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기업 지정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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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정책실 504-9242

환경부는 '97년 1월말에 환경부 예규로 운영되던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를

고시로 제정하여 환경친화기업 운영을 위한 법령체제를 정비함과 동시에 환

경친화기업의 지정요건중 특별대책지역에서의 친화기업 지정 평가기준을 일

반지역보다는 상향 조정하고, 지정신청 제한기간을 현행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등 환경친화기업관리의 내실화를 기하였다.

1. 주요 내용

(1) 환경친화기업 지정요건 강화

o 환경관련 행정 또는 사법처분을 받은 경우 기존 1년의 신청자격 제한

기간을 2년을 강화

o 대기.수질특별대책지역 평가기준 상향조정(기존 320 --> 340점)

(2)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근거 마련

o 중대한 환경오염 사고 또는 심각한 환경관련 민원 야기시

o 특별히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심사단장의 협의를 거쳐 오염물질 채취.

검사

(3) 조사목적을 위한 오염물질 채취 가능

o 기본배출부과금 산정 등을 위한 조사목적의 시료 채취

(4)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 적극 반영

2. 향후 추진계획

(1) 환경친화기업 지정범위 확대

o 제조업체 위주로 지정되고 있는 현행 형태를 건설업 등 서비스업종까

지 확대

(2) 중소기업 참여 확대

o 중소기업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신청서 작성 매뉴얼 제작.보급

o 환경관리공단 등을 통한 기술지원 및 교육

o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환경경영지원체제 구축유도

(3) "기업의 환경경영지침" 작성.보급

o 규모별.업종별 환경경영지침서를 표준화하여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