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인당 평균 97일, 월평균 887천원 지급

---------------------------------------------

- 실업급여 신청자 일일평균 100명 이상 돌파 -

노동부 실업급여과 500-5640

<> '96년 7월부터 지급이 시작된 실업급여는 지급이 종료된 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1인당 평균 97일동안, 총 2백 86만 8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

났음.

o 이는 1인당 월 88만 7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현행 최저임금(월 316천원)

의 약 3배 수준이고, '96년 월평균 임금총액의 56%에 해당하는 금액임.

<> 실업급여 신청자는 7월에는 일일 20명, 8월 43명, 9월 70명, 10.11월 81

명, 12월 111명으로 계속 증가하여

o 12월 들어 실업급여 지급 이후 처음으로 일일평균으로 100명 이상이 신

청하기 시작하였음.

<> 노동부는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한 '96년 7월 이후 6개월동안 10,133

명의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104억 63백만원의 실업급여가 지급

되었으며,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의 16.7%인 1,660명이 실업급여를 지

급받은 동안 재취업했다고 밝혔음.

<> 월별 실업급여 신청자는 '97년 하반기 실업률이 전년도보다 낮은 2% 미

만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첫월인 7월에는 488명에 불과하였으

나 8월에는 1,128명, 9월 1,548명, 10월 2,106명, 11월 2,096명, 12월

2,767명으로 11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30% 이상씩 증가하였음.

o 연령별로는 40대가 총신청자의 32.9%로 가장 많고, 50대가 30.5%, 30대

22.3%, 60대 이상 5.9%로서

- 8월 이전에는 6월말 정년퇴직자의 영향으로 50세 이상의 고연령자가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9월 이후에는 피보험자가 많고 명예퇴직

등 대량감원의 주대상인 30-40대가 50% 이상을 차지하였음.

o 이직사유별로 보면 권고사직(38.0%), 도산.폐업(23.9%), 정리해고

(13.7 %) 등 기업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실업한 자가 75.6%로 다수를

차지하였음.

* 나머지는 정년퇴직, 사업장 이전, 계약기간 만료, 징계해고 등임.

<> 실업급여 지급액을 월별로 보면, 지급 첫월인 7월에는 8백여만원에 불과

하였으나, 9월 11억원, 10월 21억원, 11월 30억원, 12월 37억원으로 지

급액수가 기간이 경과하면서 급증하였음.

o 실업급여 신청자중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대기기간 경과후 1번 이상 지

급받은 자는 8,063명이며, '96년 12월말 현재 지급이 종료된 자는 1,023

명임.

o 실업급여중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취직촉진수당

은 832명에 대하여 4억 73백만원이 지급되었으며

- 이중 조기재취직에 대한 보너스 성격인 조기재취직수당은 815명에 대

하여 4억 69백만이 지급되었음.

<> 실업급여 수급자와 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함에 따라 실업인정과 함께

재취업을 위한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고용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는 실직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o 실업급여 지급초기인 7월에는 직업상담 등을 위한 방문자가 1일 20여명

에 불과하였으나

o 제도시행 6개월이 경과한 12월에는 일일평균 900여명으로 대폭 증가하

였음.

o 노동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96년 7월 실업급여 지급개시와 함께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인정보제공, 직업상담, 직업훈련,

실업인정 등을 one-stop으로 full service를 제공하는 종합고용서비스

제를 시행하고 있음.

