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도 산업기술정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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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산업기술기획과 500-2484

-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 재도약 기반구축

o 통상산업부는 1월 28일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는 기술혁신을 통

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기술 드라이

브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97년도 산업기술정책 추진계획"을 발

표하였다.

o 금년에는 특히 통산부의 산업기술자금 6,434억원('96년보다 24.5% 증가)

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경제의 허리부분에 해당하는 기술혁신형 중소.

중견기업이 대거 육성될 수 있도록 이들 전문기업의 발전환경을 조성하

고 기술하부구조를 정비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o 또한 금년에는 국제수지 적자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는 자본재산업의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소형가전제품 등 수입이 급증하는 국산화

시급품목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 벤쳐기업의 중점육성 및 전략자본재 품목의 개발

o 이를 위해 통산부는 기술혁신형 정예 중소.중견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

하기 위해서 기존의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내에 "혁신적 선도기업 진흥

사업(Innovation Frontier Program)"을 신설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이

들이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 시장에서 신기술과 신제품으로 경

쟁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다.

o 벤쳐기업들의 창업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보육사업, 지역

거점별 기술혁신 센터, 테크노파크의 조성사업 등을 활용하여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 등의 전국가적인 연구개발자원을 신기술 창업에 연결시

키도록 하고, 이들의 개발기술이 사업화로 연결되고 관련기관간의 협력

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네트웍(Innovation Network)을 구축하

여 이들의 혁신활동을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 이러한 산업기술 시책을 꾸준히 추진할 경우 기술혁신형 전문기업은

2005년까지 GDP의 25%를 창출하는 4만 3천개 규모의 기업군으로 발전

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는 이들 기업의 발전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

반을 지속적으로 정비.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o 또한, 통상산업부는 자본재 무역역조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전략자본재.

부품의 국산화 개발에 2,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자본재 기술혁신

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산자와 수요자가 함께 참여하는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우선 지원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고 지원규모도 제한하

지 않기로 하였다.

- 탄력적인 산업기술인력의 체계적 양성체제 구축

o 산업계의 수요와 연계된 산업기술인력양성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

업계에 대한 전면적인 "기술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

탕으로 "산업기술 인력수급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o 특히,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의 육성을 위하여는 창의적인 공학기술

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보고, 한국공학 한림원과 협조하여 공학기술

교육의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새로운 공학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이

를 각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에 확산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o 산업기술인력의 재교육을 위해서는 전략업종별로 대학.연구소 및 협회

등에 "인력양성센터"를 설치하여 주문형 반도체 설계인력 등 산업현장

에서 필요한 고급인력을 적극 양성키로 하였다.

o 또한, 통산부는 해외의 인적기술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외

기술인력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고급인력의 도입을 촉진하고 법무부와

협의하여 출입국관리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산업표준화제도 및 품질경영의 선진화

o 산업표준화제도를 기술경쟁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동태적 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기술혁신이 급격한 부문에 대해 "잠정표준제도"를 도입.

운영해 나가고 KS제도 운영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표준

화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HD TV, DVD 등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국제규격이 성안되

는 단계에서 국내 표준화체계와 연계됨으로서 산업계의 기술혁신 대

응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o 아울러 민간참여의 품질경영체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주요 업종별 품질

경영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품질경영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품질기

술확산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기관 품질경영체제를 강화하는 등 품질경영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디자인의 선진화

o 통산부는 체계적인 산업디자인 지원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산업디자인

발전 5개년계획('98-2002)을 수립하고 디자인 산업발전의 거점으로서

산업디자인센터의 건립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o 아울러 우리 상품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디자

인개발 지도사업을 강화하고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창업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다.

<> 기본방향

- 기술혁신을 통한 건실한 경제성장 구조의 실현

o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실현되는 구조조정 효과의 극대화

. 2005년까지 기술혁신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50% 수준으로 제고

o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이 대거 육성되어 시장경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산업조직을 실현

. 2005년까지 GDP의 25%를 창출하는 43천개의 벤쳐기업을 육성

- '97년도에는 산업경쟁력의 강화 및 국제수지 개선시책을 강화

o 우리 기업의 외부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유연성(flexibility), 신속성(speed), 연계성(networking)을

극대화

- 고용, 금융, 공정거래, 방송통신, 교육개혁 등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

