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통신사업 신규허가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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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시내전화>

- 사업구역 및 사업자수

o 전국규모 1개 사업자를 허가

. 가업자선로 등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투자촉진을 위해 참여희망 민

간기업과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기술과 자금, 인력을 결집, 조기에

사업기반을 확보

* 전국을 서비스구역으로 허가하되 서비스는 사업자가 판단하여 가

능한 지역부터 제공

- 기술방식

o 케이블TV망, 무선가입자선로(WLL) 등 기술방식은 사업자가 통신수요,

비용, 가용자원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하고, 각 기술방

식의 병행사용도 가능토록 함.

* 광케이블 등 자가통신설비, 유선방송망 등을 신규 시내전화사업자

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관련법령을 개정

o 통신망 다양화,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기존의 동케이블 방식을 지양

하고 초고속통신망 서비스가 가능한 신기술, 광대역 통신방식을 투자

계획에 포함시킨 신청자를 우대(심사.평가시 중요항목으로 반영)

o 시내전화사업의 조기경쟁 촉진, 국가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

여 신규 사업자가 기존의 통신설비(예 : 개인주택용 가입자회선 등)

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검토

- 허가대상

o 가용자원의 최대한 활용과 전국적인 망고도화를 위하여 참여 희망기

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움 우대

o 컨소시움은 기존 통신사업자, 자가통신시설보유 공기업, 초고속망사

업 희망기업, 제조업체 등으로 민간자율 구성

. 대주주는 컨소시움 참여업체간 협의.결정

. 통신망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통일된 기술과 표준으로 참여기업들

간에 지역을 분담하여 신청법인 명의로 영업하는 방식을 제안할 경

우 우대

- 초고속망사업자 승인과 연계

o 초고속망사업 참여 희망기업의 시내전화 컨소시움 참여 유도

. 컨소시움에 참여하는 초고속망사업 희망기업 구성주주들이 자체적

으로 협의에 의해 정한 지역에서 시내전화역무를 제공하면서 부가

적으로 초고속망사업 관련서비스 제공

o 시내전화컨소시움 참여자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9조상 초고속망사업

자로서의 별도 승인 신청시 우선 승인 추진

<시외전화>

- 1개의 전국사업자 허가

o 현재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복점상태이나, 3개 사업자 경쟁체제를 조

기에 구축하여 '98년 통신시장 개방 대비

* 미국은 3개 사업자가 시장주도, 일본은 4개 사업자 경쟁상태

- 허가대상

o 희망컨소시움 또는 기존사업자

o 다만, 전화역무의 연계성 확보, 경쟁기반 조기구축에 유리한 조건을

갖출 경우 심사시 우대

<TRS(주파수공용통신)>

- TRS 지역사업자중 '96년에 선정되지 않은 강원, 전북, 충북, 대전.충남

지역에 희망기업이 있는 경우 각 1개 사업자 허가

o 민간참여 확대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지역에 주된 소재를 둔 중

소.중견기업이 신청해 올 경우 우선 고려

o 지역희망자가 없는 경우, '96년 선정된 인근지역의 지역 TRS 사업자

나 해당지역의 지역무선호출(CT-2) 사업자가 추가역무로 허가신청시

에는 역무추가로 변경허가 가능

<지역무선호출>

- '96년 지역내 시장규모가 1,500억원 이상인 지역에 1개 사업자 허가(부

산.경남지역)

<회선설비 임대사업>

- 위성 및 해저광케이블 회선설비 임대사업은 희망기업이 있는 경우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회선설비 임대역무로 가허가

o 사업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국제적인 협력관계에 따른 사전준비가

필요하므로 가허가

- 기타 회선임대사업은 희망기업이 있는 경우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허가

가능

<심사시 공통사항>

-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훈련을 위한 계획을 투자계획에 포함시킨 신청자

를 우대(심사.평가시 중요항목으로 반영)

<추진일정>

- '97.2월초 전자공청회를 거친 후 정보통신정책심의회 심의

o 2월중순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고시

- '97.4월 허가신청 접수

- '97.6월 심사 및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