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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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신공항건설기획단 신공항계획과 504-9191

o 건설교통부는 21세기 항공수요에 대비하고 동북아 중추공항기능을 수행하

기 위한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이 개정('96.12.30, 법률 제5,229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제.개정하고, 일부 조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97.1.24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의 공사시행에

따르는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2000년 1단계 개항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

한 것이다.

o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 실시계획의 변경시 승인이 필요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실시계획승인된

사업면적 및 사업비의 10% 범위내로 정하고

- 신공항건설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는 부대공사범위로 공사용 건설

자재의 현장가공.조립 등을 위한 임시시설의 건설, 공사용 진입도로.

공사용 접안시설의 건설 등으로 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

도록 함.

- 건축, 건설기술, 교통영향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주요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설치된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기능, 운영 및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심의의 내실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함.

- 신공항건설관련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건축, 전기 및 전기

통신공사를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는 공사로 여객터미널, 복합교통센

터, 공항종합정보통신센터, 관제탑시설 공사 등으로 정하여 연계공정

에 대한 시공관리 및 하자책임 등을 명확히 하고 공사의 품질확보를

도모함.

- 신공항의 주변개발 예정지역으로 인천광역시 영종도 및 용유도 일원

으로 지정하여 주변개발이 가능토록 함.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 준공확인을 받기 위한 준공

보고서에 준공조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준공전에 공항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준공전 사용허가신청

서에 당해 시설 등의 완성단계도면 및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