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주재 경제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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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종합정책과 503-9045

o 김영삼 대통령은 '97.1.31(금), 10:00 청와대에서 경제부총리 등 10개 경

경제부처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보부도사태와 관련한 대응방안 등 주요 경제현안

에 대해 논의하였음.

o 이 날 회의에서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한보부도사태에 따른

대처방안 및 최근 경제동향"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으며

- 통상산업부장관은 "한보 당진제철소의 가동 및 건설사업 현황과 대책",

노동부장관은 "노동법 관련 최근동향 및 대책", 건설교통부장관은 "부

동산시장 안정대책 및 한보부도관련대책" 등에 대해 각각 보고하였음.

<> 재정경제원 : 한보부도에 따른 대처방안과 최근의 경제동향

1. 한보부도에 따른 대처방안

(1) 주요대책 추진현황

o 범정부적 종합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한보대책실무위원회(위원장 : 재

경원 금융정책실장)의 설치.운영을 통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추

진중

- 당진공장 현장에 관련업계 및 금융기관, 충청남도 대표 등으로 구

성된 "현장비상대책기구"를 설치(1.30일)하여 운영

<금융시장>

o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자금공급 확대 등 정책적 노력 지속

- 한보부도와 설날, 부가세 납부 등에 따른 자금시장경색이 없도록

6조원의 자금공급계획을 발표하고, 1.30일 현재 3.6조원 방출

- 투신사 외국인투자펀드 증액 등 증시안정책 마련 추진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o 1.30일 재정경제원차관 인솔로 한보대책실무위원회 위원들이 당진

현지공장을 방문하여 원료고갈, 전기.가스료, 운송비 및 노무비 미

지급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 강구

- 공장조업 정상화를 위해 1.30일부터 긴급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특히 '96년 체불임금 97억원은 1.31일중에 우선 지급키로 함.

o 재산보전처분(2.3-5일경 예상)이 조속히 나오도록 법원에 협조를

요청하고

- 재산보전처분 결정전이라도 자금관리단에서 공장 정상가동에 필

요한 자금규모를 파악, 채권금융단 공동으로 자금 지원

. 임금, 운송료, 전기.가스료.원료비 등 우선적으로 지원

* 재산보전처분시 당좌거래 재개로 정상적 공장운영 지원 가능

<하청납품업체 및 관련 중소기업>

o 당좌거래 개설전이라도 한보철강 하청납품업체들에 대해 이들이 지

급받지 못한 납품대금은 우선 은행대출로 지원

o 신용.담보 부족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경우는 은행의 피해확인 등을

거쳐 1억원까지 신용보증 지원

o 하청납품업체 및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금납기 연장, 징수유

예 등 세정상의 지원

o 관련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파악.지원키위해 중소기업청에 "중소기

업애로신고센타"를 설치.운영

<아파트 등 공사진행>

o 공공공사는 보증회사가 대리시공하고 아파트 건설은 분양전이거나

분양보증에 들어있어 입주예정자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 공기지연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

(2) 향후 계획

o 관계부처 차관회의(재경원차관 주재)와 한보대책실무위원회를 중심으

로 공장가동 정상화와 연내에 차질없는 완공, 하청납품업체 지원 등

을 위한 유기적 대책 마련 추진

<당진공장 연내 완공과 관련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o 금융기관자금관리단의 자금지원과 포철 위탁관리를 통해 연내 공사

가 마무리되도록 추진

o 설날전까지 약 1천억원을 긴급 지원하여 원료비 및 운송비 등을 완

전히 해결하고

- 특히 설날을 앞두고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금융시장의 지속적 안정 도모>

o 금융시장 동향을 보아가며 원활한 자금공급 등 금융시장 안정대책

마련

<대국민 홍보강화>

o 공장 정상가동 및 조기완공의 필요성과 하청납품업체에 대한 정부

의 적극적 지원대책을 홍보하여 경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불안

을 해소

2. 최근의 경제동향

(1) 자금시장.주가.환율동향

o 금리는 월말자금 수요 등으로 일시적인 상승이 있었으나 다시 안정

세를 회복

- 한보부도 이후 크게 상승하였던 어음부도율도 1.28일부터 안정세

를 회복하고 주가도 1.29일 이후 회복

- 원화환율은 달러강세와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절하추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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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말 '97.1.22   23     25     2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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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수익률(3년, %)    12.60   12.05  12.02  12.06  12.02  11.97

서울어음부도율(%)        0.19    0.12   0.40   0.42   0.15      -

종합주가지수(포인트)   651.22  678.94 676.91 685.11 662.85 676.52

환율(원/달러)          844.20  852.10 853.60 854.10 855.00 859.60

=================================================================

(2) 물가동향

o 1월중 물가는 개인서비스요금과 농산물.공산품가격의 안정으로 0.8%

상승하여 지난해보다 안정되었으며, 특히 석유류 제외시 작년보다

현저히 안정

(전년말대비 기여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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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A)      '96.1(B)         A-B

