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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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세제실 재산세제과 503-9221

<> 주요 내용

o '96.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총

리령에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함.

1) 재산을 기부시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사업에 과학관사업 등을

새로이 추가하고

2) 가업상속공제(상속세 기초공제 : 3억원)의 적용대상업종을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

3) 재산가액의 20%가 상속공제되는 금융재산에 비상장주식 및 사모회사

채도 포함시킴.

o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2월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임.

1.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사업의 범위 확대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o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공익사업에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

증여세를 면제하여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o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종교, 교육, 사회복지, 의료, 예술.

문화, 공중위생.환경보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

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공익사업

1) 종교사업

2)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운영사업

3) 사회복지법인

4)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

5)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

6) 예술.문화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사업

8) 공원 기타 공중무료이용사업

o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종전에 인정되던 한국갱생보호공단, 의

료보험조합 등은 종전과 같이 공익사업으로 인정하고

- 과학관사업,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설립한 영유아보육시설사업, 중소

기업중앙회의 종합정보 D/B 구축사업 및 해외박람회 참가사업을 새로

이 공익사업에 추가하였음.

<참고> 시행규칙에서 인정하는 공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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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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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갱생보호공단                -+

|

2.의료보험조합                     | o 종전유지(* 종전 시행령에서

|   인정하던 것을 시행규칙에서

3.한국과학기술연구원법 또는 기     |   인정)

타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이 운     |

영하는 연구.조사사업 등          |

|

4.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     |

료보험관리공단                   |

|

5.한국청소년연맹                   |

|

6.새마을운동조직                   |

|

7.대한법률구조공단                -+

8.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연수   -+ 8.중소기업 종합정보 D/B구축

사업.상설전시사업                |   사업 및 해외박람회 참가사

|   업을 추가

9.상공회의소의 직업훈련사업        |

|  o 종전유지(* 종전 시행규칙

10.공업단지관리공단의 사회복지     |    에서 규정)

사업                            |

|

11.재일본 대한민국 민단운영사업    |

|

12.재일한국인 본국투자협회의 투    |

자지원사업                      |

|

13.스카우트 주관단체               |

14.지역신용보증조합                |

15.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

16.민주통일촉진회                  |

17.대한민국헌정회                  |

18.산재의료관리원                 -+

<추가>                 o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출연.설

------                   립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하

는 사업

o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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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의 확대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o 가업상속의 경우에는 3억원의 상속세 기초공제를 인정(일반은 2억원)하

여 가업상속을 지원하고 있음.

o 지금까지 가업상속 대상업종은 사망자가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

업으로서 제조업, 광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

정하였음.

o 그 결과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지식서비스산업, 물류산업 등이 그 대상

에서 제외되어 업종간 불형평이 발생함.

o 이번 시행규칙개정(안)에서는

-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특별소비세법

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음식점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하여 가업상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음.

* 가업상속 대상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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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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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조업, 광업, 도.소매업, 음식   o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모든

숙박업                            업종으로 확대하되,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함.

.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기계

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 특소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호화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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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재산 상속공제대상의 확대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o 금년 상속세법 개정으로 부동산 보유보다는 금융저축을 장려하기 위하

여 금융재산가액의 20%(최소 : 2,000만원, 최고 : 2억원)를 상속재산에

서 공제하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제도가 신설되었음.

o 공제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을

- 시행령에서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금전

신탁재산.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

전 및 유가증권으로 정하였음.

o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는 비상장주식과

사모사채의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금융자산 보유에 대

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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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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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o 다음을 상속공제대상에 포함시

------                   킴.

(1)비상장주식

(2)발행회사가 직접 모집. 발행

하는 사모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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