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사태 수습 및 중소기업 지원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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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503-9045

<> 주요 내용

o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97.2.10(월), 14:00 재정경제원에

서 통상산업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등 관계장관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

앙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한보사태와

관련한 경제 각 부문의 동향과 그동안의 대책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

편 한보사태의 조기수습과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o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한보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 우선 '97년중 7천억원을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전담재원으로 추가조

성키로 하였으며

- 중소기업 부도방지를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금년중 1조 4천억원 수준

지원하기로 하였고

- 중소기업이 할인의뢰한 상업어음에 대해 신용보증기준을 대폭 완화하

여 '97.2.15-8.14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5천억원의 특례보증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충과 재정.세제지원시책을 추

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기업 및 해외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제고

를 도모하기로 하였음.

o 이 자리에서 한승수 경제부총리는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에 대하여 다

음 사항을 당부하였음.

-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한보사태의

조기수습을 위한 소관부문 정상화노력 지속

-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노력을 강화하고, 국

제 금융시장 동향과 금융기관의 외화자금사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필

요한 대책을 강구하며 금융당국의 입장을 주요국 금융당국과 금융시

장에 적극 홍보

- 은행감독원은 한보철강의 당좌거래 재개를 계기로 한보관련 진성어음

보유협력업체에 대한 긴급자금지원과 건실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상적

인 여신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특례보증지원 등을 통해 자금난

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보증을 추진

<<한보사태의 조기수습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대책>>

I. 이제까지의 추진대책

1. 금융시장 안정대책

<> 2.6일 현재 5.5조원의 한은자금을 공급하는 등 시중유동성을 여유있

게 운용함에 따라 자금시장은 전반적인 안정세 유지

o '97.1월중 통화증가율(M2 평잔기준)은 전년말과 비슷한 수준(18.1%)

에서 안정

o 다만 어음부도율은 아직도 높은 수준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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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말  '97.1.23   1.27    1.3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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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금리(1일, 평균)       12.30    11.48    12.73   11.89   11.45

회사채수익률(3년)       12.60    12.09    12.07   12.00   12.00

M2 증가율(평잔)          17.8     17.8     17.9    18.1       -

어음부도율(서울, 당일)   0.19     0.40     0.46    0.49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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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5일

<> 한보부도 이후 소폭 하락하였던 주가는 외국인 투자펀드 한도 확대

등으로 회복세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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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말   '97.1.23      1.27       1.31       2.6

-----------------------------------------------------------------

종합주가지수   651.22     676.91     664.70     685.84     7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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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금융시장에서 나타났던 일부 한국계 금융기관의 신용도에 대한

우려는 한은의 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은행에 대한 한은 보유고 지

원 확대, 외화자금 조기유입조치 등으로 진정

o 다만 일부 한보사태관련 은행의 단기유동성 사정에 대하여는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한보철강의 경영정상화대책

<> 법원의 재산보전처분(1.31), 재산보전관리인 선임(2.4)과 포철의 경

영지원 등 경영정상화 기반 마련

o 경영전반에 대한 권한을 재산보전관리인에 포괄위임

o 한보철강에 대한 신규여신 취급 및 당좌거래 재개

o 공장건설 및 운영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법원의 사전허가 등

관리절차 대폭 간소화

o 설비가동계획 수립, 조업체계 구축, 설비운영지원 등 조업안정을

위해 포철의 전문기술인력 파견추진

<> 한보철강의 부족자금지원 등 정상가동 지원

o 자금관리단에서 기존 여신비율대로 소요자금 지원 결정

- 1차로 운영자금 1,000억원과 L/C 개설 600억원을 긴급지원키로

결정

* 2.5 현재 당진현장에 인건비 등 운영자금 190억원, L/C 개설

29백만불 지원

o 고철원료의 부가세.관세 유예조치에 의한 신속한 통관으로 당진공

장 가동률 제고(부도직후 20% --> 현재 67%)

o 전력.가스공급이 지속되도록 한전 등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 미완공 공장이 연말까지 차질없이 완공되도록 지원 추진

o 공장완공에 필요한 자금은 채권금융단에서 지원할 계획

3. 국내외 공사 및 체불임금대책

<> 국내외 공사관련대책

o 아파트 건설 및 국내도급공사(지하철, 도로 등)의 진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 보증시공회사의 대행체제 확립

o 해외공사에 대한 자금지원 및 공사의 계속성을 보장하는 공식입장

을 금융시장이 건설공사 발주처에 표명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 한보건설 : 파키스탄, 러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 (주)한보 : 파키스탄, 요르단, 인도네시아

