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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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고속철도건설기획단 고속철도과 504-9066

o 고속철도건설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연말에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이 공포('96.12.31, 법률 제5250호)

됨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

련하여 '97.1.24 입법예고하였다.

o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은 인천국제공항, 신항만 등과 함께 주요국책사업의

하나로 경부 등 간선교통축에서 겪고 있는 교통난 해소와 지역발전에 기

여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9개도 41개 시.군과 관련된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가 중복되고 용지매

수 등 민원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었으며, 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많아 왔다.

o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으로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시행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공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o 입법예고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시행령안>

- 고속철도건설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는 부대공사의 범위를 공사용

건설자재의 현장가공.조립시설, 공사용 진입도로, 사토장의 건설 등

으로 정함.

-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건설예정지역

을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내용, 건설기간, 사업의 범위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 고속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위치도.지적도, 공

정계획 등 설계도서와 환경.교통영향평가서, 문화재조사서 등을 첨부

토록 하고

단위사업비와 단위사업면적 및 노선의 10%이내의 변경은 변경승인없

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고속철도 역사.차량기지 등 대형 복합구조물에 대해 건축 및 전기.전

기통신공사를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게됨에 따라 그 대상을 국가계약

법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로서 분리발주시 하자책임이 명확하

지 않은 경우, 기타 품질.공정관리상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함.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시행규칙안>

- 고속철도건설사업 지정신청,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고속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및 준공확인 신청 등 고

속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각종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정함.

- 기타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안에서 허가없이 설치할 수 있는 간이공작

물의 범위를 정하고 법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