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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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세제실 소득세제과 500-5095

o '96.12월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총리령에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함.

-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방법에 따

라 과세할 수 있도록 하여 세부담을 경감함.

- 1주택을 지분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 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시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소득률을 규정함.

- 의료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인에게 지급되는 벽지수당을 비과세함.

o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2월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임.

1.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 과세방법을 적용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o 소득세법에서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에만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 과세방식을 적용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근로소득세

과세방식을 적용

*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예)

- 실제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

-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

-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는

경우

o 지금까지는 중간에 정산하여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상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세 과세방법으로 과세하던 것

을

- 근로기준법에 중간정산퇴직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법에 의하여

받는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과세방법을 적용하도

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함.

<계산사례>

o 10년 근무후 중간에 정산한 퇴직금으로 3천만원을 받는 경우(4인 가

족 근로자)의 세부담 비교

- 근로소득으로 과세시

. 과세표준 : (3천만원-900만원(근로소득공제)-400만원(인적공제)

-60만원(표준공제)) = 1,640만원

. 산출세액 : 1,000만원x10%(종합소득세율)+(1,640만원-1,000만원)

x20%(종합소득세율) = 228만원

. 결정세액 : 228만원-60만원(근로소득세액공제) = 168만원

- 퇴직소득으로 과세시

. 과세표준 : 3천만원-(1,500만원(퇴직소득공제)+400만원(근속년수

공제)) = 1,100만원

. 산출세액 : (1,100만원/10년)x10%(종합소득세율)x10년 = 110만원

. 결정세액 : 110만원x(1-50%(퇴직소득액공제)) = 55만원

2. 1주택의 분할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개정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o 현재는 1세대가 1주택을 3년 보유후 일괄하여 양도시에는 비과세하고

1주택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점에서 1세대가 2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o 앞으로는 1주택의 일부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o 이는 부부간 주택의 공동소유가 늘어나고 있는 최근의 경제.사회변화

추세를 감안하여 이혼이나 공매.경매 등 부득이하게 공유지분을 양도

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물게 되는 서민의 불편.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구체적인 적용사례>

(1) 단독주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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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토지     |    (2) | --->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

갑소유 <--- |   (3)   +----|--------|      를 을에게 지분양도(공

|         | 주 | 택 (1) |      동소유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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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일부만 양도시((1)) : 비과세(개선)

-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를 동시에 양도시((1)+(2)) : 비과세(개선)

- 부수토지의 일부만 양도시((3)) : 과세(현행)

*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수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는 나

대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세 과세

(2) 공동주택의 경우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지분양도시

동일하게 적용함.

. 다만, 1세대가 한울타리내에 여러 개의 독립된 주거공간을 가지

고 있는 경우(예 : 3층의 연립주택) 그 일부에(예 : 1층은 본인

이 거주하고 2, 3층은 분할양도)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과세함.

* 왜냐하면 현행 세법은 1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단

위로 1세대 1주택을 판정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지만 세법상 지원차원에서

다세대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일부

지분양도시에는 과세하고, 전체를 일괄하여 양도시에는 1주택으로

비과세

3. 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시 적용소득률

<법.령 개정사항>

o 연간 수입금액(외형) 7,500만원 이하의 보험모집인에 대하여는 연말

정산으로 납세관계를 종결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

록 소득세법 및 시행령을 개정

<시행규칙 개정사항> 연말정산시의 적용소득률을 규정

o 보험모집인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적용소득률

을 최근년도의 보험모집인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감안하여 규정

- 연간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 : 수입금액의 20%

- 연간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 : 수입금액의 27.5%

* 보험모집인에 대한 표준소득률 추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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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년도             '91   '92   '93   '94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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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소득률

. 기본율(4천만원 미만)     20.0  20.0  20.0  22.0  20.0

. 상한율(4천만원 이상)     27.6  27.6  27.6  30.3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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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보험모집인에 대한 과세체계

o 소득의 분류

-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

o 과세방법의 비교

- 종전

. 원천징수 : 보험회사 등의 보험모집인 등에게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1% 세율로 원천징수

. 과세표준 확정신고 : 당해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계산하여 다음해 5월에 과세표준 확

정신고 및 세액을 납부

- 개정

. 원천징수 : 종전과 같음.

. 연말정산 : 영세보험모집인에 대해서는 봉급생활자의 경우와 같이 다

음해 1월에 보험회사가 연말정산

*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월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연말

정산으로 종결처리

o 소득률 규정의 필요성

- 대부분의 보험모집인은 영세사업자로 수입금액과 비용의 계산에 필요한

기장을 하고 있지 않으며

. 기장을 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장부내용의 정확성을 판단

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 연말정산시에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에 따른 소득률

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

4. 의료취약지역근무 의료인에 지급되는 벽지수당 비과세

o 의료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인에게 지급되는 벽지수당에 대해서는 비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 이들 지역에 대한 의료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면에

서 지원함.

* 의료인(의료법 제2조)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

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참고> 의료취약지역의 범위(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6)

o 경기도 : 연천군

o 강원도 : 횡성군.양구군.양양군.화천군.인제군.고성군.영월군.평창군

o 충청북도 : 단양군.진천군.청원군.옥천군.보은군.괴산군

o 충청남도 : 금산군.청양군.부여군.태안군

o 전라북도 : 진안군.부안군.순창군.장수군.완주군.무주군.임실군

o 전라남도 : 진도군.함평군.영암군.담양군.장흥군.화순군.장성군.신안군.

여천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완도군.강진군

o 경상북도 : 성주군.봉화군.고령군.청도군.예천군.영양군.칠곡군.군위군.

울릉군.청송군.울진군.영덕군

o 경상남도 : 남해군.고성군.산청군.함양군.의령군.하동군.함안군.합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