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국,본격적인 황해 해양조사.연구 추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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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개발과 554-2331

o 한.중 양국은 '97.1.28(화) 한국(해양수산부)에서 제1차 해양과학기술협

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황해에 대한 해양조사.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

키로 합의하였다.

o 이는 지난 '94.3월 한.중 정상회담시 "한.중 해양보전 및 자원개발 공동

조사연구" 추진 합의에 따라 체결된 한.중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해양보전 및 개발에 대한 양국 정부간

합의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하겠다.

o 한국측은 김성수 정책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해양연구소 등 관계자가,

중국측에서는 Yu Yuancheng 중국국가해양국 국제합작사 부사장을 수석대

표로 하여 제1해양연구소, 과학기술사 등의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o 동 회의에서 양국은 황해의 해양환경보전을 보다 과학적으로 추진하기 위

해 우선 '97년도에는 황해로 유입되는 물질의 종류와 분포과정 등에 대하

여 제주도와 양자강을 잇는 선의 이북에서 - 북위 37도 이남해역을 '97.2

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공동 조사키로 하였다.

o 양측은 이어서 "황해에서의 퇴적물이동 경로연구"와 대륙의 산업화 진전

에 따른 "황해 오염 감소대책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등 양국이 공동사업

을 실시해 황해전반에 대한 환경보전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이에 대한 조사범위.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 등에 관해서

는 금년 상반기중 한.중 실무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하였다.

o 또한 양측은 실질적인 황해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국의 정부, 전

문가, 학계 등이 참여하는 "황해 해양과학포럼"을 구성하고 제2차 해양과

학 공동 심포지움을 금년내 서울에서 개최키로 하였다.

- 이를 정례화해 장기적으로는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폴 등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동아시아 해양 포럼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o 한편, 양측은 한국의 해양수산부가 통합해양행정부서로 발족됨에 따라 해

양수산부와 중국 국가해양국간에 현행 협력사업 등을 계속적으로 긴밀하

게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 중국측에서 제시한 해양과학기술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의 훈련.교류 활

성화를 우리측에서 받아들여 양국 해양인력의 교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o 이와 같이 금번 공동위원회가 양국간 해양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그 범

위를 넓힘으로서 황해를 통해 한.중 양국은 해양개발과 환경보전을 효과

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제1차 한.중 해양과학기술협력 공동위 개최 : 서울, 해양수산부('97.1.28

10:00)

1. 경위

o '94.10.10 한.중 해양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과학기술처 : 중국국가해양국

o 양해각서상 공동위원회의를 매년 1회 개최키로 합의

- '96.8 우리부 발족으로 제1차 회의가 지금까지 지연됨.

2. 한.중 해양과학기술협력 관련 실적

o 양해각서에 의거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 설립

- 중국 청도 국가해양국 제1해양연구소내('95.5.12)

- 초대 센터소장(임기 2년) : 중국 제1해양연구소장(부소장 한국측)

* 센터 설립 2주년이 되는 금년 5월 한국측에서 소장 취임

o 해양과학기술협력을 위한 황해순환역학 공동연구('96년 2회 조사)

- 제주도와 양자강을 잇는 선 이북 - 북위 37도내 해역에서 해수순환

및 염분, 수온 등을 조사, 상호 자료 교환

o 황해 해양과학 공동심포지움 개최('96.11.11-13/청도)

- 한국측 25명 등 128명 참여 황해관련 논문 51건 발표

3. 회의 관련 주요 의제 및 우리부 입장

o '96.8 해양수산부 발족에 따른 양해각서상 한국측 주권부처의 변경에

관한 사항

- 해양과학업무가 우리부로 통합.이관되었음을 설명

- 현행 협력사업 등에 대하여 계속 긴밀히 추진키로 합의

o 황해공동조사사업 추진

- 추진중인 황해 해양순환역학 공동연구사업실적 평가

- 금년도 공동조사사업 범위확정 및 양국의 적극 지원방안 협의

* 황해지역의 완벽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시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

록 중국측에 협조 요청

o 향후 한.중 공동연구 신규과제 협의

- '94.12월 우리 조사단 방중시 공동 추진키로 협의한 16개 과제중

우선 공동연구가 필요한 2개 과제를 조속히 추진토록 제의

. 황해에서의 퇴적물 이동연구

. 황해오염 저감대책 연구

o 기타

- 양국 해양과학부문 인력교류 활성화 등 협력강화를 위한 가칭 "황

해 해양과학 포럼" 구성 및 제2차 황해 해양과학 심포지움 서울개

최 제의

- 기타 차기회의(중국에서 개최) 일정 등 결정

<> 회의 개요

1. 개최일시 : '96.1.28(화) 10:00

2. 장소 : 서울(해양수산부 대회의실)

3. 참석자

o 한국측(9명)

- 해양수산부 : 김성수 정책심의관 등 5명

- 외무부 : 박영효 과학자원과 사무관

- 과학기술처 : 편경범 자원해양담당 서기관

- 해양연구소 : 남기수 선임연구부장

- 통역 : 박은경 한국선주협회 직원

o 중국측(8명)

- 국가해양국 : Yu Yuancheng 국제합작사 부사장 등 4명

- 대양광산자원개발협회 : Zhou Ning 부처장

- 국가해양환경감축센터 : Jin Hopngtai 공정사

- 주한 중국대사관 : Wang Yuequn 참사관 등 2명

4. 회의 의제

o 한.중 해양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상 한국측 주관부처의 변경

에 따른 업무승계

o 한.중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 운영

o 한.중 황해공동조사사업 추진

o 향후 공동연구과제 협의

o 기타 : 인력교류방안,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