<> 체불임금 청산 특별기동반 운영

o 한보그룹에 근로감독관이 상주하여 체불임금 파악 및 청산 주력

o 법정관리 신청 이외의 계열사는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임금채권

확보대책 강구

4. 관련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 완화대책

<> 한보사태로 자금애로를 겪는 납품 및 하도급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긴급운전자금 지원

o 한보철강 발행 진성어음 및 외상매출채권 보유업체에 대하여 추가

담보없이 일반대출 지원

*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이 금융기관의 대출을 적극 독려(은행감독

원에 신고센터 운영)

o 금융기관이 취급한 상기대출금 전액에 대하여는 통안증권 중도환매

를 통해 한은에서 자금지원

o 긴급운전자금지원에 대하여는 업체별 기존신용보증한도와 관계없이

추가 1억원까지 특례보증

o 납품 및 하도급 중소기업의 기왕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원금 내입없

이 상환기일 연장 또는 대환지원 유도

<> 한보사태로 일시적 자금난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부도방지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운전자금 지원 확대

<> 한보관련 납품.하도급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세금납부기한 연장, 징

수유예 등 세정상 최대한 지원하도록 조치

II. 문제점

<> 한보부도 발생 이후 그동안 신축적 통화공급, 긴급자금지원, 관련기업

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경영진 교체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사태수

습의 기본적 토대는 마련되었음.

<> 그러나 신축적인 통화공급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융기관의 경직적인 자

금운용으로 협력업체와 일반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o 아울러 일부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여건에 대하여도 계속 유의할 필요

가 있음.

<> 따라서 피해업체는 물론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대폭 확충하

여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를 타개해 나가고

<> 아울러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제고에 주력해 나가

도록 함.

III. 앞으로의 추진대책

1.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 확충

<자금지원 강화>

<> 중소기업의 상업어음할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97년중 추가로 7천

억원의 상업어음할인 전담재원을 조성

o 재원 : 중소기업발전 채권(해외증권 발행금액의 20% 매입)과 중소

기업 금융채권

o 할인금리 : 조달비용 등을 감안하여 은행이 자율결정

o 중소기업 전담은행 및 지방은행을 통하여 지원

<> 중소기업 전담은행(기은, 국민, 동남, 대동은행)과 지방은행을 통하

여 부도어음 소지기업 등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강화

o '97년중 부도방지 경영안정자금을 1조 4천억원 수준 지원

- 재원 : 해당은행에서 자체조성

- 지원조건 :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한은자금 배정

및 국고여유자금 운용시 중소기업 대출실적이 많은 은행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

<> 중소기업 회생특례지원자금 대상업체 선정시 한보관련 피해업체에

대해 우선지원

o 근거법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o 자금총액('97) : 300억원(정부 100억원, 은행 200억원)

o 지원조건 : 연리 11.5%

o 지원요건 : 종업원 20인 이상 제조업체이며 부도가능성이 큰 업체

로서 회생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한보철강 조업정상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주)한보의 협력업체에 대

하여는 (주)한보자금관리단의 확인을 받아 지원

o 한보철강 부산제강소가 (주)한보로 합병('96.12.1)되기 이전에 발

행한 어음에 대하여는 한보철강자금관리단에서 지원하고

o 합병 이후 발행어음 등 채권에 대하여는 (주)한보자금관리단에서

지원

<신용보증의 확충>

<> 한보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을 대폭 강화

o 중소기업이 할인의뢰하는 상업어음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신용보증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특례보증 실시

- 보증한도 : 1억원(연간 매출액 범위내에서 기 보증에 관계없이

지원)

- 심사기준완화 : 기 보증잔액에 관계없이 간이심사기준을 적용

- 총지원규모 : 5,000억원(연간 15,000억원의 자금지원 효과)

- 지원기간 : '97.2.15-8.14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

-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위탁신용보증기관

(기업.국민.동남.대동은행)

* 취급실적을 보아가며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규모 확대 등을 검

토

<> 한보부도 피해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지원 및 할인어음보증은 여

타 보증보다 최우선적으로 취급하고 매일 보증지원실적을 점검

<>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97.2월중 실시)

o 신기술사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확대 : (현행) 연간 매출액의 1/4

--> (확대) 연간 매출액의 1/3

o 기술우대보증의 평가항목중 기술력 배점을 상향조정(현행 60점 -->

변경 70점)

o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점장의 보증지원 전결권 상향조

정(4억원 --> 10억원)

<재정지원>

<> 중소기업지원 재정자금 조기배정

o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예산 상반기 미배정액 5,618억원을

2월중 조기배정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예산 6,100억원중

미배정액 3,100억원을 2월중 조기배정 완료

-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과 공제사업기금 예산중 상반기에 계

획된 762억원 전액을 2월중 조기배정

- 기타 중소기업 기술지원, 수출보험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산중 상반기에 계획된 1,756억원 전액을 2월중 조기배정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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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예산    기 배정 2월중 조기배정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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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4,100      2,000      2,100          -

