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환경부 주요업무계획(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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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환경모범국가 건설을 위한 기반조성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환경개선에 주력 -

환경부 기획예산담당관실 504-9232

o 강현욱 환경부장관은 1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97년도에 환경부에

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의 질의 기반요소인 물, 공기 등 생활환경을 실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대통령 선언"과 OECD 가입 등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바라는

기대가 한층 고조되고 있으며, 환경관리의 선진화를 바라는 대내외적 요

구도 점차 증대되고 있어 이에 부응키 위하여 환경관리 수준을 한 차원

높여나가고 국민들이 환경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o 1997년도 환경부 주요 업무계획 개요는 다음과 같다.

<> '97년도 분야별 업무추진계획

1. 삶의 질 높이기 위한 생활환경의 실질적 개선

가. 맑고 깨끗한 수자원의 유지.공급

환경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질개선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맑은물 공급대책 등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수

질오염원에 대한 관리강화 등으로 도시 및 공단주변하천수질이 상당

히 개선되고 있으나 상수원의 수질은 계속된 오염원의 증가로 아직까

지 수질개선이 미흡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낙동강 등 4대강 상수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특별종

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본대책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상

수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유역별 오염부하량할당제 도입, 상수원 보

호구역을 포함한 상수원 관리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등이 포함될 예

정이다.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도서지역은 광역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여

대도시 지역에 비해 상수도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

('96년말 현재 상수도 보급률 : 특.광역시 98%, 시급 92.7%, 농어촌

지역 18.1%). 따라서 급수취약지역인 중소도시(27개 지역), 농어촌지

역(38개 지역)의 상수도 시설 확충을 계속 추진하고, 도서지역에 대

한 식수원 개발(27개 지역에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식수전용저수지

건설)을 금년부터 국고보조(70%)로 신규추진할 계획이다.

누수율 감소와 유송과정에서의 수질저하방지를 위해 노후관 3,280km

와 취.정수시설 100개소의 개량도 금년중 이루어지며, 향후 크게 증

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용수수요에 대비하여 절수설비(절수형 변기)

설치대상 건축물을 확대(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모든 주택)하는

등의 절수시책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수돗물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 수돗물의 미량유해물

질 함유실태를 조사하여 수질기준 항목을 추가하는 등 수질기준을 단

계적으로 강화하고, 전국 정수장 수도전 등에 대한 수질검사도 철저

히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낙동강 수계 등 갈수기에 특히 원수수질이 좋지 않은 전국 16개

정수장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총 16개소 설

치, '97년중 대구 두류정수장 1개소 완공).

전국 하천과 호소의 수질개선을 위한 기초시설 확충과 오염발생원에

대한 관리강화 등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96년에 수립된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금년에 2조 5,456억원을 투

자하여 환경기초시설 262개소를 신.증설(하수처리율 55%까지 제고)하

고 하수관거 3,947km를 정비할 계획이다.

합병정화조제도(수세식변소 배출수와 일반잡배수의 합병처리방식) 도

입, 축산폐수의 규제대상 확대 및 규제기준 강화, 마을하수도 설치추

진 등 생활하수와 축산폐수의 발생원별 처리체계를 강화하는 시책도

중점 추진된다.

또한, 산업폐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총질소, 총인, 크롬 등 11개 오

염물질을 새로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팔당.대청호 등 호소는 현재 중요한 광역상수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영양화, 녹조발생 등으로 시급한 수질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소수질보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낚시면허제 도입, 가두리양식장 면허제한, 호소특성별 수질정화기법

개발 등 정체성 수역인 호소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

책이 역점 추진된다.

지하수 역시 선진국의 예를 볼 때 장래의 주요 대체용 수원으로서 그

보존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해서 지하수 개

발허가제, 주변지역 영향조사, 폐공예치금제, 원상복구 의무화 등 신

규 관리제도를 도입.시행하고 방치된 폐공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

여 구체적 폐공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폐공처리기

법 등의 지하수 오염방지 및 정화기술을 개발.보급할 것도 계획하고

있다.

