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전화요금감면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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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전화 이용료 감면도 추가, '97.4.1부터 적용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 750-2320

정부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21세기 우리 사회의 선

진화를 지향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복지수준을 한단계 높이기 위

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추진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 경제적 요인 등

으로 정보사회에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위해 복지정보통신시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이번에 그 일환으로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와 협의하여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 관련단체 포함)에 대한 전화요금 감면

을 확대.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보통신시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이동전화 이용료 감면 추진

-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함을 주는 이동전화에 대하여 '97.4.1부터

는 장애인들(국가유공상이자 및 관련단체 포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이동전화 기본료(월평균 21,000원)의 30%에 해당하는 월

6,300원을 감면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요금감면 대상 가입자들은 연간 약 40억원(1인당 연간 약

75,600원)의 요금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앞서, '96.2월부터는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관련단체 등에 대

하여 이동전화가입비(70,000원)를 전액 면제한 바 있다.

o 일반전화 이용료 감면 확대

- 현재 장애인의 장애등급에 따라 시내.외 통화료의 20-40%씩 차등 할인

해 주고 있는 것을 '97.4.1부터는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할인폭을 50%로

확대.시행키로 하였다. 이번 조치로 장애인에게 돌아가는 감면효과는

연간 약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97.1월부터 유료화된 114안내에 대하여도 장애인은 전액 면제토

록 한 바 있다.

o 장애인 팩스용 전화회선 설치 지원

- '97.4.1부터 농아교육기관, 농아단체 등 농아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장

애인 팩스용 전화회선을 증설(단체 또는 시설당 1회선)하도록 지원키로

하였다. 이렇게 되면 농아인들의 팩스이용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

대된다.

정보통신부는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누구나 소외됨에 없이 언제, 어디서

나 원하는 정보를 싼 가격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밝고 명랑한 사회건설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균형있고 내실있는 복지

정책통신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