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재개발사업의 절차규정보완 및 수익성 제고

--------------------------------------------

중소기업청 시장도매업과 503-7926

<> 주요 내용

o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시장재개

발특례규정에 관한 개정법률이 지난해 12.16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금년

1.13일 공포되어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o 금번의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은 그동안 시장재개발 추진사업자들의 애

로점을 반영하여 시장개재개발사업에 대한 절차규정의 보완 및 사업의

수익성 제고에 촛점을 두었음.

- 재건축 결의 동의요건을 모든 시장에 대하여 3/5 이상으로 완화

- 주상복합건물로 시장을 재개발시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 승인대

상에서 제외

- 시장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분양처분으로 취득한 대지 및 건축물을

환지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사업추진절차는 "도시재개발법" 등을 준용토록 명문화 등

o 상기의 제반지원사항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추천하여 중

소기업청장이 재개발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대상으로 함.

o 중소기업청에서는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규정의 마련을 위하

여 금년 2월말까지 동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임.

o '95년말 정부에서는 유통시장의 전명개방을 앞두고 외국 대형유통업의 진

출로 가장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래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

여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됨에 따

라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시에

"시장재개발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어

. 집합건물인 시장의 재건축결의 동의요건을 4/5 이상에서 3/5 이상을

완화

. 재건축비용의 일부 지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시장 마련 등 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 시장재개발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96.3.1일부터 시행해 왔음.

o '96년 3-4월에 걸쳐 중소기업청은 중소유통업계를 대상으로 전국순회간담

회를 갖고 정부시책의 설명과 시장업계 등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였는 바

- "특별조치법"의 시장재개발특례규정이 집합건물인 시장의 재건축결의

동의요건을 완화하였으나 전체시장중 집합건물인 시장은 20% 수준에 불

과하고

. 시장재개발사업의 절차규정이 미비되어 재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

움을 겪고 있으며

- 재래시장의 영세로 자본력이 빈약하여 시장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

여는 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통한 건설회사의 참여 등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음.

o 이에 중소기업청은 시장재개발사업의 애로점 해소를 위하여 '96.5월 당정

협의를 갖고 "특별조치법"을 개정키로 하였으며

- 동법의 개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어 지난해 12.16일 국회에서 의결되

고 금년 1.13일 공포되어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o 금번의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은 그동안 시장재개발 추진사업자들의 애로

점을 반영하여 시장재개발사업에 대한 절차규정의 보완 및 사업의 수익성

제고에 초점을 두었음.

- 재래시장은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입점상인 및 노점상 등 많은 이

해관계자로 구성되어 합의도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재개발하려는

모든 시장은 당해사업 시행구역내 토지면적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토

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3/5 이

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조합의 결성 및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

였으며

- 시장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분양처분으로 취득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에서 제외되도록 하였음.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 법률에 의한 환지

처분은 양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음.

- 상가와 주택을 동일건물로 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하여 분양가, 분양대상 등의 통제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동의수

렴에 있어서 다소 융통성을 갖도록 하였으며 사업수익성 제고에 따른

건설회사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토록 하였음.

.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내에 건축하는 주상복합건물은 주거부분이 전

체 건물연면적의 70% 이하이고 주택의 가구당 평균면적이 150평방미

터 이하인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일반주거지

역내 시장을 주상복합건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

록 동법 시행령에 요건을 마련할 계획임.

- 시장재개발사업의 추진절차에 관한 규정이 법령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

하여 시장재개발사업의 추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장재개발사

업의 추진은 "도시재개발법"을, 시장재건축사업의 추진은 "주택건설촉

진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음.

. 개정법률에서는 집합건물인 시장을 다시 건축하는 경우는 재건축으로,

그 외의 시장은 재개발로 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였음.

- 또한,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으면서 재래시장보다 더

낙후되고 영세한 정기시장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이 가능토록 하

였음.

o 상기의 제반지원사항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추천하여 중소

기업청장이 재개발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추천.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o 중소기업청에서는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규정의 마련을 위하여

금년 2월말까지 동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며, 법령의 개정에 힘입어

향후 시장재개발사업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