나.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조성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도시, 공단지역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시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대도시지역의 주된 대기오염원인 자동차(서울지역의 경우 총오

염물질 발생량의 81%를 자동차 배출가스가 차지)로 인한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관리방안이 시행된다. 경유차 매연을 90%

이상 제거시키는 매연여과장치를 시내버스(2,850대), 청소차(3,321대)

등에 본격 부착하고 버스.트럭 등 대형 경유차는 매연기준을 대폭 강

화하여 매연여과장치를 생산단계부터 부착토록 추진한다.

또한 천연가스자동차의 시범운행을 확대하고 천연가스자동차의 보급

을 촉진하기 위해 가스충전소 등 기반시설의 확충방안을 마련하며 자

동차 제작사로 하여금 생산차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천연가스자동차

등으로 생산토록 하는 "저공해 자동차 의무생산비율제"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도입할 예정이다.

울산공단지역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아황산가스를 대상으로 오

염물질 배출총량규제가 시범 실시된다. 앞으로 이 지역에 소재하는

배출업소는 할당받은 오염물질 배출량 한도내에서만 오염물질을 배출

할 수 있으며 시범실시결과를 보아 질소산화물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

다.

수도권 등 오염이 심한 대도시지역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당지역 실정에 맞는 오염물질 삭감방안을 추진

토록 할 계획이다.

대도시지역 대기오염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청정연료의 공급확대를 위

해서는 서울, 수도권 등 기존의 청정연료(LNG) 사용대상 아파트를 늘

리고(18-25평 --> 12-18평), 산업체, 발전시설용 저황 중요의 공급대

상지역도 확대(1.0% : 42개 시.군 --> 64개 시.군 ; 0.5% : 24개 시.

군에 신규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 서울.인천지역에서 처음 실시된 오존경보제를 5대 광역

시까지 확대하고 오존예보제도 새로이 도입.시행한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 각종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등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에도 관

리강화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공기질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환기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석면, 라돈 등 인체피해가능성

이 높은 오염물질을 집중관리한다.

유해전자파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파 인체보호권고기준"을 설정.운영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장거리 이동오염물질 측정소를 남해안에 추가설치하고 중국,

일본과 공동조사사업의 추진 등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해 나갈 방침이

다.

다. 폐기물 발생의 원천적 저감 및 자원화 체제 구축

'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생활쓰레기중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적정처리문제가 폐기물 관

리분야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96년

12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하

였으며, 본 대책에 따라 '97년을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의 해"로 정

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시책들이

추진된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사업장을 확대(집단급식소 : 2,000

인 이상 --> 100인 이상, 식품접객업소 : 600평방미터 이상 --> 100

평방미터 이상)하여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원에서의 감량화시책을 강

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퇴비 등으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 설치를 추진('97년에는 3개

지역)하고, 주택단지, 관광단지 개발시에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종량제 실시와 함께 주민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어 재활용가능 폐기물

이 상당히 증가 배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재

활용 제품 수요촉진 등 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

들이 강구된다.

수도권지역에 30만평 규모의 대규모 재활용 단지를 조성하여 재활용

업체를 유치하고, 폐타이어 재생처리시설 1개소(15,000톤/년), 재활

용 비축시설 2개소(100,000톤/년)도 설치할 계획이다.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

행되고 있는 재활용제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90개에서 114개 기관으

로 확대하고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재활용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제품신뢰성을 제고시킬 방침이다.

사업자의 폐기물 회수처리책무도 한층 강화된다. 사업장에서 발생되

는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

자로 하여금 감량목표를 설정.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장 폐기물 감량

화제도"를 금년 1월부터 섬유.철강 등 14개 업종 556개 사업장을 대

상으로 시행한다.

또한 폐가전제품과 같이 생산자가 용이하게 회수.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이를 회수.재활용하도록 하

고, 포장폐기물도 생산자가 재이용 목표율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폐기물의 발생을 저감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

주자가 공사전에 건설폐기물 재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방

안도 추진된다.

