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중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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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시장도매업과 503-7926

<> 주요내용

o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시장재

개발 특례규정 및 공제사업기금 특례규정에 관한 개정법률이 금년 1.13

일 공포되어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o 중소기업청에서는 동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

법 시행령중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하였음.

-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선정시 주위여건을 감안하여 "인근

구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사업시행 구역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

여 지정된 재발구역으로 봄.

- 주상복합건물로 건축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요건은 "가구

당 평균 주거면적이 15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 등 주택건설촉진법 시

행령 제32조 제1항 단서규정을 인용하여 규정

o 중소기업청에서는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1997년 2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경제장관회의 등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임.

o 중소기업청에서는 재래시장의 재개발사업 촉진 및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

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97.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동 개정법률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장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중

소기업청장이 선정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에 대하여는

. 재개발.재건축 결의 동의요건을 3/5 이상으로 완화

. 시장재개발사업관련 분양처분으로 취득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은 환지

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주상복합건물로 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

. 시장재개발사업의 추진절차로 "도시재개발법" 등을 준용하는 규정 등

-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단

과 기금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o 중소기업청에서는 동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동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음.

o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선정시 사업시행구역을 현행 "시장"의

단위에서 주위여건 및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흡수합병 개발이 필

요하고 관계인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인근구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은 도시재개발법에 의

하여 지정한 재개발구역으로 보도록 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의 불필요한

절차를 배제토록 함.

- 주상복합건물로 건축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요건은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단서규정(가구당 평균 주거면적이 150평방

미터 이하이고, 건축물 연면적중 주택부분이 70% 이하)을 인용함.

-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의 선정 이후에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은 중소기업청장에게 당해 구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

도록 함.

- 중소기업공제사업단의 단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중소기업

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면토록 함.

- 공제사업기금의 회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계와 분리하여 별

도로 관리토록 함.

-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o 중소기업청은 '97.2.10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경

제장관회의 등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