<<'96 실업급여 운영실태 분석('96.12.31 현재)>>

1. 실업급여 신청

가. 기간별 신청추이

o '96년도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총 10,133명으로

- 지급 첫월인 7월에는 488명에 불과하였으나 8월에는 1,128명, 9월

1,548명, 10월 2,106명, 11월 2,096명, 12월 2,767명으로

- 11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30% 이상씩 증가

o 1일 평균 신청자수도 7월 20명에서 8월 43명, 9월 70명, 10.11월 81

명, 12월 111명으로

- 12월 들어 처음으로 일일 100명 이상의 인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

기 시작

* 신청자의 대부분인 98%(9,914명)가 수급자격자로 인정되고 있어

수급자격 처리현황은 신청자로 분석

<월별 실업급여 신청추이>

(단위 : 명)

=================================================================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488      1,128      1,548      2,106      2,096      2,767

=================================================================

나. 연령별.성별 신청자 현황

o 연령별로는 40대가 총신청자의 32.9%로 가장 많고 50대가 30.5%, 30

대 22.3%, 20대 이하 8.4%, 60대 이상 5.9%로서

- 8월 이전에는 6월말 정년퇴직자의 영향으로 50세 이상의 고연령자

가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9월 이후에는 피보험자가 많은 30-40

대가 50% 이상을 차지

- 실업급여 신청자가 가장 많은 40대의 경우 8-9월에 실시된 명예퇴

직 등 일부 대기업의 대량감원의 영향으로 10월에 그 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임.

- 20대 이하의 신청자수가 피보험자수에 비하여 아주 적은 것은 동

연령계층의 경우 임의퇴직의 비율이 높고 재취업이 용이한데 기인

o 신청자중 남성이 79.1%로 다수를 차지

- 이는 30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 피보

험자중 남성이 72.8%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에 기인하며

- 여성의 경우 결혼.가사 등 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것도 하나의 원인

으로 보임.

<연령별 수급자격 신청자>

(단위 : 명, %)

=================================================================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

30세 미만     18      97     138     160     164     277     854

(3.7)   (8.6)   (8.9)   (7.6)   (7.8)  (10.0)   (8.4)

30-49세      133     440     819   1,358   1,230   1,619   5,599

(27.3)  (39.0)  (52.9)  (64.5)  (58.7)  (58.5)  (55.3)

50-59세      238     485     515     504     604     741   3,087

(48.8)  (43.0)  (33.3)  (23.9)  (28.8)  (26.8)  (30.5)

60세 이상     99     106      76      84      98     130     593

(20.3)   (9.4)   (4.9)   (4.0)   (4.7)   (4.7)   (5.9)

-----------------------------------------------------------------

계        488   1,128   1,548   2,106   2,096   2,767  10,13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주) ( )은 구성비임.

다. 이직사유별 분석

o 전체신청자중 권고사직(38.0%), 도산.폐업(23.9%), 정리해고(13.7%)

등 기업경영상의 사정에 의한 이직자가 75.6%를 차지

-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가 자기 사정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자에게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어 자발적 이직자의 대부분은 실업급

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이는 휴.폐업, 정리해고 등 불가피하게 이직하는 자를 주된 보호대

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평가

o 권고사직의 비율이 높은 것은 최근 선경인더스트리, 한국유리 등 일

부 대기업의 대량감원의 영향에 기인

- 9-10월에는 총신청자의 50%를 차지하였던바, 이는 대기업의 대량

감원이 주로 '96년 8-9월에 주로 시행되었고 이것이 사회문제화되

자 중반 이후 감소세로 전환

o 정년퇴직자의 비율은 6월말 정년퇴직시기 때문에 7월 52%로 많은 비

중을 차지하다가 이후 급속하게 감소하여 12월에는 6%에 불과

<이직사유별 실업급여 신청추이>

(단위 : 명, %)

=================================================================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

도산.폐업     60     288     279     365     539     893   2,424

(12.3)  (25.5)  (18.0)  (17.3)  (25.7)  (32.3)  (23.9)

정리해고      74     205     177     268     293     376   1,393

(15.2)  (18.2)  (11.4)  (12.7)  (14.0)  (13.6)  (13.7)

권고사직      64     179     732   1,141     794     937   3,847

(13.1)  (15.9)  (47.3)  (54.3)  (37.9)  (33.8)  (38.0)

정년퇴직     254     305     184     129     157     166   1,195

(52.0)  (27.0)  (11.9)   (6.1)   (7.5)   (6.0)  (11.8)

기타          36     151     176     203     313     395   1,274

(7.4)  (13.4)  (11.4)   (9.6)  (14.9)  (14.3)  (12.6)

-----------------------------------------------------------------

계        488   1,128   1,548   2,106   2,096   2,767  10,13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주) . ( )는 구성비임.