기술신용보증기금           2,000      1,000      1,000          -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1,374          -        662        712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200          -        100        100

중소기업기술지원             922          -        468        454

수출보험기금               1,800          -        900        9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76          -        388        388

일반사업비 등              1,744        292          -      1,452

-----------------------------------------------------------------

계            12,916      3,292      5,618      4,006

=================================================================

o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중소기업 지원 융자사업 상반기 미배정액도 수

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월중 조기배정 실시

- 상반기 배정계획 9,443억원(예산 11,202억원의 84.3%)중 미배정

8,143억원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및 조기발주 추진

o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조기

집행 유도

- 구매규모 확대 : ('96) 25조원 --> ('97) 30조원

- 구매계획을 조기확정하고 최대한 조기 집행

o 각 부처 물품구매관련 예산 및 자금의 조기배정과 조달청의 공공공

사 발주계획 조기확정.시행

<세제지원>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개선지원

o 중소기업에 대한 증자소득공제제도의 도입.시행

- 대상기업 :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자기자본의 5%

이상 증자한 기업

- 증자기간 : '97.1.1-'98.12.31(2년간)

- 공제율 및 공제기간 : 증자금액의 10%를 2년간 공제

o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감면확대

-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융부채 상환시

양도세를 30% 감면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소기업에서 중기

업까지 확대하고,

- 양도세 감면율을 50%로 상향조정하여 감면요건도 완화하는 방안

검토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과 소기업의 범위(종업원수 기준)

- 중기업 : 제조업 300인 이하, 건설업 200인 이하, 기타 20인 이

하

- 소기업 : 제조업 50인 이하, 건설업 30인 이하, 기타 10인 이하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처리절차 간소화

o 부도기업에 대한 외상매출금도 수표.어음 채권과 같이 부도발생일

부터 6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 대손처리 허용

- 현재는 외상매출금.미수금 및 대여금.선급금의 경우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하거나, 상법 또는 민법상 소멸시효(통상 3년)가 완

성된 경우에만 대손처리 가능

<>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o 지역신용보증조합을 금융보험업에 포함시켜 동 조합이 수취하는 이

자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o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도 보증잔액의 2%까지 구상채권 상각충

당금 손금인정

<> 중소기협중앙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o 중소기업제품 전시장(해외전시장 및 박람회장의 임시전시장 포함)

의 건립.운영 및 중소기업 경영정보제공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사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

정기부금으로 인정

<> 중소기업 수출에 대한 관세환급제도의 개선

o '97.7월부터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시 관세징수를 유예하였다가 제

품을 만들어 수출시에 징수유예한 세액과 환급할 금액을 정산하는

사후정산제도로 전환하고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의 사후정산기간

을 4개월(일반기업은 3개월)로 연장하는 방안 검토

<> 수출용 견본품에 대한 관세환급

o 현재는 관세환급대상을 대가를 받고 수출하는 물품에 한정하고 있

으나

-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구매자에게 공급하는 견본품 제조

에 사용된 수입원자재에 대한 관세도 환급

<> 기타 한보부도 피해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o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조치에 더

하여 납세담보능력이 부족한 협력업체 등의 소액세금을 납세담보없

이 징수유예토록 조치

* 담보면제세액한도 상향조정 예정

. 일반중소기업 : 1,000 --> 2,000만원

. 생산적 중소기업 : 2,000 --> 3,000만원

o 납세담보가 불가피할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담보인정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

o 피해 중소기업의 경우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적극 배려

2. 금융시장의 안정과 기업 및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제고

<금융시장 안정>

<>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통화의 신축적인 운용

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

o 설 이후에도 인위적인 통화환수없이 시중유동성을 여유있게 운용

<기업 및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제고>

<> 기업 및 금융기관의 중장기 해외차입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유도하

는 한편

o 동경, 홍콩 및 싱가폴 등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대한 외환보유고 예

치 증액 등 추진

<> 금융기관의 외화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건전화 도모

<> 해외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금융기관 외화 유동성 사정에 대한 모니

터링을 더욱 강화

<참고1> 상업어음할인 전담재원 조성

<> 금융기관의 상업어음 할인재원 부족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음할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95년부터 "상업어음할인 전담재원"을 조성중

<> 조성 방법

o 대기업의 해외증권발생시 발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발전채

권"을 매입토록 함.

