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입 이후 처음으로 가입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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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 504-1103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의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 500억원을 재원으로 의료비, 학자금, 전세자금 등 단

기적인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대부사업을 '97.2.1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 대부사업취지 및 규모

o '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된 이후 '96년말까지 11만여명이 연금혜택을

받고 있으나 현행제도상 가입자의 장해.사망시 받는 장해연금, 유족연

금외에는 최소한 15년 이상 장기간 가입후에야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되

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생활

안정자금의 대부사업을 통하여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은

물론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으며

o '97년도 대부사업규모는 500억원으로, 국민연금가입자 2만여명이 지원

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번 대부사업 실시결과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한 복지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 대부대상 및 조건 등

국민연금에 5년 이상(장애인은 3년 이상) 가입한 자로서 표준소득월액 92

만원 이하자를 우선 대상자로 하고, 대부이자율은 일반 은행대부이자율보

다는 낮은 10.9% 수준이며 원리금은 장기분할 상환토록 할 것이다.

<대부종류 및 기준>

o 의료비

- 대부한도액 : 200만원 이하

- 대상기준 : 가입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의료비 본인부

담금이 100만원 이상자

- 상환조건 : 3년 이내 분할

o 학자금

- 대부한도액 : 200만원 이하

- 대상기준 : 가입자 본인이나 직계비속의 국내대학 학자금(본인포함

2인 이내)

- 상환조건 : 3년 이내 분할

o 경조사비

- 대부한도액 : 300만원 이하

- 대상기준 : 가입자 본인 및 직계비속 결혼, 배우자 및 직계존속 사

망

- 상환조건 : 3년 이내 분할

o 재해복구비

- 대부한도액 : 500만원 이하

- 대상기준 : 화재, 풍수해 등으로 100만원 이상 재해를 당한 경우

- 상환조건 : 2년 거치 3년 이내 분할

o 전세자금

- 대부한도액 : 500만원 이하

- 대상기준 : 무주택기간 1년 이상, 가입자 본인 세대주의 전세자금

중 일부

- 상환조건 : 2년 거치 3년 이내 분할

<> 신청 및 대부절차

o 대부신청서 접수 : 국민연금관리공단 지부.출장소에서 '96.2.1부터 접

수

o 자금대출업무 : 위탁금융기관(축협, 제일은행, 평화은행 각 지점)

<> 기대효과

o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부여와 '98 전국민연금제도 실시에

대한 이해증진 도모

o 가입자들의 단기적인 생활자금수요에 연금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함으로

써 가계비용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