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제1차 부동산 투기혐의자 특별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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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재산1과 720-3214

1. '97 1차 부동산 투기혐의자 특별 세무조사

가. 목적 및 배경

o 지난해 수도권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에 이어 잠실 등 저밀도

아파트지구, 지하철 5호선 역세권지역 및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여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세정대책을 강력

히 추진한 결과, 아파트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였으나, 최근 서울

일부지역 및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가격이 다시 상승추세에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음(아파트 등 주택).

o 또한, '90년 하반기 이후 하향 안정세를 유지해온 토지가격이 '95년

이후 상승세로 반전되어, '96년말 전국 평균지가 변동률이 0.67%로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전반적인 경기하락에도 불구

하고, 수도권의 준농림지역 및 대도시주변 주요 개발예정지의 토지가

격이 급등하면서 외지인의 토지 취득건수가 증가하고 변칙적인 토지

거래가 성행하는 등 일부지역에서 국지적인 부동산 투기의 조짐이 있

음(토지).

o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실수요 목적없이 단기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취득한 부동산 투기혐의자와 취득자금이 불분명한 수증혐의자를 엄선,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투기소득을 세금으로 흡수하고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관련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는 등 부

동산 투기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함으로써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가격 안정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

는 한편,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대상자 및 조치).

나. 조사기간

o '97.1.22-'97.3.31(69일간)

다. 조사대상 : 261명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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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유형별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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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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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위 아파트지구내 투기혐의자                       64

준농림지역내 외지인 투기혐의자                       33

부동산투기 우려지역내 고액부동산 취득자              19

변칙적인 사전상속 혐의자                             39

호화주택 취득자중 투기거래 혐의자                     8

부동산 변칙거래 혐의자(명의위장, 미등기 등)           9

양도소득세 불성실 신고혐의자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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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동산 투기유형

- 대단위 아파트지구내 투기거래

서울 일부지역 등 대단위 아파트지구에서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아

파트를 구입하여 양도하였거나, 연소자.부녀자 명의로 취득하였으

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 준농림지역내 외지인 투기거래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 관광지 등 개발지구에서 외지인이 시세차

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단기간에 양도한 경우

- 부동산투기 우려지역내 고액부동산 취득자

신도시 개발예정지, 택지개발 예정지 등 부동산투기 우려지역내 고

액부동산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 변칙적인 사전상속혐의자

고액의 부동산 매각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사전상속 혐의자

- 호화주택 취득자중 투기혐의 거래자

고액의 고급빌라 취득자중 다수의 부동산을 단기간에 거래하는 등

투기혐의가 있는 경우

- 부동산 변칙거래 혐의자

부동산을 타인명의 사용, 가등기 또는 미등기전매 등 변칙적인 방

법으로 거래한 자

-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자

양도소득세 신고시 거래당사자간 담합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 취

득 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

한 혐의가 있는 자

라. 조사사항

(1) 조사범위

o 조사대상자 및 그 가족의 과거 5년간(조세시효내) 부동산거래 및

타소득 탈루여부 조사

o 부동산거래 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세금 탈

루여부 조사

o 기업인 및 기업의 임원으로서 당해 거래부동산과 관련하여 기업자

금의 변태사용 혐의가 있는 경우 혐의부분에 대해 관련기업까지 조

사

o 관련 법규(부동산 중개업법, 국토이용관리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

법, 부동산실명법, 주민등록법 등) 위반사항도 병행조사

(2) 중점 조사사항

o 부동산 매매대금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추적하고 자녀.가족 등의 부

동산 취득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여여부, 거래가액의 진위

및 매매 대금의 사용처를 확인

o 외형누락, 가공지출한 기업자금을 이용한 기업주 및 그 가족 명의

의 변칙적 부동산 거래행위 확인

o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

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 거래상대

방 및 매매대금 추적조사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철저히 확인

o 조사대상자의 가등기 거래내용을 파악하여 실제취득 및 양도여부를

조사함으로써 양도소득세 탈루여부 등을 확인

2.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종합적 세정대책

가. 부동산투기의 사전억제를 위한 감시활동 강화

(1) 부동산투기우려지역 재조정

o 현재 국세청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전국 293개 읍.면.동의 부동

산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 각종 개발계획 등과 연계하여 부동산의

거래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투기우려지역 지정의 타당성 여부를

정밀 검토하여 '97년 1월중 재조정하고

* 부동산 거래실태 파악기간 : '97.1.1-1.20

o '97.1월 부동산투기우려지역 재조정 이후 부동산 거래급증 및 가격

급등지역과 개발예정지 등 투기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지역에 대해

서는 수시로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투기 사전예

방을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임.

(2)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신속한 파악

o 부동산투기우려지역별 차등관리제 실시

- 부동산 투기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되 부동산거래 및 가격동향에 따른 지역

별 차등관리제 도입 운영

. 부동산 거래급증 및 가격상승 지속지역 --> 주단위로 관리

. 기타 투기우려지역 --> 월단위로 관리

o 부동산투기대책반(480개반, 1,051명)을 부동산투기우려지역 담당제

로 편성 운영

- 지역별 부동산거래 및 가격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토지거래 허

가 및 신고자료를 조기에 수집.분석

. 일정기준(거래지역, 거래회수, 면적, 연령 등)의 거래에 대하

여는 전산으로 분석하여 투기혐의자 선정

나. 부동산 투기조사의 지속적 실시

o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조사방법

- 국지적인 투기행위는 지방청 중심의 세무조사로 신속히 대처하되

-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청 차원

의 전국규모 기획조사 실시

o 아파트투기 등 국민생활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투기 행위에 대한 강

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 변칙적인 부동산 거래행위 및 이를 이용한 사전상속 행위에 대하여

도 투기조사 차원에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심리를 사전에 차단

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납세지도 강화

o 불법거래 알선 등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단속 실시

o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세무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