. 기타는 계약기간 만료, 징계해고, 부상.질병, 사업장 이전 등임.

라. 지역별.이직사유별 분석

o 신청자수는 인천.경기지역(25.6%)과 대구.경북지역(22.6%)이 많고,

부산.경남(18.6%), 서울.강원(14.7%), 광주.호남(8.5%), 대전.충청

(8.1%)의 순임.

- 피보험자수 대비 실업급여 신청비율은 대구.경북(0.58%), 대전.충

청(0.31%), 인천.경기(0.29%), 광주.호남(0.29%), 부산.경남(0.27%)

지역의 신청비율이 높음.

o 지역별 신청자의 이직사유를 살펴보면

- 인천지역의 경우 권고사직된 인원이 전지역중 가장 많고 지역내 총

신청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가장 높으며

-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권고사직 인원이 인천.경기 다음으로 많고,

도산.폐업된 인원은 전지역중 가장 많음.

- 기타 서울.광주 등은 정년퇴직자의 신청비율이 높음.

<연령별 수급자격 신청자>

(단위 : 명, %)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계

강원    경남    경북    경기    호남    충청

-----------------------------------------------------------------

계      1,490   1,889   2,287   2,592     863   1,012  10,13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도산.폐업    268     584     718     457     149     248   2,424

(18.0)  (30.9)  (31.4)  (17.6)  (17.3)  (24.5)  (23.9)

정리해고     214     232     238     400      61     248   1,393

(14.4)  (12.3)  (10.4)  (15.4)   (7.1)  (24.5)  (13.7)

권고사직     397     529   1,070   1,242     391     218   3,847

(26.6)  (28.0)  (46.8)  (47.9)  (45.3)  (21.5)  (38.0)

정년퇴직     336     212     134     180     188     145   1,195

(22.1)  (11.2)   (5.9)   (6.9)  (21.8)  (14.3)  (11.8)

기타         275     332     127     313      74     153   1,274

(18.5)  (17.6)   (5.6)  (12.1)   (8.6)  (15.1)  (12.6)

-----------------------------------------------------------------

지역별      14.7    18.6    22.6    25.6     8.5    10.0   100.0

구성비

=================================================================

주) ( )는 지역별 총신청자에 대한 구성비임.

2. 실업급여 지급

o '96년(6개월)도 실업급여 지급액은 총 104억 63백만원으로

- 지급 첫월인 7월에는 8백여만원에 불과하였으나 8월 4억 88억백만원,

9월 11억 10백만원, 10월 21억 56백만원, 11월 29억 62백만원, 12월

37억 38백만원으로 지급액수가 기간이 경과하면서 급증

- 1일 평균 지급액도 8월 19백만원에서 10월 83백만원, 11월 1억 14백

만원, 12월 1억 50백만원으로 11월 이후부터는 1일 1억원 이상씩 지

급

<월별 실업급여 지급추이>

(단위 : 백만원)

=================================================================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8        488       1,110      2,156      2,962      3,738

=================================================================

o 신청자중 급여를 1번 이상 지급받은 자는 8,063명이며 '96.12.31 지급

이 종료된 자는 1,023명임.

- 지급종료된 자에 지급된 금액은 29억 34백만원으로 1인당 평균 지급

일수는 97일로서 1인당 평균 2,868천원이 지급됨.