혁과 산업기술정책의 연계 추진

<> 13대 정책과제의 추진

-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촉진

- 전략적인 기술개발 추진

- 산업기술인력의 체계적 양성

- 산학연 협력네트웍의 구조 고도화

- 벤쳐기업 발전환경의 정비

- 산업정보화의 촉진 및 산업기술정보유통 활성화

- 대외기술협력 체제의 효율화

- 산업디자인개발 활성화

- 산업표준화 제도의 선진화

- 품질경영 및 안전관리제도의 선진화

-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구축

- 기술혁신 분위기 확산

- 체계적인 산업기술정책연구의 추진

1.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촉진(재경원 등과 협의예정)

<>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규제완화 추진

o 기술개발 지원세제의 강화

. 기술개발 지원세제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배제, 기술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율 확대, 기술개발준비금 적립률 상향 조정, 특허출원에 대한 세

제지원제도 도입 등

o 기술개발 지원금융 확충

. 기술담보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 기술보험제도 도입추진, 기술개

발용도의 외화대출 자금사용, 상업차관, 해외증권 발행 허용

o 기술개발관련 규제완화 지속 추진

.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구소설립 제한 완화,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

한 병역특례 신청요건 완화 등

2. 전략적인 기술개발 추진

<> 연구개발지원 프로그램의 선진화.효율화

<> 자본재 무역역조의 근원적 해결 및 기술혁신 중소기업 육성

o 경쟁력 10% 강화 및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확충

. 전략 자본재.부품의 국산화개발 추진(450개 과제 2,300억원 지원)

. 주력 제조업의 "국산화 시급과제" 지원(200개 과제 지원)

o 기술의 융합화 및 기술수명 주기단축 등 환경변화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절차를 효율화.간소화

o 기술혁신형 정예 중소.중견기업의 중점 육성을 위한 "혁신적 선도기업

진흥사업(Innovation Frontier Program)" 추진

o "2010년 한국 산업기술 수요조사" 실시 및 "미래 핵심기술 개발사업"

추진

o 산업기술 5개년계획의 효율적 추진

. 공통핵심기술 개발사업, 중기거점기술 개발사업, 선도기술 개발사업

o "기술혁신 진단사업" 등 민간기업의 "기술경영" 지원

3. 산업기술인력의 체계적 양성

<> 산업계의 수요와 연계하여 국가기술 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완성을 뒷받침하는 인력양성체제 구축

o 노동법 개정, 정보통신.방송.금융개혁 등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계의

"기술인력 실태조사('97.2-'97.5)" 실시 및 종합계획 수립

o "산업기술대학" 설립의 차질없는 추진('98.3월 개교)

o 전략업종별로 "인력양성센터"를 설치하여 주문형 반도체 설계인력 등

고급기술 인력을 양성('97년중 14개 사업 102억원 지원)

o 공학교육 혁신과 창조적 인력양성을 위한 공학커리큘럼을 보급(한국공

학한림원과 협조)

o 원격기술교육 체제의 구축('97년중 매스터플랜 수립)

4. 산학연 협력네트웍의 구조 고도화

<> 기술혁신 및 벤쳐기업 발전을 지원하는 산학연 협력체제를 통해 기술개

발의 생산성을 높이고 전국토의 혁신 기지화

o 정부, 주요대학, 벤쳐기업 등을 연계한 기술혁신 산학연 협력 네트웍

(InnoNet) 구축(Internet을 통해 '97.8월까지 100기관 연계)

o "대학산업기술지원단"의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기능 활성화

o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특화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기술혁

신센터"를 4개소 지원('97 : 50억원)

o 국내외 기술개발 자원의 효율적 결집 및 신기술 혁신의 거점으로서 "테

크노파크"를 2개소에 조성 추진('97 : 100억원)

o 유망기술 창업지원을 위한 "신기술 보육사업" 확충('97 : 25억원)

o "지식집약화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검토

5. 벤쳐기업 발전환경의 정비

<> 기술혁신형 벤쳐기업이 대거 창업되고 중견기업으로 발전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원동력이 되는 환경조성

o 벤쳐기업 기반확충(2005년까지 매출기준 GDP의 25%를 창출하는 43천개

기업 육성)

o 창투사에 대한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Business Angel제도 도입, 외국

창투사 투자유치 등 벤쳐캐피탈 제도 확충 검토(재경원과 협의 예정)

o 해외고급인력 채용박람회 정례개최 등 벤쳐기업의 인력확보 지원

o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공정거래제도 등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위

주의 산업기술시책과 연계

6. 산업정보화의 촉진 및 산업기술정보유통 활성화

<> 우리 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촉진하는 실효성있는 산업정보화 시책의 전