o 투신사의 채권형 외수펀드에 저리의 중금채 편입 등

<> 조성재원의 활용방법

o 할인대상 : 중소기업이 할인요청하는 상업어음(비제조업 어음도 가능)

o 할인금리 : 조달비용 등을 감안하여 자율결정

<> 조성규모 취급기관(조성 계 : 25,000억원 수준)

o '95년 실적 : 12,624억원

- 기업은행, 국민은행

o '96년 실적 : 5,370억원

- 기업은행, 국민은행, 동남은행, 대동은행

o '97년 계획 : 7,000억원 수준

- 중소기업 전담은행(기업, 국민, 동남, 대동), 지방은행(10개 은행)

. 각 행별 200-700억원

* 상업어음할인 현황(잔액기준) : '93말 147,737억원 --> '95말 216,369

억원 --> '96말 243,722억원

<참고2> 부도방지 경영안정자금

<> '95.9월부터 중소기업 은행에서 실시해온 경영안정자금 지원제도를 중소

기업 전담은행(기은, 국민, 동남, 대동은행) 및 지방은행에 확대 실시

<> 융자대상 : 사업전망이 양호하고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거래기업의 도산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자금지원시 경영정상

화가 가능한 중소기업

<> 지원부문

o 부도어음 결제자금 : 어음회수가 어려운 경우에 대한 자금지원

o 판매대금 지원자금 : 외상매출대금 등 판매대금 회수지연 지원

o 경영정상화자금 : 부도위험이 있으나 자금지원시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

에 대한 자금지원 등

<> 소요재원 및 지원조건

o 소요재원 : 제도를 시행하는 각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조성

o 지원조건 : 일반대출과 동일(각행 자율적으로 결정)

<> 지원계획 : 총 1.4조원

o 기은, 국민, 동남, 대동 : 1조원 수준

o 10개 지방은행 : 4천억원 수준

<참고3> 중소기업회생특례지원자금

<> 지원대상업체 및 지원절차

o 최근 1년간 연간 매출액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받을 어음의 부도, 거

래선의 변경 등으로 부도에 직면한 업체중 기술력, 사업성이 우수한 성

장유망업체

o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거래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에

추천

<> 지원규모 및 취급기관

o 재정자금 100억원과 은행자금 200억원으로 총 300억원을 지원

* "유망중소기업 경영정상화자금"으로 중기청이 확보한 예산 100억원과

은행의 자체자금을 Matching-Fund 형태로 지원

o 취급기관 : 각 은행(중진공이 재정자금을 은행에 전대)

<> 대출조건

o 대출금리 : 11.5%

o 대출기간 :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o 대출한도 : 10억원

<> 신용보증지원

o 중기청 추천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지원

<> 지원시기 : '97.2월부터

<참고4>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

<> 중소기업이 할인의뢰하는 상업어음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신용보증 기준

을 대폭 완화하여 특례보증 지원 실시

<> 보증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할인의뢰하는 상업어음

<> 취급기관

o 할인기관 : 전 은행

o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위탁신용보증기금(기업은,

국민은, 동남은, 대동은)

<> 보증한도 : 1억원(신보, 기보 통합운영)

<> 소액심사기준 완화

o 기보증잔액에 관계없이 소액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심사기준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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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액심사기준                      완화기준

-----------------------------------------------------------------

. 신청인 현재 영업 여부           . 가동(영업)중일 것

.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연    .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연

체대출금이 없을 것                체대출금이 2회 이상 없을 것

. 최근 1년 이내 부도, 금융규제,   . 최근 6개월 이내 부도, 금융규

압류 등이 없을 것                 제, 압류 등이 없을 것

. 기 운전자금보증잔액 포함하여    . 기 운전자금보증잔액을 포함하

연간매출액의 1/2내에서 보증       여 연간매출액 범위내에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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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 '97.2.15-8.14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

<> 보증지원규모 : 5,000억원 수준 지원(연간 1.5조원 수준의 자금지원 효

과)

<> 취급실적을 보아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규모 확대 등을 검토

<참고5> '97년 중소기업분야 자금배정계획(당초)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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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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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4,118   9,644   9,289   2,721   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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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지원              12,916   4,768   4,722   1,807   1,619

신용보증기금              4,100   2,000   2,100

기술신용보증기금          2,000   1,000   1,000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1,374     306     356     356     356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200      50      50      50      50

중소기업기술지원            922     332     136     321     133

수출보험기금              1,800     450     450     450     45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76     194     194     194     194

기타                      1,744     436     436     436     436

재특융자 지원             11,202   4,876   4,567     914     845

중소기업은행융자          1,000   1,000

산업기반기금              2,535     207     800     800     728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6,682   3,295   3,294      47      46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350     119     118      57      56

화물터미널 등 물류개선지원  635     255     35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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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통산부, 중기청의 일반사업비로 조기배정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