---------------------------------------------------------

소비자전체            0.75          0.94          -0.19

석유류 이외           0.42          0.87          -0.45

=========================================================

o 한보철강에서 생산중인 철근 등 중간재의 경우 현재의 재고량(47만

톤, 한보철강의 3개월 생산량)과 생산가동률 등을 감안할 때 수급

차질은 없을 전망

(3) 생산.수출입 동향

o '96.12월 산업생산증가율은 선박건조량 증가 등 특수요인으로 8.9%

를 기록하였으나 '97.1월중에는 파업 등 요인으로 크게 둔화될 전

망

- '97.1.25일까지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액이 2조 9천억원

- 중소기업의 생산차질규모는 7,676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그 가운

에 6,448억원(84%)이 대기업 파업으로 인한 납품차질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

- 경기둔화에 따라 '96.12월의 실업률은 2.3%로 다소 상승

o 1.29일 현재 수출입차는 -41억불로 확대

- 수출은 파업으로 인한 자동차 수출부진과 반도체가격 하락 등으

로 10.2% 감소하였으나, 수입은 유가상승 등 요인으로 크게 둔화

되지 않고 있는 상황

(단위 : 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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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1-29    '96.1.1-29     '96년간

---------------------------------------------------------

수출             76(-10.2)      85( 9.2)    1,298( 3.8)

수입            117(  5.4)     111(23.8)    1,502(11.2)

수출입차        -41            -26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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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내는 증가율

. 파업으로 인한 수출차질액 5.1억불('97.1월 3.2억불)

* 한보부도사태 이후 일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자금시장이 안

정세를 되찾고 생산.물가 등에도 아직까지 직접적인 영향은 없

는 것으로 판단되나

*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과 수출차질현상이 이미 상당한 어려움

을 야기한 상황이므로

* 한보부도사태의 조속한 안정과 파업사태의 재발억제를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 통상산업부 : (한보) 당진제출소의 가동 및 건설사업 현황과 대책

1. 제철소 개요

(단위 : 만톤,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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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형            생산제품     생산능력    건설기간     투자비

-----------------------------------------------------------------

계                          600(1+2+3)               59,285*

-----------------------------------------------------------------

A지구

. 전기로          철근.봉강     100(1)    '92.2-'95.1     4,383

. 미니밀          열연강판      200(2)    '92.12-'95.6    7,797

B지구

. 용융환원제철    선철          150       '94.9-'97.10    6,418

. 직접환원제철    환원철         80       '94.9-'97.8     2,165

. 제강 및 열연    열연강판      300(3)    '94.9-'97.4    12,782

. 냉연            냉연강판      200       '94.8-'97.4    1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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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발전소, 매립공사, 부대시설 등 1조 64억원 포함

2. 가동 및 건설상황

(1) 철근.봉강공장 : 생산능력은 철근 1백만톤

o '95년 1월에 준공되어 현재 정상가동중이며, '97년 생산계획은 93

만톤임.

(2) 미니밀 : 생산능력은 열연강판 2백만톤

o '95년 6월에 준공되어 현재 정상가동중이며, '97년 생산계획은 140

만톤임.

(3) 용융환원제철공장(COREX) : 생산능력은 선철 75만톤x2기

o '94년 9월에 착공하여 1기는 '97년 5월, 2기는 '97년 10월에 각각

준공 예정이며, 1월말 현재 공정진척도는 89.4%임

o 포항제철의 경우 60만톤 규모로서 '95년 11월에 준공하여 정상가동

까지 8개월이 소요되었으며, 현재 가동률은 92-96% 달성하고 있음.

o 한보철강의 경우에도 완공후 정상가동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될 것으

로 전망됨.

(4) 직접환원철공장(DRI) : 생산능력은 환원철 80만톤

o '94년 9월에 착공하여 '97년 8월에 준공예정이며, 1월말 현재 공정

진척도는 89.4%임.

o 국내 최초로 도입한 신기술공법으로 완공후 정상가동까지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5) 제강 및 열연공장 : 생산능력은 열연강판 3백만톤

o '94년 9월에 착공하여 '97년 4월 준공예정이며, 1월말 현재 공정진

척도는 95.7%임.

o 완공후 정상가동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97년 생산

계획 : 8만톤).

(6) 냉연공장 : 생산능력은 냉연강판 2백만톤

o '94년 8월에 착공하여 '97년 4월 준공예정이며, 1월말 현재 공정진

척도는 97.6%임.

o 완공후 포항제철로부터 열연강판을 구매하여 정상가동할 계획이며,

'97년 생산계획은 49만톤임.