개 및 산업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

o 민간주도 체제로 "종합산업 정보망사업"의 체계적 정비.추진

o CALS 및 EDI 표준제정을 확대하고 보급.활용을 촉진

o 산업기술 DB제작 확충 및 활용촉진

o 지역별.업종별 정보화사업 활성화

. 지역산업기술 정보화사업 확대 : ('96) 6개 지역 --> ('97) 8개 지역

. 업종별 정보화센터 설치확대 : '97년중 자동차, 전자부분 설치방안

검토

7. 대외기술협력체제의 효율화

<> 기술력의 부족으로 단기간의 해결이 곤란한 경제적 위기를 해외가용기

술과 인적자원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돌파

o 외국인 기술인력 도입절차의 간소화 및 재외교포 과학기술자 국내 창업

지원 등 해외과학기술 인력의 유치.활용 촉진

o 기업의 해외연구소 설립촉진, 생기원의 해외연구분원 설치 등 해외연구

개발거점 확충

o 국제공동연구 선정기준 효율화 및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국제공동연

구 개발비를 확대('96 : 30억원 --> '97 : 50억원)

o 대외기술협력 종합실태조사의 실시 및 해외협력 채널의 확충과 내실화

('96 : 7개국 24개 기관 --> '97 : 10개국 30개 기관)

o OECD IMS사업 참여 등 다자간.양자간 기술협력 사업의 추진

8. 산업디자인개발 활성화

<> 산업디자인 경쟁력 제고를 통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o "산업디자인발전 5개년계획('98-2002)"을 수립

o 산업디자인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단 구성 및 부지매입 등

o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창업활성화를 유도('96 : 74개 --> '97 : 90개)

o 디자인관련 기초연구 지원('97 : 38억원) 및 기업의 디자인개발 지도를

강화('97 : 113억원)하고, 디자인개발 설비자금 및 개발된 디자인의 상

품화지원 확대('97 : 300억원)

o 상품의 개발 및 판매에 디자인요소의 적극활용을 위한 "우리 상품의 디

자인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추진

9. 산업표준화 제도의 선진화

<> 산업표준화 제도를 기술경쟁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동태적 체제로

전면 개편

o 기술혁신이 급격한 부문에 대해 "잠정표준제도"의 도입.운영

o KS제도 운영의 민간참여 확대, KS의 국제표준 부합화율 제고 등 탄력적

인 KS제도 운영체제 구축

o 자본재.정보산업.CALS.EDI 등 신기술부문 표준확대('97년 220종)

o WTO 기술장벽협정(TBT) 참여 및 EU와의 상호인정협정 체결

o 선진규격 보급을 위해 국제표준정보망(ISONET)의 수용체제 구축

o 계량측정기술훈련센터 설립으로 정밀측정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10. 품질경영 및 안전관리제도의 선진화

<> 산업경쟁력의 강화와 연계하여 민간주도의 품질경영 체제를 확산하고

환경경영체제 및 안전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추구

o 주요 업종별 품질경영 선도기업 선정, 품질경영 전문인력 양성 및 공공

기관 품질경영체제 강화 등 품질경영 확산시책의 추진

o 민간주도의 품질경영 인증제도(ISO 9000) 구축('97년 3천개 기업 인증)

o 환경경영인증(ISO 14000)의 조기 정착('97년 3백개 기업 인증)

o 품질.환경인증 국제상호인정 검토.추진

o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의 종합개선 및 전자파장해연구소 설립추진 등

안전위해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11.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구축

<>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조기 구축하여 기술투자

확대 및 신기술 혁신기반을 확충

o 2000년까지 선진국 수준(심사기간 2년 이내)으로 심사기간 단축

o 정보통신.생명.산업디자인관련 신지적재산권 보호제도 조기 구축

o 특허기술정보센터 및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운영 활성화

12. 기술혁신 분위기 확산

<> 기술혁신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강화 및 인식제고

o 지방산업기술진흥회의 지속개최로 지방의 기술개발 분위기를 확산

o 기업연구개발투자 순위를 집계.발표하는 "R&D 스코어보드"제를 실시하

여 기업경영자의 기술개발 마인드 제고

o 정례적인 최고기술경영자들과의 간담회 및 분기별 산업기술발전심의회

를 통해 정부시책 설명 및 의견수렴

o 한국공학기술상 시상 등 내실있는 행사의 추진

13. 체계적인 산업기술정책연구의 추진

<> 경제사회 구조개혁에 따른 새로운 정책수요의 전문적 연구체제를 구축

하여 산업기술정책의 적시성.실효성.일관성 강화

o '97년중 산업기술혁신 세제개편 방안 등 10여개 과제 연구추진

o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