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축산경영자금 운용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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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축산정책과 504-9431

<> 주요 내용

o 농림부는 현재 연 5% 이자에 1년 단위로 융자되는 양축자금의 명칭을

축산경영자금으로 바꾸고 그 규모도 전년 4,200억원에서 5,200억원으로

1,000억원 확대하였음.

- 지원제도도 종전 양축자금으로 일괄 지원하던 것을 사육규모를 기준

으로 일반경영자금(3,200억원)과 전업경영자금(2,000억원)으로 구분

키로 하였음.

o 일반경영자금은 부업규모의 양축농가에 대해 지원하되 농가당 지원한도

를 종전 800만에서 1,000만원으로 늘려 지원

o 전업경영자금은 전면적인 축산업 수입개방에 대비, 경쟁력을 높이기 위

해 전업화 및 규모화가 가능한 농가와 축산단지 및 영농조합법인, 돼지

고기 품질개선단지, 수출조합에 지원

- 농가는 사육규모에 따라 1,000-4,000만원까지 지원

- 축산단지, 영농조합법인은 2-3억원까지 지원

-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 수출조합 참여농가에게는 두당 15천원(일반

농가보다 30% 증)까지 우선 지원, 돼지고기 수출확대 총력

o 전업경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단지 등은 소정양식의 사업계획

서를 제출, 축협과 시군 공무원 합동의 경영상태 심사.평가후 축협도지

회를 거쳐 축협중앙회에서 대상자 확정

- 대상자 확정과 함께 축협중앙회 컨설팅사업부 주관으로 투자 및 경영

상담 실시, 철저한 사후관리

o 동 자금은 1/4분기중 대상자 선정후 기존 자금회수와 신규자금 배정을

고려, 연중 대출

o 농림부는 1.21 금년도 축산경영자금 규모를 작년보다 1,000억원 늘어난

5,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 중 2,000억원을 축산전업농과 전업농으로 성

장가능한 농가(준전업농)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97년도 축산경영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o 또한, 금년부터는 축산경영자금을 사육규모를 기준으로 부업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일반경영자금"과 전업농과 준전업농을 대상으로 하는 "전

업경영자금"으로 구분하고, 금년도 총경영자금 5,200억원중 일반경영자금

에 3,200억원, 전업경영자금에 2,000억원을 배정하였다.

o 이와 같이 축산경영자금을 일반경영자금과 전업경영자금으로 구분하고 전

업경영자금에 많은 자금을 배정한 것은

- 그 동안 양축자금이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주로 부업농가 위주로 소액

분산지원(1인당 평균 430만원)되어 가계자금으로 쓰이는 것을 생산자금

화하도록 유도하고

- 정부의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 추진으로 시설을 현대화.규모화한 전업

농가들이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사료.동물약품 등을 외상으로 구입, 고

율의 금리를 부담하는 등의 경영상 애로요인을 다소나마 덜어주므로써

수입개방에 대비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o 일반경영자금은 종전과 같이 일선 축협조합에서 부업농가중에서 대상자를

선정, 농가당 지원한도를 종전의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려 지원토

록 하고

- 전업경영자금은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한우 30-300두, 젖소 30-100두,

돼지 500-2,000두, 닭 1-5만수)와 단지, 법인중에서 일선 조합과 축협

중앙회의 엄격한 심사.평가를 거쳐 개별농가는 4,000만원, 단지.법인은

2-3억원까지 지원키로 하였다.

o 전업경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별농가는 축협조합원 여부에 관계없이

소정양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 2.28일까지 관할 축협에 신청하면

- 축협은 시.군 축산관련 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심사한 후 우선순위

를 결정하여 도지회를 거쳐 축협중앙회에 제출하고

- 축협중앙회는 도별로 신청자 수, 신청금액, 자금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

원대상자를 최종 확정, 자금을 배정하며 관할 축협조합이 이의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o 축산단지.영농조합법인.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 수출조합에 참여하는 농

가는 2.28까지 소정양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 대표자가 취합하여 관할

축협에 제출하면

- 이는 지원규모가 크고 경영효율화를 위한 투자상담이 특히 중요하기 때

문에 축협중앙회에서 관할 축협의 심사의견을 기초로 직접 현장 심사.

