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대비 물가대책차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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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물가정책과 503-9058

<> 주요내용

o '97.1.23(목) 14:20 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물가대책 차관회의를 개최

하여

- 설날을 앞두고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 성수품 공급확대 등 부문별 가격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장소 :  1청사 부총리 집무실

* 참석범위(13명) : 재정경제원 차관(주재), 내무부.교육부.농림부.

통상산업부.보건복지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

수산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국세청

차장 통계청장 서울특별시 제1부시장

<> 설날 대비 물가안정대책

설날 성수품의 공급을 확대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편승인상을 방지

함으로써 설날을 전후한 물가안정 도모

1. 대책기간 : '97.1.24-2.7(15일간)

2. 대상품목(28개 품목)

o 농축수산물(14) : 쌀, 콩, 참깨, 양파, 사과, 배, 밀감, 쇠고기, 돼

지고기, 달걀, 조기, 명태, 물오징어, 김

o 공산품(2) : 아동복, 구두

o 가공식품(3) : 콩기름, 참기름, 두부

o 개인서비스(9) :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영화관람료, 숙박료, 갈비

탕, 김치찌개백반, 짜장면, 불고기

3. 중점 추진방향

가. 설날 성수품의 공급 확대 및 염가공급

o 설날 성수품의 공급을 일일 18-138%까지 대폭 확대하여 수급안정

도모

- 떡쌀용 일반미(구곡 20천석) 등 성수품 공급 확대(별첨자료 참조)

. 정부 보유물량 방출, 농.수.축협의 계통출하 확대, 민간업체

보유물량의 출하유도 등

o 제수용품과 생활필수품의 저가판매 실시

- 농협 판매점, 농수산물유통공사 직판장 등에서 한우정육, 과일류,

민속주, 지역특산물 등을 5-30% 인하 판매('97.1.29-2.7)

- 축협 판매점을 통해 한우고기, 돼지고기, 달걀 등 축산물을 5-10

% 인하판매(1.27-2.7)

o 신발류와 아동복 주요 브랜드업체의 물량공급 확대 유도(34-45%)

- 주요 아동복업체들은 '97.1월초부터 20-30% 가격인하 판매중

o 백화점 등의 선물세트 가격안정 노력 강화

- 백화점협회 등 5개 유통관련단체와 시.도를 통해 가격인상을 자

제토록 유도

- 지난해 대비 가격인상여부를 중점 점검하여 인상품목은 종전 가

격으로 환원 유도

. 국세청 주관으로 전국 107개 백화점 대상

나.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인상 방지

o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특별대책기간 설정 운영

- 부단체장 주관,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운영('97.1.20-2.6)

-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경찰 세무 위생기관 및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점검반 편성 운영

. 서울시의 경우 기조사된 중점관리업소(약 2만개소)를 중심으로

현장위주의 요금안정 지도활동 전개

. 유급 물가모니터요원(1,335명)을 활용, 물가감시활동 강화

- 요금 부당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인하지도 등 적절한 행정지도 실

시

* 서울시의 경우 1.16부터 안정대책을 추진, 1.20현재 합동지도

점검반(389개반, 1887명)이 4,088개 업소를 점검하여 가격인하

77개소, 인하지도 3,982개소, 위생검사 27개소, 행정처분 2개

소 등 조치

- 보건복지부는 시.도,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지방청 및 사업자단체

중앙회와 연계하여 지도 점검 실시

. 사업자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요금인상 억제 촉구(1.10, 1.22일)

o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자단체와의 물가안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다. 설날 성수품 운송의 원활화 추진

o 설날물가안정 대상품목에 대한 특별수송대책 추진('97.1.24-2.7)

- 수송기간중 화물차량의 도심통행제한 완화 추진

- 부당운임 수수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시

과징금 부과 등행정처분 철저 시행

- 일반화물보다 성수품을 우선 수송 알선토록 운수업체와 협조

라. 설날 성수품 유통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등 지도 단속

o 수산물 등 성수품 대량보유업체의 재고 및 출하실태를 점검, 적기

출하를 유도하고, 매점매석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o 제조업자단체와 유통업자단체 등에 대한 지도 단속 강화하여 불공

정거래행위 등에 의한 가격인상 억제

- 성수품의 가격 원재료 제조일자 제조방법 등에 대한 허위 부당표

시행위

- 설날 성수기를 악용하여 자사상품의 가격을 인상하고 유통업자들

에게 인상가격대로 판매토록 하는 행위

- 가격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제조업자 공동으로 설날 성수품의 생

산 출고를 조절하는 행위

- 설날 성수품의 가격인상을 위하여 유통업자 공동으로 가격을 결

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

마. 대책기간중 대상품목의 가격동향을 일일점검하고, 품목별 공급실적

을 점검하여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대책 강구

o 가격동향 점검(1.27-2.6, 6대도시) : 통계청

o 공급실적 점검 및 애로대책반 운영

- 농축산물 특별대책반을 운영하여 성수품 가격 및 공급동향 등을

일일점검(반장 : 농림부 차관보)

- 시.도 부단체장 주관으로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일일

물가동향 분석후 대책 수립 및 추진

<참고> 대책기간중 성수품 공급계획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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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 공급량

-----------------------------    기간중

품목                평시      대책      증감률    총공급량

기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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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천석)                     -          -          -          20

* 정부보유('89-'93년산), 떡쌀용

콩

. 일반용(톤/주)           300        600      100.0       1,500

* 정부 5,952톤

. 가공용(톤/일)           500        600       20.0       9,600

* 정부 13,283톤

참깨(톤/주)              1,250      1,500       20.0       4,500

* 정부 13,470톤

양파(톤)                   480        600       25.0       9,600

* 정부 6,715톤

사과(톤)                   230        500      117.4       8,000

* 정부 1,308톤, 농협 12.2천톤

배(톤)                      80        190      137.5       3,000

* 농협 3.5천톤

밀감(톤)                   550        650       18.2      10,400

* 민간보유

수입쇠고기(톤)             550        700       27.3      11,200

* 정부 12,144톤, SBS 4,270톤

수입돼지고기(톤)           100        185       85.0       2,960

* 정부 2,000톤, 민간 3,237톤

달걀(만개)                 110        130       18.2       2,080

* 민간 1,500만개 생산공급

조기(톤)                   100        190       90.0       3,400

* 정부 660톤, 민간 5,500톤

명태(톤)                   540        900       66.7      16,200

* 정부 5,900톤, 민간 55,400톤

물오징어(톤)               650      1,100       69.2      19,800

* 정부 5,300톤, 민간 105,000톤

김(천속)                   180        260       44.4       4,700

* 정부 235천속, 민간 1,800천속

콩기름(톤)                 600        800       33.3      12,000

참기름(톤)                  35         72      105.7       1,080

두부(톤)                 1,120      1,400       25.0      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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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비축재고

. 달걀, 양파, 과실류는 서울지역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