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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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지역경제과 500-5051

o 정부는 임창렬 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97.1.22(수) 10:30, 재정경제원

7층 대회의실에서 9개 중앙부처의 차관과 15개 시도의 부시장, 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20차 시도경제협의회를 개최하였음.

o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경제원에서 '97년도 경제정책방향과 물가안정대책에

대해 설명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 협조 요청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음.

o 특히 임창렬 차관은 지역물가의 안정이 우리 경제전체의 물가안정에 기여

하여 경제체질 강화의 기반이 되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연결된다는 점

을 강조하고 금년도 물가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음.

o 설날 물가안정 노력강화,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인상 방지, 지방공공요금

의 안정적인 관리 등을 요청

<참고1> 시.도에 대한 중앙부처의 협조 요청사항

<> 재정경제원

1. '97 물가안정대책

가. '97년 물가여건 및 기본정책방향

o '97년 물가여건은 지난해 크게 오른 환율, 유가 등의 영향으로 지

난해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며

- 물가안정 기조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지자체 및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o '97년에는 물가를 4.5%내외로 안정시켜 선진국형 저물가구조의 기

틀을 마련

- 이를 위해 유통혁신 등을 통한 가격파괴의 확산, 공공요금의 연

중분산조정, 지자체의 지역물가 안정노력의 강화 등을 추진

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조요청사항

o 설을 맞이하여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

- 과일.수산물 등 성수품의 수급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매점매석 행

위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단속과 함께, 지역 주산물의 적기 출

하를 유도하고

- 설을 전후하여 개인서비스 요금이 부당.편승인상되지 않도록 강

도높은 대책을 마련, 추진

o 개인서비스요금중 49개 지자체 중점관리품목에 대한 안정노력을 강

화

- 각 시도의 물가담당 인력을 보강하고 요금 변동상황에 대한 기관

간.부서간 정보교환을 활성화하는 등 물가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 "직장협의회" 등 소비자의 물가감시 및 견제기능을 최대한 활용

하여 요금의 부당인상에 적극 대처

o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인 관리 노력을 강화

- 지방 공공요금은 인상요인을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

하고,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조정시기를 연중분산 추진

- 요금조정과정에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o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추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투기우려 지역에 대한 투기단속

을 강화하고

- 토지거래 허가 등 지자체가 관장하는 투기억제 시책을 충실히 시

행하는 등 부동산 가격안정 노력을 강화

<> 내무부

1. 자치단체는 그간 관내기업 등에 관행적으로 부담시켜온 각종 준조세적

성격의 기부금품모집 및 부담행위를 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근절 요망

o 기업 등으로부터 "행사성.사업성 경비의 기부금품"을 협찬받거나 접

수사용하는 행위 일체 금지 등

2. 선진자치단체의 성공사례를 교훈삼아 지역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기업

육성.지원시책을 강구.추진

o '97육성자금(구조조정자금, 운전자금 등)의 적기집행.지원 등 시도별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계획의 조속 추진

<> 농림부

1. 약정수매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협조

o 약정수매제도 : 도별로 실시중인 사전연습(1.15∼1.27)에 많은 관심

을 갖고 담당공무원 교육 및 대농업인 홍보 강화

2. 투융자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농림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후 관리 강화

o 자금집행 및 사업현장에 대한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 환경부

1. 갈수기를 맞이하여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근무체계 확립

o 시.도별로 "물관리 상황실"을 설치.운영

- 물관련기관간 비상연력체계 정비 및 방제장비 확보

2.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효율화

o 환경기초시설의 민간기업 위탁관리 적극 추진

- 환경기초시설 민간기업 위탁관리 업무개선으로 민간기업의 적극 참

여 유도

o 향후 추진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사업은 민자유치방안을 우선적으

로 검토

<> 보건복지부

1. 장애인 차량의 주차요금 할인 확대

o 장애인자가운전 차량에 대해 시행중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율

을 50%이상 되도록 상향 조정하고

- 시각.중증장애인 등을 위해 장애인보호자 차량에도 동 제도가 확대

적용되도록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2.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o 2,648개소의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97년중 4,900억원을 투.융자

예정인 바,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의 확대를 적

극 유도하고 지방비 확보.지원방안도 강구

3. 국민다소비식품 집중수거검사 실시

o 시.도 및 시.군.구별로 특별관리가 필요한 식품을 선정하고 세부수거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한 수거검사 실시

<> 노동부

1. 산업현장의 노사관계가 빠른 시일내에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

망

<> 건교부

1. 부실시공 및 각종 사고예방 철저

o 다중이용건축물.공동주택에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 지도록 적극

독려하고 책임감리제 정착으로 부실시공이 근절되도록 적극 협조

<> 과기처

1. '97년중에 과학기술진흥기금(1,407억원)을 융자하고 기술담보 대출제

도(300억원)를 도입하여 시행할 계획임.

o 적절한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사업 발굴 등 협조 요망

<참고2> 시.도경제협의회 개요

o 목적 : 국가와 지자체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경제정책

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

o 근거법령 : 시.도경제협의회 규정(대통령령 제13430호)

o 설치일자 : 1984.6.4(근거법령은 '91년에 제정)

o 기능(심의사항)

- 지역경제에 관한 2 이상의 지자체와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 국가 및 지자체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가의 경제정책추진과 관련 협의가 필요한 사항

- 지자체가 경제분야에 관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사항

o 구성(25명)

- 위원장 : 재정경제원차관

- 위원 : 내무부.농림부.통상산업부.보건복지부.노동부.건설교통부.정보

통신부.환경부.과기처차관 및 15개 시.도의 부시장 및 부지사

- 간사 : 재경원 경제정책국장, 내무부 지방재정경제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