한 곳에서 소각.매립.재활용을 연계하여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

기 위한 도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이 금년부터 새로이 시작

되고('97 : 3개소), 생활폐기물 매립시설(41개소 5,206천평방미터)과

소각시설(37개소, 9,200톤/일)도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금년부터는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융자에서 보조

방식으로 전환되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은 국가의 안전한 처리가 요

구된다. 환경부는 금년에도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4개소(7,531천평방

미터)와 소각시설 1개소(60톤/일)를 설치할 계획이다.

근래 증대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반대 민원을

해소하고 시설의 적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

수 기준(COD)을 재조정하고 암모니아성 질소기준을 새로이 설정하여

운영할 것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소각시설 배출 다이옥신에 대한 배

출권고기준(0.5ng/N입방미터)을 설정, 금년 7.1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2. 새로운 환경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

가.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창조

지방자치제의 정착으로 각 지역마다 개발우선 풍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물종 등 자연생태계의 훼손이 더욱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됨에 따라 자연환경의 합리적 보전과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치유가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금년을 자연환경보전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는 계기로

삼고자 여러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

먼저, 금년부터 2001년까지 전국을 213개 소권역으로 구분하여 2차

자연환경 전국조사가 실시된다. '97년에는 우선 20개 소권역과 해안

선을 대상으로 조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

여 생태계 보전지역내의 주민생활지원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시.도

등 자치단체에서도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의 현지관리를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발면적 등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할 계획이다.

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재

원으로 사용될 것이다.

자연자산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강원도지역에는 "생태계 교육.연구공

원" 조성사업을 착수하여 생태계 보전연구, 생태계 현지 교육공간으

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가 소홀하였던

자연발생 유원지를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휴식지로 지정하여 체계적

으로 관리되도록 할 것이다.

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생물다양성보전국가전략

을 수립하여 생물종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반달가슴곰, 수달

등 생물종 개체별로 서식지 보전.복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

다.

한편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습지보전을 위해 습

지보전법이 제정되어 각종 습지훼손행위를 규제하게 된다.

민통선 이북지역 및 비무장지대는 사람의 출입이 적어 자연생태계가

원형 그대로 잘 보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민통선

이북지역중 3개 지역(철원평야, 대암산.두타연지역, 향로봉산맥)을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통일이후에 비

무장지대가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관리되도록 사전에 이에 대비하

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

구"를 실시한다.

휴지 또는 폐지된 금속광산 갱내수속에는 카드뮴 등 중금속이 함유되

어 지하수 및 토양오염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95년부터 휴.

폐금속광산 주변지역의 토양오염방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에

는 조일광산(단양), 구봉광산(청양) 등 7개 광산지역을 대상으로 광

미유실방지시설 설치, 하천저질토 준설 등의 토양오염방지사업이 이

루어진다.

아울러 오염토양으로 인한 음용수, 농작물 등의 오염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오염토양 복원 및 안정화 기술개발

사업도 산.학.연 공동으로 추진된다.

나.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체제 구축

경제성장과 더불어 산업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인체 및 생태계에의 피해가 우려되

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시책이 예전에 비해 더욱 크게 요

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에서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성 증가와 독성문제에 체계적

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OECD 가입에 따라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유해성 평가체제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독성

시험 연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독성시험연구기관 지정제도를 도

입하여 국제적 공신력을 갖춘 독성시험연구기관을 분야별(일반, 유전,

환경독성)로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해성 심사제도를 정비하여 유해성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유독

물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잔류성, 축적성이 높아 만성독성이 우려되는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여 별도 관리할 방침이다.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에 배

출량을 저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생태계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량을 확인토록 하는 "유해화학물질 배출목록제"

를 시행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사용량 및 배출량의 감축을 유도할 방침

이다. 또한 유해성이 큰 물질 등 세계적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제조.사용제한조치가 취해진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 예가 없지만 유해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성