* 1인당 월평균지급액은 887천원으로 '96년 월평균임금총액의 56% 수

준

- 실업급여 신청자중 급여기초일액이 6-7만원인 고소득자가 51.2%로 다

수를 차지

o 실업급여중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취직촉진수당

은 832명에 대하여 4억 73백만원이 지급

- 이중 조기재취직에 대한 보너스 성격인 조기재취직수당은 815명에 대

하여 4억 69백만원이 지급됨.

3. 수급자격자의 재취업현황

o 수급자격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하여 '96.7월 실업급여 지급개시와 함께

종합고용서비스제를 시행한바,

- 제도시행 6개월이 경과한 '96.12월 한달동안 일일평균 900여명의 실

직자가 방문(1개 지방노동관서당 20명정도)하여 실업인정과 함께 종

합고용서비스 제공받음.

* '96.7월 실업급여 지급과 함께 고용정보 제공,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 실업인정을 one-stop으로 full service를 제공하는 종합

고용서비스제 시행

o 그 결과 수급자격자의 16.7%인 1,660명이 재취업됨.

- 재취직자는 7월 수급자격자인 0.6%에 불과하였으나 8월 5.5%, 9월

8.4%, 10월 13.2%, 11월 15.9%, 12월 16.7%로 지속적으로 증가

- 일일평균 취직자수도 8월 3.2명에서 9월 7.9명, 10월 16.7명, 11월

17.6명, 12월 20.3명으로 증가

o 연령별로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취업자의 비율이 30대가 20.8%로 가장

높고 20대 이하 18.1%, 50대 이상 15.7%, 40대 14.8%로

- 고연령층일수록 재취업률이 낮음.

<연령별 취업자수>

(단위 : 명, %)

=================================================================

연령            30 미만       30-39       40-49       50 이상

-----------------------------------------------------------------

수급자격자수           828        2,202       3,269        3,624

재취업자수             150          458         484          568

(18.1)       (20.8)      (14.8)       (15.7)

=================================================================

주) ( )는 당해 연령 수급자격자수에 대한 재취업자수의 비율

o 수급자격자중 재취업자 현황에 포함되지 않는 자영업의 개시.준비자가

다수있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취직하는 자를 포함하면 재취

업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임.

4. 종합평가

o 실업급여 신청자가 크게 증가하여 1만여명에 이르고 있고

- 수급자격 신청자의 연령이 피보험자와 비슷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이

직사유가 최근 노동시장 사정과 유사하며

- 실업급여지급 개시 이후 '96년 12월 현재 1일 평균 800여명의 실업급

여 관련 민원인이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고 1일 평균 1억 5천만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등

- 제도시행의 틀이 잡혀가고 있다고 판단됨.

o 수급자격판단, 실업인정 등 급여지급 자체 업무는 순조롭게 정착되어

가고 있고 재취업자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나 재취업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고 수급자격신청자의 증가와 더불어 부정수급자의 증가도 문제점

으로 대두

o 실직자의 재취업촉진을 위하여 기 시행중인 종합고용서비스기능을 지속

적으로 보완.개선하고

- 부정수급방지를 위하여 국민연금, 의료보험, 세금 등의 관련자료를

활용하는 등 부정수급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참고> 실업급여 관련통계

<월별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액>

(단위 : 명, %, 천원)

===================================================================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

신청자수

488   1,128     1,548     2,106     2,096     2,767     10,133

. 인정건수

482   1,101     1,530     2,070     2,054     2,677      9,914

지급액

8,521 487,771 1,110,365 2,156,495 2,961,939 3,738,473 10,463,565

. 기본급여(실업인정건수)

8,141 461,411 1,052,685 2,048,491 2,825,419 3,565,716  9,961,863

(20) (1,244)   (2,943)   (5,608)   (7,321)   (9,689)   (26,825)