(7) 부대시설 및 발전소

o 산소.수소제조설비, 공업용수 등 부대시설은 '94년 8월에 착공하여

'97년 11월 준공예정임.

o 코렉스 발생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20만KW 규모의 발전소는 '96년

8월에 착공하여 '97년 10월 준공예정임.

3. 당진제철소의 철강산업에서의 비중

(1) 조강기준

o 당진제철소는 조강기준으로 현재 생산능력이 300만톤으로 9.5%의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완공후 생산능력은 600만톤으로 포철에 이

어 제2위 철강업체로서 완전 가동될 경우 국내비중이 ('98년)

14.2%, (2000년) 13.4%를 차지함.

(단위 : 만톤, %)

=========================================================

'96           '98           2000

---------------------------------------------------------

총생산능력             4,220         4,920         5,200

당진제철소               300           600           600

(비중)                   9.5          14.2          13.4

=========================================================

(2) 품목별 수급에 대한 영향

o 철근

(단위 : %)

=========================================================

'95           '96           '97

---------------------------------------------------------

당진제철소 비중         14.2          17.4          17.1

=========================================================

o 핫코일

(단위 : %)

=========================================================

'95           '96           '97

---------------------------------------------------------

당진제철소 비중         0.9           4.8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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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동중단시 문제점

o 당진제철소가 주로 생산하고 있는 철근, 핫코일 등은 현재 비수기이

고, 타 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있어 생산차질이 있더라도 수

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가동중단상태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여 시중에서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면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음.

o 또한 동 공장은 2000년에 우리나라 철강수요의 13% 정도를 공급할 것

으로 장기수급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 건설중에 있는 동 공장은 예정대로 건설되어야 장기수급에 영향이

없을 것임.

- 만약, 이 공장의 건설을 중단하고 이만한 규모의 공장을 고로방식

으로 다시 건설할 경우에는 추가로 약 6-7조원의 건설비가 소요되

며

- 건설기간도 3-4년이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지금 건설중인 공

장을 조속히 완공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임.

5. 설비 가동 상황 및 성능 평가

o 현재 가동중인 미니밀 공장은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 성능이나 생산능력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이 정상가동중에 있고

- 또한, 미국 등에서도 고로는 계속 폐기해 나가면서도 미니밀 방식

의 설비를 늘려나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커다란 문제없

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o 건설중인 코렉스 공장에 대해서 "신기술"임을 이유로 일부에서는 상

당한 우려를 하고 있으나

- '95년 11월 포철이 완공하여 현재 운전중인 코렉스 공장도 가동 초

기에는 기계적인 문제가 없지 않았으나, '96.6월 이후에는 기술적

문제를 거의 해결하여 현재 94-96%의 설비능력을 보이는 등 정상가

동중에 있음.

* 포철 코렉스 공장의 월별 가동률

(단위 : %)

=========================================================

'95.12      '96.4      '96.7      '96.12

---------------------------------------------------------

가동률           74.7       85.2       96.6       94.10

=========================================================

- 따라서 당진제철소 코렉스 공장도 포철의 기술지원과 약간의 시험

기간을 거치면 기술적으로 가동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임.

6. 대책

o 당진제철소의 국내 철강수급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이미 약 5조원의

건설비를 투입, 완공을 눈앞에 둔 시점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계획대

로 완공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o 또한, 현재 가동중인 공장들도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면서

- 하청기업 및 관련기업이 연쇄부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대책을

강구하겠으며

- 고철 확보를 위한 관세징수유예, 전기료.가스요금 등에 대한 징수

유예조치 등 원.연료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였음.

<> 노동부 : 노동법 관련 최근동향 및 대책

1. 최근 노사동향

(1) 노사단체

o 한국노총은 "민노총"과 연대하여 총파업에 적극 참거하였으나 의도

와는 달리 노동계내 입지는 오히려 약화되었다고 보고 향후 투쟁방

향을 재점검한다는 방침

o "민노총"은 영수회담 이후 수요파업을 철회하고 정상조업에 복귀하

면서 현장조직을 재정비

- 자칭 "탄압사업장"(57개사)을 선정, 항의집회 등 전개

- 1.29일 이후 전국을 순회하며 조직결속을 도모

- 3.1일 이전에 법 무효화 및 재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

o 경영계는 개정법의 재논의로 개정내용이 후퇴될 것을 우려하며 노

동계의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한다는 방침

(2) 관련동향

o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노사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

침이나 구체화되고 있지 않음.

o "범대위" 등 사회단체는 노동계와의 연대집회 등을 통해 개정 안기

부법과 노동법의 무효화 투쟁을 계속

- "한총련"은 3월 개학과 동시에 가세할 움직임

o OECD 고용.노동.사회문제(ELSA)위원회는 개정법이 "올바른 방향으

로 진일보하였으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에 관한 약속을 완전히

충족한 것은 아니다"고 평가하고 향후 재개정 사항을 지켜본다는

입장

2. 산업현장의 분위기

o 사용자는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갈등과 불안상태가 조속히 마무리되

기를 기대

- 정상적인 조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파업과 생산차질로 경

영의욕이 크게 저하

* 현장의 근로자는 기업의 사정을 이해하고 있어 노사간에 대화가

가능하나 노동계 상층부의 지시에 따라 집단행동

- 파업주동자에 대한 사법조치 유예로 향후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대

응에 난감해 함.

