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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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수자원심의관실 수자원정책과 504-9041

o 정부는 지하수고갈과 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하수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하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을

처음 마련하고 이를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및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 본 계획은 '96.8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상 지하수 관리계획을 구체적

으로 확정하여 일선 행정기관에서 지하수를 관리하는데 기본적인 지침

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계획의 기본방향

- 우리나라 지하수 특성을 고려하여 지하수는 보전을 원칙적으로 하고 가

뭄 등 비상급수 차원과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개발.이용하며

- 농업용수는 가급적 지표수 또는 충적층 지하수로 공급하고 수질이 좋은

암반지하수는 음용수 위주로 개발한다.

o 지하수 이용실태 및 이용계획

- '95년 지하수 이용현황은 관정 764천개소 연간 26.2억톤을 이용하며

- 2011년 지하수 이용계획량은 29억톤으로 개발가능량 132.6억톤의 22%수

준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o 지하수 보전.관리계획

- 시.도지사는 지하수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

으로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지하수오염을 방지하며

- 환경부와 지자체 등은 전국의 폐공실태를 파악하고 되메움하거나 관측

정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오염을 방지한다.

o 지하수 조사계획

- 광역 지하수조사 및 수문지질도 작성

. 관정 및 오염원현황 등을 유역단위로 조사하는 지하수조사를 5년마다

시행하고 현황도를 작성(축척 1/250,000)하여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에

활용하고

. 지하수 개발이 시급한 지역과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90개 시.군 지역

을 대상으로 지하수 분포상태와 오염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하수 개발

및 관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 지도(축척 1/50,000의 수문지질

도)를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작성하여

.. 지하수 개발시 지하수오염 원인인 폐공을 줄이고, 지하수 이용계

획과 보전계획 수립시에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아울러 2001년까지 전국에 310개소의 지하수관측소를 설치하고 이와 연

계 운영토록 기존 관정을 활용한 보조관측소를 설치(시.군단위로 30-40

개소)하여 지하수 수위와 수질(대장균군수, 전기전도도, 페놀 등 15개

항목)의 변동실태를 관측하며

- '97년중 생.공.농업용수의 이용량, 수질 등 지하수관련자료의 종합관리

를 위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98년부터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