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전문화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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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자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 500-2420

o "'97년 경제정책방향('97.1.15)" 및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97.1.17)"

에서 이미 발표한 바 있듯이

- 통상산업부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업종전문화 추진방안"(통상산업부 고

시 제1996-48호, '96.4.24)을 '97.1.29자로 폐지키로 하였음.

o 통상산업부는 앞으로의 업종전문화시책을 공업발전법 제10조의 3 "업종전

문화 유도시책의 수립"에 따라 기업의 자율을 최대한 확대하면서 업종전

문화를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