질환 가능성도 향후 높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에서는 금년중에 지역특성에 부합한 환경성질환 조사방법을 개

발하고, 진료항목별 검사방법의 표준화 등 환경성질환 조사방법을 가

학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3. 양질의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환경관리 역량 강화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삶의 질의 향상을 바라는 국민적 관

심과 기대가 한층 고조되고 있으며, OECD 가입에 따라 환경관리의 선진

화를 바라는 대외적 요구도 점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우선 환경대통령 선언 후속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 점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제1차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의 추진실적도 분

석.평가하여 제2차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전국 상수도 종

합계획 등 부문별 계획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관리의 정보화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낙동강 수계내 오염원 조사에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법이 활용되며,

대기오염물질 장거리 이동 및 녹지변화상태 등의 조사에 인공위성을 활

용한 원격탐사기법을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전산망을 이용한 환경정보

의 수집 및 환경정보서비스 기능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환경분쟁조정 및 환경영향평가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

진할 방침이다.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경우 국가와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

체 상호간의 분쟁과 환경오염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분쟁을 새로이 분

쟁조정대상으로 추가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수를 확대하며, 일정요건을

갖춘 환경단체에게는 대리조정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시책도

중점 추진된다.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기능의 전문성을 높이고 영향평가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전문연구기관(한국환

경정책.평가연구원)에 맡기도록 하고,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관한 협의

기준 초과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평가협의부담금제도를 도입.시행할 계

획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영향평가시기와 평가대상범위를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

유로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공공사업에 대

하여는 재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미흡한 수준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환경부에서는 대기.수질 등 분야별로 환경기준의 선진화 작

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수질분야의 경우 2005년까지 현행 14개인 수질환경기준 오염물질

항목수를 선진국 수준까지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97년 상반기중 몇 개

오염물질 항목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한 후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팔당.대청호 등 일부지역에만 한정하고 있는 질소.인에 대한 배출

규제도 주암호 등 다른 상수원지역 배출시설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하수종말처리시설 규

제기준으로 강화(30mg/리터 --> 20mg/리터)할 것이다.

대기분야에서는 지역별로 지역환경기준과 지역배출허용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에 맞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

획이며 새롭게 유해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1세기에 적용될 배출허용기준 및 자동차용 연료기준을 OECD 수준

으로 강화하여 예고함으로써 기업체 등에서 사전에 이에 대비할 수 있

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오염측정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강구된다.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대상 측정기기를 확대(10개 --> 16개)하고 정도검

사 대상기관의 모든 측정분석치에 대하여 측정.분석과정별 담당자를 명

시하도록 하는 측정분석 실명화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수측정실험실 기준을 마련하고 정도관리 우수기관.단체에 대

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결과 기준

미달기관에 대하여는 분석요원 재교육 등의 개선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못지않게 일선집행기관인 지방자

치단체의 활발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자치단체의 지역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의 발생지처리를

원칙으로 한 지역관리책임제를 도입하고 권역별 환경관리위원회 등 지

역공동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지자체간 환경문제의 공동해결기반을 구축

할 계획이다.

한편 금년에 지역별 특성에 부합되는 "지역환경계획" 모델을 개발.보급

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이를 참조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방침이

다.

또한 몇 개 도시를 대상으로 환경시범도시를 조성.운영하여 그 결과를

각 자치단체의 지역환경관리에 활용토록 보급할 계획이다.

4.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결집확산

금년은 세계 환경의 날 행사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환경부에서는 서울

세계환경의 날 행사를 그동안 정부와 민간에서 추진하여 온 환경보전노

력을 총결집하는 계기로 활용할 방침이다.

동 행사때에는 21세기 환경윤리와 철학을 포괄적으로 담은 서울선언문

이 발표되고 기타 국제환경기술전, 세계환경언론인 대회, 청소년 환경

회의 등 다양한 행사가 민간단체 주관으로 개최된다.

