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시행 중소기업 지원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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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o 결손금 소급공제제도 도입(세제지원효과 : 연간 1,200억원)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결손금을 전년도 소득에서 소급공제(1년간)하여

기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여 주는 결손금 소급공제제도 도입

o 중소법인 최저한세율 인하(세제지원효과 : 연간 300억원)

- 중소법인의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인하

o 중소제조업 특별세엑감면제도 보완(세제지원효과 : 연간 500억원)

- 중소제조업이 특별세액감면(20%)을 받는 경우에도 생산성 향상 시설투

자세액공제 등 다른 세제지원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o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

- 영세규모의 중소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각종 명세서 제

출을 생략하고 추후 세무서장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o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

(1) 취득세.등록세 감면 확대

- 농어촌창업중소기업.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이 창업후 2년내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율을 종전 50%에서 75%로 상향 조정

함.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지원

- 창업투자회사가 창업중소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처분시 증권거

래세(0.5%) 면제

-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벤처기업이 부도가 난 경우 당해 부도주식의

평가손실에 대해 손금산입 인정

(3)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양도세 감면

- 민간건설업자가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여 중소제조업자에게 분양시에

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와 같이 50% 양도소득세 감면

o STOCK-OPTION에 대한 세제지원

-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 매입선택권(Stock-Option)을 행사

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근무소득세 비과세

o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

- 중소기업이 업종추가(현재는 3년 50%, 2년 20%)시에도 업종전환의 경우

와 같이 5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o 세법상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맞추어 조정

- 종업원수 기준 : 매월말 종업원수 --> 연간 월평균 종업원수로 판정

- 세제지원 기간 : 중소기업 졸업시 최장 2년 --> 최장 3년간으로 연장