. 취직촉진수당

381  25,992    55,830   102,483   128,471   160,122    473,279

. 상병급여

-     368     1,851     5,522     8,048    12,634     28,423

취직자수

3      84       173       435       458       507      1,660

1일 평균

. 신청자수

18.8    43.3      70.4      81.0      80.6     110.7       67.1

. 지급액

328  18,760    50,471    89,942   113,921   149,539     69,295

. 실업인정건수

1    47.8     133.8     215.7     281.6     387.6      177.6

. 취직자수

0.1     3.2       7.9      16.7      17.6      20.3       11.0

===================================================================

<성별.연령별 실업급여 신청추이>

(단위 : 명, %)

=================================================================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

남           421     889   1,290   1,769   1,700   1,948   8,017

(86.3)  (78.8)  (83.3)  (84.0)  (81.1)  (70.4)  (79.1)

여            67     239     258     337     396     819   2,116

(13.7)  (21.2)  (16.7)  (16.0)  (18.9)  (29.6)  (20.9)

30세 미만     18      97     138     160     164     277     854

(3.7)   (8.6)   (8.9)   (7.6)   (7.8)  (10.0)   (8.4)

30-39세       61     173     347     479     512     692   2,264

(12.5)  (15.3)  (22.4)  (22.7)  (24.4)  (25.0)  (22.3)

40-49세       72     267     472     879     718     927   3,335

(14.8)  (27.7)  (30.5)  (41.7)  (34.3)  (33.5)  (32.9)

40-49세      238     485     515     504     604     741   3,087

(48.8)  (43.0)  (33.3)  (23.9)  (28.8)  (26.8)  (30.5)

60세 이상    238     485     515     504     604     741   3,087

(20.3)   (9.4)   (4.9)   (4.0)   (4.7)   (4.7)   (5.9)

-----------------------------------------------------------------

계        488   1,128   1,548   2,106   2,096   2,767  10,13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이직사유별 실업급여 신청추이>

(단위 : 명, %)

=================================================================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

도산.폐업     60     288     279     365     539     893   2,424

(12.3)  (25.5)  (18.0)  (17.3)  (25.7)  (32.3)  (23.9)

정리해고      74     205     177     268     293     376   1,393

(15.2)  (18.2)  (11.4)  (12.7)  (14.0)  (13.6)  (13.7)

권고사직      64     179     732   1,141     794     937   3,847

(13.1)  (15.9)  (47.3)  (54.3)  (37.9)  (33.8)  (38.0)

정년퇴직     254     305     184     129     157     166   1,195

(52.0)  (27.0)  (11.9)   (6.1)   (7.5)   (6.0)  (11.8)

기타          36     151     176     203     313     395   1,274

(7.4)  (13.4)  (11.4)   (9.6)  (14.9)  (14.3)  (12.6)

-----------------------------------------------------------------

계        488   1,128   1,548   2,106   2,096   2,767  10,13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주) . ( )는 구성비임.

<지역별.이직사유별 수급자격 신청현황>

(단위 : 명, %)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계

강원    경남    경북    경기    호남    충청

-----------------------------------------------------------------

계      1,490   1,889   2,287   2,592     863   1,012  10,13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도산.폐업    268     584     718     457     149     248   2,424

(18.0)  (30.9)  (31.4)  (17.6)  (17.3)  (24.5)  (23.9)

정리해고     214     232     238     400      61     248   1,393

(14.4)  (12.3)  (10.4)  (15.4)   (7.1)  (24.5)  (13.7)

권고사직     397     529   1,070   1,242     391     218   3,847

(26.6)  (28.0)  (46.8)  (47.9)  (45.3)  (21.5)  (38.0)

정년퇴직     336     212     134     180     188     145   1,195

(22.1)  (11.2)   (5.9)   (6.9)  (21.8)  (14.3)  (11.8)

기타         275     332     127     313      74     153   1,274

(18.5)  (17.6)   (5.6)  (12.1)   (8.6)  (15.1)  (12.6)

-----------------------------------------------------------------

지역별      14.7    18.6    22.6    25.6     8.5    10.0   100.0

구성비

=================================================================

주) ( )는 지역별 총신청자에 대한 구성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