민간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의 환경보전운동이 나날이 증가하

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여 그 기반을 다지는 일도 중점 추진된다. 민간

환경단체정책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환경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간담회, 컴퓨터 통신망 등을 통하여 환

경시책 및 현황을 수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리산 등 각 지역에는 자생적 생태계보존회 결성이 추진되며, 명

예환경감시원을 녹색환경지도자로 활용하여 지역내 환경보전공동책임의

식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4대강 유역에는 초경량 비행기(4대)를 배치하

여 민간의 환경오염 감시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고 국토가 협소하여 근검절약을 통한 환경친

화적 소비문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줄이

기를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중고품 상설교환센타를 전국 시.군.구별

로 설치하는 등 자원절약형 환경보전 실천의식을 중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환경마크대상상품으로 배기가스 저감형 자동차, 절수형

세탁기 등 10개 제품군을 추가하여 환경친화적 환경마크상품의 소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주중 하루 승용차 안타기", "승용차 함께 타기", "가까운 거리는 자전

거 이용하기" 등 자동차 배출가스 3대 실천운동도 적극 전개한다.

규제를 통한 환경관리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환경친화적 생산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방

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방침이다. '95년부터 도입하여 시행중인 환경친

화기업 지정제도의 적용대상을 제조업체 위주에서 건설업, 유통업, 서

비스업까지 확대하고 지역별로 자율적 친화기업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술

개발.정보교류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생산공정 등의 개선을 통한 오염물 자율 삭감을 유도하기 위해 오

염물질 10%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고, 오염물질 삭감정도에 상응한 인센

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5.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 효율화

환경기술개발은 우리나라가 21세기 환경모범국가로서 쾌적한 환경을 확

보하기 위하여 시급히 요구되는 관문이다.

'92년부터 2001년까지 4,315억원을 투자하여 산.학.연 공동으로 23개

분야의 기술을 중점 개발하는 "G-7 환경공학기술사업"이 금년에도 중점

추진된다. 금년에는 553억원을 투자하여 106개 세부기술을 개발할 방침

이다.

상업성은 없으나 응용기술에 기초가 되는 공공부문 수요기술개발사업도

금년에 6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국내.외 환경기술과 환경실태에

대한 정밀분석에 기초한 환경기술개발 장기종합계획을 마련하여 환경기

술개발연구사업을 체계화하고 실용성 위주의 기술개발과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래 수출업종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금지

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동안 환경기초시설의 신.증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앞으로는 시설

설치 못지않게 설치된 시설의 적정운영관리가 보다 중요한 문제가 도리

전망이다.

이에 대비하여 환경부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의 설계.시공 및 운영관리에

관한 종합지침서를 작성.보급하여 부실공사 및 부적정 운영을 예방하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함으로

써 자치단체의 관심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와 병행하여 문제소지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진단팀을 구성하여 현장기술지원도 실시

한다.

민간기업의 창의력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

간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간위탁관리범위, 관리비용 산정방법, 관리기간, 민간기업의 책임한계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마련하여 민간운영관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97

년중 완공예정인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운영관리 시범사업을 추

진한다.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서는 환경기초시설 설계.시공 및 운영관리 일괄입찰제도(Turnkey) 도입

과 민간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6.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외교의 강화

환경문제는 이제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전지구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여 규제하려는 국제적 논의도 한창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외교강화시책이 중

점 추진된다.

'97.6 뉴욕에서 개최되는 UN 환경특별총회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지구환경보전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적 화경협력의지를 표명할 방침이다.

OECD 가입에 따라 제기되는 환경정책 및 제도의 선진화에 대한 국제적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 4월

OECD 환경성과그룹회의를 파리에서 개최하여 한국의 환경정책방향을 정

립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내에 환경분야 대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OECD 논의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OECD 관련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점검할 방

침이다.

이밖에도 우리나라와 환경협력협정을 체결한 국가와의 공동협력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며, UNEP,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지속 추진할 계

획이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 바젤협약, 기후변화협약 등 우리나라가 가입한

31개 환경협약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습지보호에 관한 람사협약

에의 가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