- 조만간 개시될 임.단협 교섭이 노동법 개정 투쟁과 연계될 것도 우

려

- 법의 재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교섭 등에 대한 준비도

못하고 있는 실정

* 만도기계는 1월중 교섭을 개시하였으나 노동법의 재개정 움직임

에 따라 중단

o 중소기업(협력업체)은 모기업의 파업으로 인한 생산중단으로 자금난

을 호소하는 등 정부의 적절한 대책을 요구

o 노동조합은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과 고소.고발.징계 및 손배소송 철

회를 요구하며 임.단협교섭과 연계할 태세

- 반면, 쌍용자동차 노조는 회사가 경영위기에 놓이자 정상화될때까

지 무교섭.무쟁의.무파업을 선언하는 등 회사살리기운동을 전개(1.

24일 금년 임금.단체협약 무교섭 타결)

3. 대책

o 장기간의 불법파업과 주동자에 대한 사법조치 유예로 산업현장의 근

무분위기가 이완

o 재개정 논의가 장기화될 경우 임.단협교섭과의 연계, 학생들의 개입

으로 갈등이 증폭될 우려

o 조속한 시일내 법 재개정 문제 마무리

- 법 재개정 문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

- 야당에 대안제시를 촉구, 핵심사항에 대한 합의도출 유도

o 개정노동법에 대한 홍보 지속

- 노동법 개정의 당위성과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노사 당사자와 일반

국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

- 개별기업도 해고남용, 임금삭감에 대한 불안해소 노력

- 고용문제에 대한 노사정의 인식공유와 공동노력방안 강구를 위한

고용포험 개최(2월중)

o 산업현장 분위기 안정대책 강구

- 노동계의 정치투쟁 중단 등 건전 노동운동 전환 유도

- 파업기간중 임금요구, 고소.고발철회요구 등은 원칙에 따라 대처

- 모기업의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신용보증 등 방안 검토

o 새로운 노사관계제도의 시행

- 개정 노동법에 대한 후속조치(시행령 입법예고, 교섭지침 마련 등

법시행 준비)

-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 건설교통부 : 부동산시장 안정대책과 한보부도 관련대책

1. 부동산시장 동향 및 대책

(1) 시장동향

o 지난 4-5년간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

(단위 : %)

=========================================================

'90    '91    '92    '93    '94    '95   '96

---------------------------------------------------------

토지       20.6   12.8   -1.3   -7.4   -0.6    0.5   0.9

주택       21.0   -0.5   -5.0   -2.9   -0.1   -0.2   1.5

=========================================================

- 땅값은 수도권 준농림지역.폐광지역 등 일부 개발지역을 중심으

로 다소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을 안정세

- 집값은 작년 하반기 이후, 강남.송파.목동.분당.일산 등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상당폭 상승(지방은 안정세 유지)

. 지하철 개통.신도시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생활여건이 개선되

고, 대선.부동산주기설 등으로 불안심리가 확산

o 지난 1.20일 정부합동 "부동산대책" 발표로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

세가 다소 주춤해지고 있으나

- 2월부터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고, 투기심리가 완전히 가라앉

지 않고 있어 철저한 대책이 필요

(2) 추진대책

o 부동산투기를 철저히 차단

-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정부합동

단속반을 적극 가동

. 1.29일 강남.신도시 등 139개 읍면동을 투기우려지역 추가 지

정

- 토지거래허가제.토지세제.부동산실명제 등 기존에 운영중인 각종

투기억제수단을 총동원

o 집값 불안이 우려되는 수도권에 금년중 신규수요 19만호를 초과하

는 27만호를 건설.공급

- 이를 위해 소요택지 780만평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택지개발지구

를 조기에 확대 지정

. 부동산가격이 오르게 되면, 경제안정은 물론 노사화합도 어려

워지므로 부동산가격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2. 한보부도 관련대책

o 한보가 시공중인 아파트는 3,657세대이나 모두 도급공사이기 때문에

공사지연이 없으면 입주자 피해는 없을 전망

o 앞으로 공사중단으로 입주가 지연되는 사태가 없도록 주택공사.재건

축조합 등에 필요한 조치 강구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