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자력계, 대만 방사성폐기물의 북한내 이전 저지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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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 원자력협력과 503-7651

1. 국내원자력계 협의회 개최

o 국내원자력계는 최근 대만이 자국의 원전에서 발생시킨 방사성폐기물을

북한에 이전.처리하려는 계획이 국제 관례상 전례가 없고 외국 방사성

폐기물이 한반도에 반입되는 경우 우려할 만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 '97.1.27(월)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대만 방사성폐기물이 북한

�지역으로 이전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저지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했다.

o 이날 협의회는 과학기술처 원자력실장(김지호) 주관하에 과학기술처 회

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이에 한국원자력학회(회장 김창효), 대한방사

선방어학회(회장 하정우), 한국원자력법학회(회장 정만조) 등 원자력학

계는 물론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산업회

의,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한국전력원자력환경기술원 등 원자력연구

계 및 산업계 대표 9개 기관이 참여하여

- 북한으로의 저준위 폐기물 이전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미국.일본.

러시아.중국 등 주요 국가의 원자력학회, 산업계는 물론 IAEA 등 국

제원자력관련기구에 우리의 뜻을 전달하여 북한으로의 방사성폐기물

이전 저지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등 이에 강력

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2. 회의 개최 결과

o 이날 협의회에서 국내 원자력계는 대만이 방사성폐기물의 북한 이전을

추진하게 될 경우 한반도가 국제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변하게 될 것

등을 우려하고

- 대만의 방사성폐기물이 북한으로 이전되지 못하도록 국내원자력계 입

장을 정리하여 주요 국가 및 국제원자력관련기구에 전달키로 했다.

<> 대만 방사성폐기물의 북한 이전 추진에 따른 국내 원자력계의 입장('97.

1.27 채택)

1. 우리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포함한 모든 국내 원자력시설을 세계

수준의 엄격한 안전기준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을 밝히며, 앞으

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 우리는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어떠한 방사성폐기물도 "한

반도"에 들어오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한반도가 "국제방사성

폐기물 처분장"화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3. 우리는 대만이 방사성폐기물을 자국내에서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북한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4. 우리는 북한이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안전기술 수준이 미흡한 상황에서

대만의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하려는 행위에 반대하며, 대만과 맺은 방

사성폐기물 이전.처분계약을 즉각 파기하고,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

분전반에 관한 자료를 국제사회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한국원자력학회, 대한

방사선방어학회, 한국원자력법학회,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안

전기술원, 한국전력원자력환경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