평가한 후 대출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 특히 금년도 돼지고기 수출목표 55천톤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수출

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지원규모도 일반농가보다 30%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한국육류수출입

협회로 하여금 수출실적을 관리토록 하였다.

o 끝으로 전업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단지 등에 대해서는 축협중앙회 컨

설팅사업부 주관으로 투자 및 경영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축산농가의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참고> '97 축산경영자금 운용계획

1. 자금 조달계획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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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재정자금      한은자금     축협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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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4,200         1,724          416         2,060

'97              5,200         2,382          208         2,610

증감             1,000           658         -208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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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종별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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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1997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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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A      B     계      C      D   전체   C-A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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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4,200  3,093  1,107  5,200  3,200  2,000  1,000  107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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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2,226  1,894    332  2,400  1,800    600    174  -94  268

젖소     916    602    314    900    600    300    -16   -2  -14

돼지     676    387    289  1,200    450    750    524   63  461

닭       206     88    118    500    150    350    294   62  232

기타     176    122     54    200    200      -     24   78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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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A : 부업농, B : 준전업농 이상, C : 일반경영자금, D : 전업경영

자금

가. 전업경영자금

o 준전업.전업규모 양축농가

- 한우(30-300두), 젖소(30-100두), 돼지(500-2,000두), 닭(1-5만수)

- 사육규모에 따라 1-4천만원내에서 지원

o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수출조합.축산단지.영농조합법인

- 양돈 : 500억원, 양계 : 100억원, 한우 : 90억원

* 돼지고기 수출농가는 5천두까지 지원한도 상향 조정

나. 일반경영자금

o 종전 부업규모 해당농가

o 5백만원, 1천만원으로 융자한도를 2단계로 구분, 한도내에서 지원

3. 전업경영자금 세부 지원절차

가. 개별농가

o 전업경영자금을 신청받고자 하는 농가(한우 30-300두, 젖소 30-100두,

돼지 500-2,000두, 닭 1-5만수 사육농가)는 축협조합원 여부에 상관

없이 관할 축협에 소정양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 자금지원 신청

o 축협조합은 관할 시.군소속 축산관련 공무원과 함께 대출 심사평가표

에 의거 자금 신청자의 사육현황, 경영상태 등을 현지 확인 심사한

후 적정성 여부와 사육두수 등을 감안한 대출가능금액 및 신청자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축협 도지회에 제출

o 축협 도지회는 관내 조합신청분을 취합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도별로

가배정된 자금의 1.2배수에 해당하는 농가를 축협중앙회에 추천

o 축협중앙회는 사육두수 등을 기초로 각 도별로 가배정된 자금현황과

일정규모 이상 신청농가에 대한 현지확인 등 종합심사를 거쳐 대상자

를 확정한 후 도지회, 관할 축협을 통해 자금 대출

나.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수출조합.축산단지.영농조합법인

o 품질개선단지.수출조합.축산단지.영농조합법인 지원용으로 축종별 단

지수.사육규모 등을 감안 지원금액을 별도로 배정

- 양돈 : 500억원, 양계 : 100억원, 한우 : 90억원

* 양돈 500억원은 금년도 돼지고기 수출목표 55천톤 달성을 위해

육가공수출업체와 규격돈 생산출하 계약을 체결한 품질개선단지

와 수출조합 참여농가에 대한 지원액을 감안한 것임.

o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수출조합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와

함께 육가공수출업체와의 출하계약서를 대표자가 취합하여 관할 축협

에 신청하고 동 내용을 한국육류수출입협회에 통보

- 수출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지원규모도 일반농가보

다도 동일 사육규모에서 30% 더 지원 가능토록 하되 한국육류수출

입협회를 통해 수출실적 등 사후관리

o 축산단지.영농조합법인은 대표자가 단지.법인의 사육규모와 사업계획

서를 작성, 관할 축협에 신청

- 단지당 사육규모.농가수 등을 감안 양돈.양계 축산단지와 법인은 3

억원까지, 한우 축산단지.법인은 2억원까지 지원

o 신청단지 등에 대해서는 지원규모가 크고 경영상담.지도의 중요성을

고려, 관할 축협의 심사의견을 기초로 축협중앙회에서 직접 현장방문

하여 심사.평가한 후 대출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