입찰 거래방식에 의한 RP매매제도 도입 및 일일 RP 매매 실시

o RP 거래 대상기관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

o 통안증권발행규모 축소 및 국공채 위주의 공개시장조작으로 전환

o 금융시장 여건을 보아가며 단기금리(또는 금리 및 환율 조합 지표)를

공개시장조작 목표로 활용

- 금리자유화

o 제4단계 금리자유화를 금융시장 여건을 보아가며 적극 추진

o 은행의 자율적.합리적 금리결정 관행 정착 유도

. 여신심사기능의 향상 등을 통한 은행의 자유금리 운용기법 개선 유

도

- 금융규제완화

o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시장상품에 대한 규제 완화

. CD, 거액RP, 은행표지어음 등 단기금융상품의 만기 등에 대한 제한

완화

o 부동산투기 불식, 금융자금 초과수요 해소 등 여건 조성시 잔존 선별

금융제도의 철폐 검토

. 여신금지부문의 철폐,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취득 제한 폐지, 중

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의 인하.폐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